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월드옥타 W-OKTA 회장 선거 파동의 책임은 선관위 후보자 허위학력 검증 등 만전 기했어야…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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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11.10 12:54

■핫이슈/월드옥타    W-OKTA 회장 선거 파동의 책임은 선관위  후보자 허위학력 검증 등 만전 기했어야…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재정비해야

핫이슈/월드옥타

W-OKTA 회장 선거 파동의 책임은 선관위

후보자 허위학력 검증 등 만전 기했어야…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재정비해야

 

본지는 10월 12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지난 10월 6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19대 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장 선거가 반칙과 불법이 난무하는 등 전형적인 구태를 보여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월드옥타는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에 이어 10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접수통보를 받았다며 10월31일 출석을 통보해왔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월드옥타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9조(후보자 등록무효)에 따르면 ‘후보자가 등록을 필한 후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거나 정관이 정한 결격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월드옥타 정관이 정한 ‘결격사항’은 무엇일까.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력허위기재와 관련, 딱히 명문화된 징벌규정이 없다. 다만 월드옥타 정관 제 38조 규칙 및 별도 내규에 따르면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공통인 로버트 회의법에 준하며, 정관 시행 및 운영내규, 임원선거규정, 사무규정 등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 전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드옥타는 정관이나 임원선거관리 규정에는 ‘학력허위기재’에 따른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법조계에 정통한 인사는 “이 세상에 인간의 양심(양식+지식)에 반하는 법은 없다”며 “모든 법은 인간의 양심을 기초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9대 해외한인무역협회장 선거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 5월 18일 월드옥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가 구성된 뒤 8월 25일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냈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입후보자 각서 1부 ▲입후보자 이력서 1부 ▲재정보증각서 1부 ▲추천서 1부 ▲명함판 사진2매 ▲거주증명서 사본 1부 ▲공탁금 등 8개 항을 요구한 뒤 각서를 요구했다.

선관위가 요구한 이력서에는 기본사항과 World-OKTA에서의 경력사항, 그리고 학력사항 및 사업․약력․경력사항, 포상 및 징벌관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단은 여기서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에 단서조항이 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당선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선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조항이다. 이에 차봉규 후보는 8월 26일 친필서명을 하고 선관위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어 차 후보는 8월 30일 선관위에서 요구한 <입후보자 각서> ➃항인 ’학력 및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다른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등록자체도 무효가 되며 당선 후에도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에도 친필사인을 한 뒤 9월 2일 19대 월드옥타 회장에 입후보한다. 여기에 차 후보는 9월 추석 전후쯤, 선거 홍보물(5종)가운데 하나인 홍보물에 학력사항 관련, ’서강대학교‘로 명시한 자료까지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를 종합하면 차 후보는 ❶입후보자 이력서에 서강대 3년 중퇴를 적시해 친필서명을 했고 이어 ❷<입후보자 각서>에 학력허위기재에 따른 자격 상실조항에 대해서도 친필서명을 했다. 또한 ❸선거 홍보물에 서강대학교라고 적시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서강대 졸업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이 유인물은 선관위에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유인물임)

 

후보자 서약 뒤집은 선거관리위원회

월드옥타의 한 인사는 기자에게 “차 후보의 학력허위기재가 명백한 ‘오기’라”며 “이청길 후보도 병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청길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에 1965년부터1972년 2월까지 한양대학교를 다니고 1967년부터 1970년까지 군복무(병장만기제대)를 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일부 상임이사 및 차 후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에서 확인한 결과 이청길 후보의 단순한 오기를 인정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이청길 후보도 허위학력이라며 생떼를 썼다. 차 후보의 학력허위와 이 후보의 오기를 동일하게 풀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20일 가량 앞둔 9월 16일 차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던 이청길 후보는 선관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차봉규 후보가 학력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양식 학력 란에는 년도, 학교명, 전공과목, 졸업여부 등을 써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권자는 후보의 학력과 이력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선관위는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선관에 관한 한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며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선관위에서 확고하고 공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언론중재위원회 제출 첨부 23). 이에 선관위는 학력허위기재 또는 오기에 대한 징벌 또는 규제조항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월드옥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선거를 코앞에 남겨 둔 상태에서 선관위 독자적인 판단보다 선거 당일 날 예정된 이사회로 미룬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절차였는지에 대한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미 각서 등 각종 서식 일체에 대한 검증은 선관위의 기본적인 업무다”며 “선관위의 이런 결정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양측의 논란은 계속됐다.

