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라운드/ 국회 4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CSR라운드/ 국회 4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과 경제민주화? 4당에게 물어봐!

새누리당, 성과공유제도입 기업 2020년까지 500개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전면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표심 잡기가 경쟁이 한창이다. 이 표심 잡기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중앙당 차원의 공약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들어설 제20대 국회의 활동 방향을 일정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봉섭 기자

이번 4.13 총선에서의 각 당의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장’이라는 키워드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성장의 방법론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다. 집권당이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더민주당은 ‘더불어 성장론’을,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큰 틀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로 차별화시키고 있다. 야 3당의 경제정책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슈가 되었던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의 바탕에서 더불어 성장하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일자리 중심’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큰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인다.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공약은 각 당이 경제민주화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당의 대중소 상생협력 공약과 이에 입각한 주요한 중소기업 정책 등을 점점해 보았다. 성과공유제가 동반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당은 이의 확대를 공약하고 있는데 비해 야 3당은 한결같이 성과공유제가 아닌 이익공유제의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방안으로 우선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 활성화’를 공약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하더라고 납품하기 전에 제작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발주가 있으면 제작자금을 선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기업이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기관은 대기업 발주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협력업체에 발급하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협력업체에 제작에 필요한 선금을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대기업은 은행에 협력업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이른바 ‘발주계약 기반 자금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납품 후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매출채권을 유리하게 회수하는 시스템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운영 중에 있다. 새누리당은 ‘발주계약 기반 자금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의 확산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2015년 말 기준으로 221개인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202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1차 기업 간의 협약에 머물고 있는 이 제도를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해, 특히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이를 달성한다는 방안이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 사실 새롭거나 특별한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넘어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전면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를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의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협력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즉 나누는 방식이라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방식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익을 나누는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제, 매년 초에 설정한 이익목표초과분을 나누는 목표초과 공유제 등의 3가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011년 2월 23일 제시한 개념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초과이익 생성여부와 그 크기, 협력업체의 대기업 이익 기여도 평가방법, 적용범위 등은 물론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념적 도전 등으로 정부 여당과 재계 등의 반발이 심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만 기술되어 있다.

최근 청주 흥덕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예비후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업 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서귀포시 선거구의 새누리당 강영진 예비후보도 제주 제2공항 운용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상생협력 강화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R&D 특별회계 도입을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혁신 중소기업 육성은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경제로의 전환하는데 핵심동력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다.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힘든 중소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공약이 중심으로, 핵심 내용은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이다. 국민의당은 ‘1000억 벤처 1000개’ 육성을 내걸고 ∆제값 받기 ∆갑질 방지 ∆패자부활 ∆기술혁신 등 4개 실천방안과 11개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제값 받기 중에 눈에 띄는 건 새로운 건 아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다. ∆갑질 방지로는 이익공유제 도입과 하도급 및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그리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의 일부가 이 공약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를 활성화하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상생법 8조를 개정하여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과 재계의 반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는 분산된 수출기능지원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KOTRA를 중소기업 수출 전문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의당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정의로운 경제론’의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중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을 들고 있다. ∆복합쇼핑․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 확실한 제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와 대기업 착취 근절 ∆이익공유제 도입 ∆상가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보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허가제 도입과 개설 입지 제한, 의무휴일제 월4회로 확대, 사업조정제도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적 교섭제도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들과 나누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특히 가맹본부 본사와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 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인 이익공유제를 법제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