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라운드/ 3당 대표연설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 전망

‘재벌은 양극화 주범’ 3당 의견일치, ‘노동시장 개혁’ 갈등요소 남아

본지는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여야 3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전망을 비교분석 한다. 3당 대표연설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우리사회 양극화의 정점에 재벌이 있다’는 인식이다. 다만 재벌개혁(규제)에 대한 3당의 입장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의 또 다른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그 원인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3당의 입장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영환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

상층노동자들의 기득권 양보를 통한 ‘중향평균화’ 주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전반적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않고 안정 지향적인 방향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지난해 4월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소신 발언과 비교해 뭔가 시원한 발언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상당히 실망하는 눈치다. 오히려 정 원내대표는 ‘청년실업, 양극화 등의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다시 주장하면서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상층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해야 한다”는 ‘중향 평균화’다. 그는 우리사회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며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노동개혁 4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야당에서는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체, 단순히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정규직·고임금 구조의 탓으로만 돌린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하청단가 쥐어짜기를 포함한 불공정 근절책에 대해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며 “최소한 소득세 누진률 강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말하지 않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재벌규제 주장, ‘일부 대기업을 외래어종 배스’에 비유

그러나 정 원내대표 연설 중 다소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재벌규제’ 주장이다. 그는 일부 대기업을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로 비유하면서 일부 대기업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를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롯데그룹을 들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대기업 총수 부인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롯데그룹은 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어 국민 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이 이들 3개 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벌 군기잡기’라는 분석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 임기 1년 8개월 정도를 남겨 둔 시점에서 여소야대로 인한 레임덕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사회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재벌 군기잡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 원내대표가 이에 호응했다는 것이다. 사실 청와대가 사회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대대적인 수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론 무마용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일부 재벌들을 희생양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 배경을 따져보면 결국, ‘새누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재벌개혁 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이나 경제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대위대표

‘재벌총수 전횡금지 위한 상법개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

재벌 규제에 가장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더민주당의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재벌)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의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은 거대경제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에 즉각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다.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며,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개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면모 과시, 노동개혁 언급 없어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외에도 ‘이사회 의사결정구조 개혁’, ‘소액주주 또는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를 언급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에 필요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리고 세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극약처방을 내놨다. 그는 정부, 국책은행, 기업의 부패사슬을 ‘철의 삼각동맹’으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연설 시간의 80%를 경제 문제에 할애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민주화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연설이 다른 두 당 대표연설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노동개혁’ 문제다. 현재 더민주당은 “노동시장 개혁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재벌개혁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다”는 입장이나, 김 대표의 연설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한편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김 대표의 연설을 극찬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대표의 국보위 참여 경력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에 대해선 비판적이지만 야권에 그만한 경세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미래사회 준비’, ‘기득권 타파’ 역설, 국민의당 정치적 지향점 제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미래란 단어를 22차례 말하면서, 과학기술과 교육, 창업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 일자리 특위를 국회에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래사회 준비와 함께 안 대표는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나다”며,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홍만표 게이트’ 등 법조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전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 원을 우습게 버는 데 비해, 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하다”며 ‘기득권 타파’를 역설했다. 그는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다.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미래사회 준비’와 ‘기득권 타파’를 강조한 것은 ‘국민의당’의 정치적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기존의 정치구조와 사회구조를 ‘낡은 구조’, ‘기득권 구조’로 비판하고 국민의당을 ‘미래세력’, ‘대안세력’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김수민의원 리베이트’ 사건은 국민의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편 안 대표의 연설에 대해 여당보다 야당에서 오히려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안 대표 연설을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을 받자 “뭐 미래학자 같은 얘길”이라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IT기업을 이끌었던 안 대표답게 미래 전망과 대한민국에 내재한 불안요소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엿보였다”면서도 “대표의 책임있는 연설이라기 보단 칼럼을 보는 듯 했다. 답을 해야할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 동시 강조, 새누리당과 차이 크지 않아

안 대표는 경제적 위기의 원인을 ‘기업의 재투자 부재(不在)’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로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경제성장의 결과인 국민총소득 중에서 기업소득은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가계소득에서 이전된 기업의 소득이 미래고용과 확대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내부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 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개인 간 임금격차 확대’를 주장하며, “개인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이유는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불균형한 기업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설에서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새누리당의 반응이다. 새누리당은 정 원내대표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반응을 보였는데, 이정현 의원은 안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홀로 벌떡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안 대표의 연설문을 카메라에 담거나 홀로 박수를 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었다. 새누리당의 이런 반응은 국민의당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연설 내용이 생각보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낮았으며, 정책방향에서 새누리당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재벌개혁과 분배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포용적 성장’도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비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으로 결국 분배에 방점을 둔 주장이다. 반면 안 대표는 분배와 함께 성장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그가 경제위기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기업의 재투자 부재(不在)’는 결국 성장의 강조로 연결된다. 이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도 안대표와 비슷하게 분배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대기업 규제’를 함께 주장했다. 다만 안 대표가 미래사회를 유난히 강조한 것이 새누리당과 차이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