급기야 정진철 선관위원장은 4명의 선관위원 명의로 사퇴서를 (월드옥타)제출했다가 선거당일인 10월 6일 사퇴서를 철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차봉규 후보자 일정표>

표

이번 19대 월드옥타 회장 선거는 선관위의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 논쟁의 핵심거리다. 월드옥타는 매년 정부의 예산을 20억 넘게 지원받는다. 공공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단체라는 말이다. 이에 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일반적인 NGO단체 수준으로 해서는 국회는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각종 양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마약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조회 기록 등을 요구한 뒤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후보자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된다. 학력문제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이청길 후보가 요구하는 이의제기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당일에서야 이사회에서 학력후보 허위기재에 따른 경과보고를 했다. 핵심은 그간 학력수정 요구에 대한 전례가 없어 선관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법률적인 부담이 커 선관위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거쳐 차 후보를 적격 후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이렇듯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사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의 기회를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월드옥타 선거에서 이번의 학력허위 파동과 유사한 사례가 터졌다. 그렇다면 이번 19대 회장 선거에서는 학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련 자료를 첨부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선관위가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4개월간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차봉규 후보, 선거전 사퇴를 시켰어야

이번 이청길 후보측의 요구는 간단했다. 차봉규 후보가 명명백백하게 학위를 허위로 기재했으니 선거 전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해 출마를 포기시켰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설령, 선거가 진행돼 학력허위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됐다하더라도 선관위에서 당선무효를 당연히 공표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후보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차봉규 후보가 당선되자 이를 곧바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이청길 후보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의 편파적 운영을 보고, 인민재판이 연상되는 등 너무 억울하고 분해 정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서울에 올라와서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10월 10일 법무법인 우성을 대리인으로 하여 (사)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 앞으로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회장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월드옥타는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봉규 후보는 학력허위기재를 선거 유인물과 선관위에 제출한 소정 양식 등 최소 2차례 이상 서명을 하고 친필사인을 했다. 그렇다면 유인물도 오기로 인쇄를 해서 선관위에 승인요청을 했고 또한 선관위에 제출한 소정의 약식에도 오기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말이다. 이런 차 후보 측의 해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월드옥타는 언론중재조정을 접수하면서 이청길 후보 측이 제기한 허위학력 기재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하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니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상호 합의는 문서로 하는 것이다”며 “공정한 선거를 치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허위학력이 분명하게 가려지면 차 후보가 당선돼도 무효가 된다는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임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선거 전에 선관위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후보를 사퇴시켰다면 이청길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 유권자들로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선거라는 절차를 밟았을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 재선거를 치룰 경우, 18대 집행부의 임기는 10월 31일부로 종료된다. 그렇다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월드옥타 대표자대회 총회까지 월드옥타는 수장이 없는 공백상태가 된다. 누가 임시 수장을 맡을 것인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현재 박기출 전 월드옥타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19대 회장 선거에서 정진철 선관위원장과 함께 박기출 전 회장은 불공정선거 훼손의 당사자다. 만약 박기출 전 회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차봉규

차봉규 당선자 사퇴

차봉규 당선자는 지난 10월 20일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회장은 차봉규 당선자의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는 언론의 보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당선자는 선거에 패한 이청길 후보 측이 선거 5일 뒤 ‘학력허위기재’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임기를 시작하면 법원에 곧바로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며, 21일까지 사퇴를 결정하라고 통보해 와 사퇴를 결심했다”고 사유서를 밝혔다. 이어 차 당선자는 “법적으로 하면 승산은 있지만, 지금은 개인의 명예보다 협회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하고 “35년 역사와 전통의 월드옥타가 이번 선거로 인해 불명예의 오점을 남기면 안 되고, 회원 간 분열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 당선자가 사퇴를 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다소 옹색하다는 느낌이다. 선거 전부터 제기된 학력 허위 기재가 회원들 간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자성보다 상대 후보가 법적소송을 하자 마지못해 회장직을 사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청길 후보는 “선거 전부터 차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표만 많이 나오면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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