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개헌, 정치권 넘어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개헌 전도사’ 우윤근 신임 국회사무총장,

“개헌, 정치권 넘어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개헌이 20대 국회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 후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제기했지만 정작 그보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 사무총장이 평소 정치적 소신으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왔으며,  오래 전부터 개헌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영환 기자

지난 6월 21일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 임명이 본회의에서 95%의 높은 지지로 승인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국회 사무총장 우윤근 임명 승인안’을 재적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56표(95.5%)라는 전폭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반대는 10표, 기권 2표뿐이었다. 우 사무총장이 이처럼 여야 모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는 ‘합리성’, ‘공정성’, ‘협상력’ 등의 장점과 함께, 평소 우 사무총장이 강조해 왔던 ‘개헌’의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우 사무총장는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유·러의 대표변호사와 러시아ㆍ독일ㆍ중국 대사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및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1995년 가수 장사익과 실크로드를 횡단하였고, 1999년 히말라야 K-2(8,611미터) 등반을 다녀왔으며, 2000년경 열차로 시베리아를 횡단하기도 했다. 2003년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자 정치에 입문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전남광양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19대까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우 사무총장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성실한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은 동료의원 및 지역 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성실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그는 18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9대 국회에서는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특히 민주당이 어려울 때 중요 직책을 맡아 위기를 잘 헤쳐 나가면서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 2013년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당시 야당 측 열람단장을 맡았고,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에는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2014년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주도했으며, 박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에는 세월호특별법 세부 협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부상하며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체제에서는 선거대책위원과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더민주당에 남아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 4선을 노렸지만 국민의당 바람을 넘지 못했다.

우 사무총장은 정치인들 중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가장 깊이 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2011년「한국 민주주의 4.0」, 2013년「개헌을 말한다」등의 대표 저작들을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밝혔으며,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대표의원, 국회의원 152명으로 구성된《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의 민주당 간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우 사무총장은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우 사무총장은 모 언론에서 “문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총론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이 논의한다면 아마 문 전 대표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이론과 실무’함께 갖춘 적임자

우 사무총장 임명 후 개헌 추진을 위한 움직임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 총장은 사무총장 임명을 전후해서 다양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소 지론인 개헌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6월 27일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자신의 개헌 구상과 내용, 시기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그는 개헌 시기와 관련 “내년 4월 이후에는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4월 보궐선거 이전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각제를 가장 선호하지만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국가 34개 국 중 90%가 내각제 또는 내각제와 비슷한 권력구조로 멕시코, 칠레, 한국 정도가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다”며, “특히 갈등이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내각제가 근본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식 대통령중심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국은 헌법이 보장한 연방국가로서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분권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하는데,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서 민생이 좋아질리 없다. 여소야대에서 민생은 더 어려워져서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신의 저서인《개헌을 말한다》를 기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가 터키인데 계속 폭탄 테러가 터지지 않느냐? 터키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한 곳이 한국이다. 현 체제에서는 폭발 직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 이외에도 개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시즌2가 결성됐다. 19대 국회 개헌모임 운영위원들을 우 사무총장이 초청하여 조찬 회동을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에서도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확대 개편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주 초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20대 국회 개헌추진 모임 제안서’ 형식의 서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개헌추진 모임 결성 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특히 회원수도 19대 국회의 회원수인 152명을 넘어 200명 모집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개헌론 봇물,,, 전현직 국회의장 한목소리

현재 우리 사회는 개헌 논의가 이미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학자, 언론인, 법조인, 사회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개헌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백가쟁명이다. 개헌 찬반과 관련해서는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주장에서부터,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하다. 또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는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을 담아야 한다’, ‘사법 분권을 담아야 한다’, 심지어는 ‘사회주의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하다. 또 개헌 추진방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만으로는 안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전․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가원로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월 14일 개헌론과 관련해 “군불을 그만 때고 이제 (개헌) 결판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을 말하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에 참석해 “(정치권 일각의) ‘원포인트 개헌론’은 민생이 어려우니 권력구조 하나만 고치자는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손봐야 하지만 개헌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의장을 비롯해 김원기 박관용 임채정 정의화 전직 국회의장과 이수성 이한동 이홍구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계·종교계·학계 원로들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여권은 유력한 차기 주자가 없고 특히 친박계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만약 유력한 주자가 부상한다면 대통령중심제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야권은 현재 유리한 입장인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두 후보 및 지지 세력들을 제외한 야권의 상당수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수지역이라는 한계로 자기지역 대권후보를 낼 수 없는 호남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이원집정부제’나‘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여야 후보들은 대권에 유리한 위치가 되면 언제든지 개헌을 반대할 수도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계산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헌의 찬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권력분산’이라는 개헌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개헌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모 인사는 “개헌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의 초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지, ‘단순히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이 주요 목표인지를 정확히 하고 이 방향으로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7년 개헌 당시에는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목표와 그 방법으로 ‘대통령직선제’라는 방향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개헌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처럼 대통령직선제가 군부독제를 종식시키는 효과는 가져 왔으나, 그 후 역대 대통령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개헌론의 출발도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담론은 ‘권력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 권력의 분점’, ‘특정지역 중심 권력의 분점’, ‘특정계급(계층) 중심 권력의 분점’ 등이다. 권력분산을 가장 원하는 세력은 소외된 다수이다.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소외, 특정지역으로부터 소외,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의 소외된 세력들이 개헌을 원하고 있다. 현재 개헌론과 관련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력분산’이라는 개헌의 목표와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 사무총장은 “권력의 분산을 주장하면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는 국민들이 개헌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향후 개헌을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