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대/전경련 해체, 현실화 되나? 창립 55년 만에 존폐 위기 …경제개혁 대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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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12.20 16:39

■기상대/전경련 해체, 현실화 되나?  창립 55년 만에 존폐 위기 …경제개혁 대상 1호

기상대/전경련 해체

전경련 해체, 현실화 되나?

창립 55년 만에 존폐 위기 …경제개혁 대상 1호

 

전경련이 창립 55년 만에 최대위기로 몰리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은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일 여의도에 일어난 촛불집회가 예사롭지 않다. 이날 시위대는 전경련 건물앞에서 “뇌물수수 정경 유착 전경련을 해체하라” 며 전경련 표지석에 ‘국민소환장’을 붙이고 달걀을 투척하기도 했다.            장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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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0월17일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만 행복한 ‘이권추구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는 주장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한전 등 19개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했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전경련 탈퇴를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 등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낸 것”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전경련이 중간에 앉아 세금을 받아먹고 있다”고 공격했다. 야당이나 진보진영만이 아니라 보수진영까지 전경련에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용태 의원이 전경련 해체 결의안에 서명한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정부가 규제개혁회의 등의 회의에 전경련을 부르지 않고 공공기관을 전경련에서 빠져나오게 하면 금방 해체될 것”이라며 해체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며 보수를 표방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진보 성향의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전경련의 해산을 권고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 원장은 “전경련의 존재 이유가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현실은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대기업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다”며 “회원사 입장에서는 전경련에 돈을 내는데, 전경련은 (기업에)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순수 민간이익단체를 넘어 이념화, 정치화 된 조직

전경련이 순수민간단체의 선을 넘어 각종 이념문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 회원사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전경련은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더니 올해에는 보수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 편법 지원논란에 휩싸였고, 이번에 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 휩싸였다. 반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재계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전경련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기업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이 대기업의 순수 이익을 대변하는 단순한 민간조직이 아니라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는 고도로 이념화, 정치화 된 조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사실 전경련 해체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이념문제’로 전경련 해체론 또는 다른 경제단체와의 통합론이 나왔지만, 삼성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집중적인 로비와 삼성에 경도된 노무현 정부의 일부 실세들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전경련 해체론’은 과거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모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여론이 2003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또 단순히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진영, 심지어는 대기업 내부에서도 “최소한 전경련의 쇄신은 해야 한다”는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모 대기업 사장은 “전경련이 구태에서 벗어나 환골탈퇴 수준의 ‘대쇄신’이 없다면, 내년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해산의 위기로 몰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해체냐?  혁신이냐?  일본 경단련은 이미 해체

전경련은 1961년 설립됐다. 스스로를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961년 5·16 이후 일본에 머물던 이병철 삼성물산 사장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단체를 만들어 정부의 산업정책에 협력할 것을 요청받아 만든 ‘경제재건촉진회’가 모태다. 이 단체는 같은 해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꿨고 1968년 주요 민간기업체는 물론 금융기관과 국책회사까지 회원사를 크게 늘리며 현재의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전경련은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대비용 일해재단 설립 자금 모금(1984~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지원(1995년), 불법대선자금 조성(1997년 세풍 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 수차례 정경유착 관련 의혹에 휘말리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에도 전경련과 같은 성격의 경단련(게이단렌, 경제단체연합회)이 있었다. 이를 본떠 만든 게 바로 전경련이다. 일본의 경단련도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아 권력과 검은 거래를 하여 많은 비난을 샀다. 결국 경단련도 여론의 따가운 질책 앞에 2002년 사용자 단체인 일경련(닛케이렌, 일본경영자단체연맹)과 통합해 일본경단련(니혼게이단렌)이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의 전경련은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대기업들의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탁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관여하면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설립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정경유착 흑역사를 되풀이한 전경련은 대기업 중심의 개발경제시대가 끝났다는 시대적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해체냐? 개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이승철 부회장이 전경련 운영 실권을 장악한 이후 정권과 결탁해 마음대로 운영하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 이익 대변이 아닌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전경련의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경련 당사자들은 해체보다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부회장은 전경련 해체론에 대해 “소명을 충실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단체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해체론을 일축한 것이다. 전경련 해체가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는 차선책으로 비영리법인의 부적절한 행위 시 주무부처가 해산을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대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고 공공기관의 이익단체 탈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전경련 강제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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