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중국인 범죄 땅에서 바다에서…중국인 범죄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화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 10년 새 11배 급증…해상 범죄는 더욱 심각

사회/중국인 범죄

땅에서 바다에서…중국인 범죄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화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 10년 새 11배 급증…해상 범죄는 더욱 심각

“제도 보완ㆍ단속 강화 필요…중국과 외교 협력 노력도 병행해야”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증가로 국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만 살인과 폭력 등 각종 범죄도 늘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입국비자 없이(무사증)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11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해에서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판을 치는 가운데 최근 이를 단속하려는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일까지 벌어져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보완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9월 22일 제주 한 성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천궈레이(50)가 22일 오후 해당 성당에서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폭행, 성추행에 살인까지…중국인 범죄 기승

지난 9월 17일 제주시 모 성당에서는 중국인 천궈루이(50)씨가 혼자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천씨는 시내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범행 전날에는 2차례에 걸쳐 사건 현장을 찾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검거된 후 천씨는 “내 머리에 칩이 있다”는 등 엉뚱한 진술을 했으나 그가 계획적 범행을 은폐하고 형을 감경받기 위해 비합리적 진술을 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했다. 천씨는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어린 여성은 너무 불쌍하고, 성인 남성은 반격당할 것 같아 위험해 보여 범행 대상을 성인 여성으로 잡았다”고 실토했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 전과가 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중국인들에게는 입국을 불허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이 나기 8일 전인 9월 9일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50대 여주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관광객들은 요리를 주문한 뒤 편의점에서 따로 사 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려다가 여주인이 제지하자 화를 내며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갔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일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에는 40대 중국인 관광객이 공항 검색대 여직원을 성추행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국인 장모(41)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20대 검색요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 모습이 그대로 공항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또 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인 또 다른 중국인 A씨는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2∼3월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내뿐 아니라 호텔 등지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 외국인 범죄 꾸준히 증가…중국인 범죄 특히 심각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만2,364건이던 외국인 범죄 건수는 지난해 4만6,994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올해 전반기에만도 2만5,570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범죄 건수는 앞서 2013년 3만4,460건, 2014년 3만7,899건 등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적별 범죄자를 보면 중국인이 단연 많다. 외국인 범죄인 가운데 중국 국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3.7％, 2013년 43.4％, 2014년 44.1％, 2015년 45.8％, 2016년 42.8％로 5년째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인 10명 중 4명이 중국인인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중국인 260명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았다.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은 4명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말까지 외국인 범죄자 347명 가운데 240명(69.1％)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범죄자는 2013년 134명, 2014년 194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 제도가 정착되면서 중국인이 관광 목적 외에도 돈벌이를 위해 제주에 대거 오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은 2013년 181만2,000명, 2014년 285만9,000명, 지난해 223만7,000여명 등이다.

◇ 해상에선 ‘뺑소니에 손도끼는 기본’…이젠 고속단정 고의 충돌까지

잇딴 범죄로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신이 곱지 않은 가운데 해상에서도 불법 어로가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 단속하던 한국 해경의 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도 발생,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 어선과 부딪쳐 침몰했다. 충돌 후 고속단정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A(50·경위) 해상특수기동대장이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다른 고속단정에 의해 구조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시 한국 해경 단속 대원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1년 12월 인천해경 특공대원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장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숨졌고, 2008년 9월에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순직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선체 양측에 길이 1∼2ｍ의 쇠창살을 수십 개씩 꽂고 조업하며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 대원들이 나포하려고 배에 오르려 하면 쇠파이프와 손도끼 등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 해경 대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바다의 어획량도 크게 줄고 있다.지난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568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이다가 나포됐다. 2012년 341척, 2013년 487척 등이다. 압수 어획물은 지난해 25만4,374㎏, 2014년 29만3,072㎏, 2013년 9만8,756㎏이나 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함정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에 대해 “불법 어선을 퇴거해 끝까지 추적해서 나포하는 단속 대응을 촉구하고, 해경과 해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대형 함정과 헬기 투입, 특공대 투입 등으로 선제적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충돌 위협이 발생할 때 엄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면서 “해경 함정을 침몰시킨 중국 어선을 특정하고 있는데 인도받아 철저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도 보완ㆍ단속 강화 필요…중국과 외교 협력 노력도 병행해야”

중국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세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외국인 범죄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출입국관리소 측은 현재 무사증 입국자에 대해 얼굴 사진과 검지 지문에 대한 정보만을 받고 있다”며 “관광 이외 목적으로, 특히 불법취업이나 범죄를 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을 걸러낼 수 있도록 지문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범죄자 정보 등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황 교수는 강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에 의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느닷없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 어로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중국인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노력의 병행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중 해양 당국이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는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외교라인으로 중국에 준엄하고 강력하게 불법조업 단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무허가 어선이 내는 담보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한중 양국이 무허가 어선의 우리 수역 진입을 막기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中어선, 나포된 배 찾기 위한 담보금 올리자 더 극렬 저항

돈 안내면 폐선… ’36계’ 택해

해경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 해경은 2012년에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돼 법원에 압수된 선박·화물 등을 돌려받기 위해 외국 선주(船主)가 내야 하는 돈인 담보금을 최대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해경은 지난달 10일 “담보금을 3억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선주들은 해경에 단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돈을 모았다고 한다. 담보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손해보험’을 들었던 셈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작년 말부터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이런 사적인 계(契) 모임을 만드는 어선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불법 중국 어선들은 담보금 마련마저 어려워졌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우리 측에 검거된 중국 어선 133척 중 46척(34.6%)이 담보금을 내지 않았다. 총담보금 97억원의 절반이 넘는 50억원(51.5%)이 미납액이다.해경은 지난 3월부터 담보금을 내지 않은 중국 어선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억류하고 폐선 처리하기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단순 불법 조업을 한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하는 데 그쳤다. 선박도 공무집행방해, 영해 침범 등 죄질이 중한 경우를 제외하곤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선주는 이런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몸으로 때우게’ 하면서 선박을 회수해 다시 불법 조업을 했다.담보금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불법 중국 어선들은 배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에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전략을 쓰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은 공장 폐수로 오염된 자국 연안의 물고기 씨가 마르자 목숨을 걸고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한다”며 “100만척으로 추산되는 중국 어선들이 점점 더 많이 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압류한 불법 어선을 폐선하는 비용도 해경이 부담해야 한다. 100t급은 약 38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졌다. 현재 해경이 압류한 중국 어선은 30여 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