논단/ 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매도된 개성공단

논단/ 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매도된 개성공단

북한 핵‧미사일 개발자금줄로 매도된 개성공단

파탄난 남북관계,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2월 11일 설 연휴 직후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북한당국도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에 대해 2월 14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도 있었다.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입달러의 70%가 북한의 서기국에 상납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당국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개성공단사업의 착수와 유지에 관여해온 역대 모든 정권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모양새가 되고 만다. 개성공단사업이 시작된 이후 누적 생산액 10억불을 돌파한 것은 2010년이며, 20억불은 2013년, 그리고 30억불을 돌파한 것은 2015년 8월경이다. 현 정부 들어 개성공단사업의 생산액은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따라서 현 정권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가장 많은 자금을 전달한 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막대한 자산을 그대로 남겨둔 채 신속하게 철수해야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공지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동 중단의 준비 시간과 안전도가 반비례한다는 주장도 따져볼 문제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임금과 세금 등 각종 재원을 북한 당국이 오로지 인민을 위해서만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국자와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을 유지했던 것은 우리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유일한 희망이자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간의 무력 충돌 등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사실 자체가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그런데 현 정부는 스스로 개성공단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었다고 털어놓으며 유엔의 제재 결의를 어겼음을 자인하고 ‘통일대박론’도 거두어 들이고 말았다.

미ㆍ일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사드(THAAD) 배치 협의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앞서 2월 10일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한․미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번 사드 배치 협의의 발표시점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가 아니라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린 2월 7일 이후라는 점이다.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한 데 그쳤는데, 왜 하필이면 로켓 발사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장거리 로켓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일환이며, 역설적으로 북한의 ICBM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한국에게 직접 위협이 되는 것은 이미 실전 배치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다. 북한이 수백 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들은 사거리 300km에서 1,300km에 달해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작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했던 것은 금년 1월초의 4차 북한 핵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4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배치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결정과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시기적으로 로켓 발사가 아닌 4차 핵실험 직후에 단행되었어야 했다. 미국은 그 동안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이후 북한의 ICBM 위협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이 사드와 MD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 안보에 직접 도움도 되지 않는 사드 배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드 체계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사드는 기술적 차원의 안보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사안에 해당한다. 한국이 미국의 직간접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오던 문제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중요한 협상카드를 상실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의 착수 발표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절 참석 이후 나타난 최상의 한중관계 기류와는 크게 달라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실전배치되면 한중관계의 냉각은 불가피할 것이며, 그 영향의 범위는 가늠하기 힘들다. 한․중관계의 냉각,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과 군사대결 심화, 한․미․일 안보협력구도 강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과 불투명성 고조, 이는 모두가 조만간 목도하게 될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중 협력이 출발점이다

4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보다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지고,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진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 위협에 놓이게 된다. 사드와 패트리어트는 방어수단이지만 완벽한 요격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다. 단 한발의 핵탄두로도 한반도 전체가 위협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미완의 사드와 불완전한 패트리어트 방어망에 국가의 안위를 맡길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어수단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책에 불과할 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은 동북아 질서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미․중의 협력을 얻기보다 미․중 간 갈등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일 공조체제에 신호탄이 됨으로써 자국의 핵심 안보전략인 ‘반접근 지역거부전략(A2AD)’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핵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할 일이 아니다. 사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일 뿐이지 북핵문제의 해법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시켜줄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6자회담의 문턱을 높여놓은 채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왔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4차까지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이제라도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에 동참하여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야욕을 버리고 경제회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미국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사드 배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문턱을 낮추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길로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언술 차원의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넘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주변국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나지 않은 남북관계,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적기다

박 대통령은 2.16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북한붕괴론을 언급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되어온 남북관계의 악화는 마침내 박근혜 정부에 와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 때 합의했던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1992년 체제’는 막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의 창구가 닫힌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남북관계를 끌고 갈 것인가? 전쟁 불사를 외치며 북한을 압박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 상태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할 것인가? 진정한 신뢰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70년간 존재해온 불신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통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대형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과 미일동맹의 재강화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질서가 크게 요동치는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에도 한국은 벅찬 형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최우선적 안보과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력을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에만 쏟는 것은 결코 올바른 국가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국제규범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응징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확장억제력도 보완하는 등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제재 및 억제 노력과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각급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파탄난 남북관계의 ‘1992년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고 남북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밑바탕까지 흔들려버린 지금이 남북관계의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도발 상황과 위기국면에 좌절하며 평화통일을 향한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시련과 도전을 남북관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진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의 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차분하게 새로운 방향성의 설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평화연구원>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