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차별 심하다. 상위 그룹 일반 정규직 VS 비정규직 연봉 격차 최대 5배

국감브리핑/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차별 심하다

상위 그룹 일반 정규직 VS 비정규직 연봉 격차 최대 5배

협동조합 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모럴헤저드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1년간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25만 5,169회에 걸쳐 638억 1400만원을 지출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정규직 비정규직간 연봉격차는 최대 5배에 이르는 등 연봉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집자 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김태흠 새누리당의원

10월 5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직원 2800명 규모의 수협중앙회가 한 해 동안 법인카드 지출이 84억 원 수준에 머물렀는데 직원 3200명 규모의 농협중앙회가 연간 640억 원을 법인카드 사용금액으로 사용한 것은 비교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100억 원이면 지역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체 하나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돈이니 만큼 법인카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유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한 해 동안 농협중앙회가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 640억 원은 2015년 거둬들인 농협명칭사용료 3500억 원의 18.3%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농협중앙회는 상상을 뛰어넘는 법인카드 결제금액으로 방만한 경영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지적에 김정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타 기관에 비해 사용 실적이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조직도 슬림화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단순히 법인카드로 식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비품 구매 등에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 381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40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직원 중 억대 연봉자들의 총원대비 비율은 2014년 5.4%에서 2015년 11.0%로 2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인건비 대비 비중 역시 10.1%에서 14.8%로 늘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임원 7명은 3억1,200만~3억7,9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진의 연봉은 농협중앙회장 3억6,000만 원, 전무이사 3억5,700만 원, 농업경제 대표이사 3억2,900만 원,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3억1,200만 원, 감사위원장 3억3,500만 원, 조합감사위원장 3억3,500만 원 등이었고,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3억7,900만 원으로 농협중앙회장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특히 농협중앙회 정규직 일반직원 최상위 연봉자와 비정규직인 계약직의 연봉 격차가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5급의 경우 5,600만 원, 4급 8,300만 원, 3급 9,700만 원, M급 1억1,2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데 비해 비정규직인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영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2010년 이후 6년 동안 기본성과급 1조1,526억 원, 특별성과급 1,737억 원 등 총 1조3,263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과도한 급여 수준과 성과급 챙기기는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며 “출자자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수협 임직원 자녀 고용세습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0월1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임직원의 자녀 84명이 자신의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에 채용됐다. 이중 수협 중앙회에 채용된 14명은 자신의 부모가 상임이사나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지역조합의 조합장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합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수협의 92개 회원 조합 중 39개 조합에 채용된 70명은 자신의 부모가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 중 38명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뤄졌고 26명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황주홍 의원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정한 채용 방식이라 할 수 없어 수협의 자체감사와 해수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 100억대 주식투자해 21억 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은 10월 1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수협은행이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금액은 21억원에 달했다. 수협은 2011년 주식투자로 46억원을 운용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3년 135억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2012년에 수익률이 –15.46%를 기록해 8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2013년에도 –11.54% 까지 떨어져 투자금이 15억원 줄었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주식투자를 위해 별도의 운용인력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이들의 연간 수익률은 2012년 –21.77%였으며 2013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26.80%까지 떨어졌다. 수협은 2013년 말 외부 투자 인력을 모두 내보낸 이후 투자액을 줄여오다 올해부터는 사실상 주식투자를 중단했다. 김태흠 의원은 “수협은행이 주식투자에 준비 없이 뛰어든 탓에 수십억의 손실이 났다. 투자에 앞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자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더블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림청, 산하기관 줄줄이 재취업 산피아 논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0월 1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퇴직공직자들은 산하기관 재취업에 대부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림청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30명이며 이들 중 1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18명은 산림청 소관 법률에 법적근거를 둔 공공기관 및 협회 등 특수법인에서 인생 2모작에 나섰다. 특히 이들의 재취업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분위기가 조성된 2014년에는 주춤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 의원은 밝혔다. 2013년부터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6명에 그쳤던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잠시 주춤했던 2014년 1명에 비해서는 크게 급증한 수치다. 한편 이들은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상임이사·숲체원 원장 등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약 1억7,000만원, 산림조합 중앙회 부회장은 약 1억6,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대부분 고액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그 불은 성냥갑 크기에 불과했다”며 “관피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고발검토”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검찰 고발과 관련해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대표의 고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강 대표 고발 건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이다”라며 “현재로서는 (강 대표의) 당시 경영적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이 2015년 중기중앙회 감사에서 강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을 요구했다. 중기청이 중기중앙회를 감사하고 검찰고발 조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2014년 에스엠면세점 설립 당시 지분 27%를 보유했다. 이후 에스엠이 인천국제공항면세점 특허를 얻은 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에스엠의 면세사업을 보고 투자한 중기중앙회 등 참여사업자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 측은 “에스엠의 사업이 하나투어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면세점 사업 투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출자를 철회했다”며 “(지분 매각은) 인천공항 면세점 적자 가능성 등 사업손실 우려를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우산공제 18% 소득 1억 초과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20%가량이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테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7만4031명 가입되어 있다. 이는 전체 신고인원의 18%해당한다. 특히 상위10명의 평균소득은 132억2940만원이며, 상위 100명의 평균소득도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로,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지난 7월말 기준 누적가입자 79만5000명, 누적 납입액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규모는 평균 277만원, 세금감면 혜택은 평균 116만원에 이른다.

반면 현재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제 의원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성격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것은, 이들의 가입을 유도해 스스로 폐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해 연간 수백억원을 버는 병원 원장이나 개인사업체로 등록한 고소득 의사와 전문직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어떻게 1년에 수백억원을 버는 부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무늬만 소상공인인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득 제한을 부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