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기업정책자금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850억원 공급 성과지향적 지원…기업 부담완화 위해 저금리 유지·대출기간 확대

정책/중소기업정책자금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850억원 공급

성과지향적 지원…기업 부담완화 위해 저금리 유지·대출기간 확대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 5850억 원 공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2월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편집자 주>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창업 분야 집중 지원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확대(1250억 원→1750억 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 500억 원을 신설했다.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기금융(기업당 20억원, 1년 이내)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기업당 5억 원, 5년 이내)한다. 창업기업 지원 강화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하여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중간평가 우수기업 포함)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200억, 상위 20%에 대해 1억 한도 지원) 성과창출기업 인센티브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연계지원 강화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성과 향상을 도모하며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해 선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 원)을 신설했다.

또한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 원)을 새로 만들었고 R&D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부 출연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저금리 유지 시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정책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별 금리체계를 개편했고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고정금리로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등의 금리도 인하 하기로 했다.현장 수요 반영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8년 →10년)를 추진하고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했던 것을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구조조정 피해기업 지원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선별적 중소기업 지원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하며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하여 대폭 완화했다.또한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와 한계기업 기준 개선,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청 이상훈 경영판로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26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http://www.sbc.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도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에 3729억원 투입

수출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제도 도입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을 통합, 수출컨설팅,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수출R&D 등 해외진출 및 마케팅사업 예산규모를 전년(2,878억원)대비 29.5% 증가한 3,729억원으로 확정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온 주체·품목·시장·방식의 수출혁신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1,258억원. 산업부와 중기청 수출지원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하여 바우처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바우처제도는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말한다. 이는 부처·사업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기업의 선택권 강화되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Global Market Developer)을 선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00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1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선발된 GMD가 직접 수출유망기업을 발굴, 해당 기업에 대하여 수출 성사까지 통합 지원, GMD에는 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통관, 물류 등 全주기별 지원 및 전자상거래 수출비중을 확대를 위해 지난해 53억원의 예산을 9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오픈마켓과 위쳇 등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쇼핑몰의 입점을 지원하고 역직구 시 발생하는 통관이나 물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다. 이어 해외진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증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 13개국 22개소에 298개의 주요거점에 105억원을 지원해 수출 인큐베이터(BI)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수출 BI에서는 사무공간, 마케팅, 법률·회계자문 및 현지 정착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난해(30억원)보다 25억원이 늘어난 55억원의 예산을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의 소싱·기술개발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적격 국내 제조기업간 상담회 등을 통한 매칭지원 확대한다. 또한 상담매칭 이후 글로벌기업의 요구수준 대비 부족한 국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R&D 지원, 품질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수출유망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4억원에 그친 예산을 4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력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규모 소비재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대형유통망 연계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및 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 유망 기업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류 활용 해외 한국상품전(4회)과 한류 융합마케팅(한류공연연계, 한류스타화보 및 드라마 PPL활용, 특화 전시 상담회)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 분야별로 선도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16.10월)에 따라 면세점 내 국산품의 외국인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17년부터는 면세점 납품 중소중견기업에도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