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16동방경제포럼’ ‘극동개발 프로젝트’ 제2차 ’동방경제포럼’,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사드로 악화된 한-중 관계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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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8.18 15:38 Updated

포커스/ ‘2016동방경제포럼’     ‘극동개발 프로젝트’ 제2차 ’동방경제포럼’,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사드로 악화된 한-중 관계 돌파구 찾나?

포커스/ ‘2016동방경제포럼’

  ‘극동개발 프로젝트’ 제2차 ’동방경제포럼’,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사드로 악화된 한-중 관계 돌파구 찾나? 박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중 균형 외교는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들여온 한·중 관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비자발급 제한 등 ‘사드철회 압박’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도 잇따르고 있으며, 점차 그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문제로 불거진 동북아 갈등 구도는 9월 상순을 전후해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9월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제2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되고, 이어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들 행사에 참여해 사드 배치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나, 그 실효성은 미지수다. 러시아는 극동개발 참여를 요구하나, 우리는 경제문제에 관심이 적으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 ‘극동에서 경제성장 돌파구’, 2025년까지 약 190조원 투자 계획

‘동방경제포럼’(EEF)의 기원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집권 3기에 들어서면서 푸틴 정부는 극동 개발을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극동개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그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2012년 극동 개발부를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극동 개발을 위한 청사진으로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2025’를 발표했다. 2014년에는 12월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주요 내용도 공표했다. 2015년에는 블라디보스톡과 그 인근 지역을 자유항으로 지정했다. 또 2015년 5월19일 극동개발을 위한 국제포럼을 정례화 하는 내용의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러시아 대통령 포고령으로 공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5년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제1회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동방경제포럼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극동 러시아에서 개최된 행사 중 가장 규모가 컸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한·중·일 3국 및 아세안 국가의 정부 인사와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약 1500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부 대표로 민관,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에서는 이용남 대외무역상을 포함해 5명이 참석했다. 제1회 포럼의 개막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었다. 선도개발구역은 극동의 9개 지역에 제조, 첨단기술, 농축수산 가공, 물류 등 분야별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각종 규제를 없애는 한편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개발은 블라디보스톡항과 인근 지역을 아 · 태지역의 허브 지역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관세자유구역 지정,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이 지역을 세계적 자유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러시아가 이처럼 대규모 행사인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면서 노리는 가장 큰 효과는 ‘극동러시아’ 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에 발표한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2025’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체 투자액 10조7000억 루블(한화 약 190조원) 가운데 60% 이상을 민간 및 외국 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15년 제1차 포럼에서는 약 60여건의 프로젝트에 1조2000억루블(한화 21조원) 규모의 투자협력 의향서가 체결됐었다.

 

제2회 동방경제포럼, 주요국 정상들 참가, 투자 건수 및 규모도 2배 증가 예상

올해 9월2-3일에 개최되는 제2회 동방경제포럼은 작년 1회 때보다 참가자 수준 및 규모, 투자 건수 및 규모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최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일본 총리, 박근혜 한국대통령 등 동북이 주요국의 정상들이 대부분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참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 또 북한도 참가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아직 확정짓지 않고 있다. 특히 포럼 기간 중 ‘러-일 정상회담’, ‘러-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대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각국 정상들은 참가하지 않고 경제장관들이 대표로 참가했었다. 또 아태 지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의 주요 CEO 약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500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번 2회 포럼의 주요 의제는 ‘극동의 교통·물류 인프라’로, 중국 동북3성과 연해주 항만 간의 연결, 러시아 정부가 극동의 국제운송회랑 사업으로 추진 중인 프리모리예 1, 프리모리예 2 교통로 프로젝트와 연계한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극동 주요 항만개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천연자원, 수산업, 에너지, 건설, 관광산업 등이 소주제로 채택될 예정이다.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을 연결하여 천연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명 ‘에너지 링(ENERGY RING) 프로젝트’도 구체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회 포럼에서는 지난 7월20일 접수마감 기준으로 총 111건의 투자 프로젝트에 2조2천억 루블(한화 39조원)의 투자협력 의향서가 접수된 상태다.

 

블라디보스톡을 아·태지역 거점으로 육성, 20억 인구에 세계에너지 40% 소비시장 겨냥

이처럼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극동지역은 러시아 8개 연방관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지만 인구와 경제성장 면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극동 개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전통적 협력지역인 유럽보다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역동적이라는 점이 극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블라디보스톡에서 1000km 이내에 20억 명이 살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40%를 소비하는 세계의 생산기지가 존재하는 곳이 동북아(극동) 지역이다. 이런 대내외적 조건에서 푸틴 대통령은 피요트르 대제가 근대화를 위해 유럽과 인접한 극서지역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극동지역에 블라디보스톡을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아·태지역의 경제권에 연계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대외적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의 극동개발 추진 계획의 성공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관계이면서 경쟁관계인 이중적인 관계로, 향후 양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얼마나 슬기롭게 풀면서 상생의 방안을 찾아내느냐에 ‘극동개발 프로젝트’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러-중 간 협력실태를 보면, 러시아가 중국 에 100여개 프로젝트에 5조루블(한화 88조원)의 투자를 제안한 상태다.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젝트 총 금액(10조7000억 루블)의 약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러시아가 자국자본으로 투자할 계획인 4조3000루블(10조7000루블의 40%)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규모의 투자를 중국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극동 지역에 200여개 투자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투자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극동개발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한-러 정상회담에서 협력관계 성과 내야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의 보고인 극동지역 개발은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극동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남·북·러 협력의 지리적 연결고리이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대에 중요한 공간이다. 러시아 극동 개발은 북한 나진항을 비롯한 북·러 접경지대 개발을 포함해 북·러 간 다양한 협력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북한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동 개발과 관련하여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는 운송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다. 나진-하산 연결사업 뿐 아니라 부산 혹은 동해안 지역의 항만과 러시아 극동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상운송, 그리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육상운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운송 프로젝트 등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한·러 경제협력을 강화해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한·러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협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열리는 한-러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한·러 양국은 우호적인 양국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박 대통령의 지난해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 불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른 나진-하산프로젝트 중단’,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로 불편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박근혜 정부가 푸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의 핵심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뒤엎었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다. 나진-하산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인 남·북·러 3각 복합물류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한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초안 수정을 관철했으나,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 조치로 북한 기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불허하면서 사업이 무산됐었다.

 

정치적 목적에 매몰돼 정상회담 성과 큰 기대 어려울 듯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사드가 미국의 전 세계적 미사일방어(MD)체계의 일부’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아태지역 전문가는 “한-러 정상이 큰 틀에서 동북아의 번영과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으나, 러시아도 사드를 강력히 비난하면 중국 측에 대응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현안을 보는 한-러 간 시각차가 워낙 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아태지역 전문가는 “러시아는 극동개발 참여를 요구하나 우리 정부는 경제문제에는 관심이 적으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만 요구한다”며 “남북통일 문제나 동북아평화 문제에서 우리가 더욱 능동적,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북한 문제에만 매몰돼 수동적인 대러시아 외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박대통령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對한국 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적극 참여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묵인(黙認) 수준의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보다는 항상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박대통령의 태도로 보아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 특히 러시아가 극동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도 한-러 회담 성과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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