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바른시장경제 구축이 재벌개혁이다” ‘중소기업부’ 신설해 체계적인 중소기업 활성화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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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2.13 17:57 Updated

■CEO&/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바른시장경제 구축이 재벌개혁이다”  ‘중소기업부’ 신설해 체계적인 중소기업 활성화정책 펼쳐야

CEO&/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바른시장경제 구축이 재벌개혁이다”

‘중소기업부’ 신설해 체계적인 중소기업 활성화정책 펼쳐야

 

지난 1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현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수침체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7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올 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요 사업방향이 될 이 핵심과제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김지태 기자

 

박성택 회장 원고 도표

1,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우선 현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권과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고, 중소기업 정책들도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면 정보통신, 통상, 신산업, 에너지 업무는 산업부에서 수행하고 중소기업부에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신보ㆍ코트라ㆍ생산기술연구원 등도 중소기업부로 이관하면 된다. 중소기업부의 대안으로는 대통령실에 중소기업 수석비서관을 두거나 국회 내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는 그 현실적 한계로 인해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비해 패소율이 매우 높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검찰’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시켜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공정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대형 로펌 등을 활용해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불합리한 점 개선하기 위해서도 공정위의 위상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시장의 공정성 확립

시장 공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신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시장경제’로 착각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장의 공정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발요청권 도입 후 공정위 고발건수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과징금의 자의적 경감,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법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제한 강화,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전속고발권 확대, 과징금 기준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합의를 지연하거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에 따라 골목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 과도한 수수료 등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슈퍼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하고 있지만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 유사성격 대규모점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 커머스 시장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관련법이 미흡해 시장감시 기능이 소홀한 경향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혹은 ‘준대규모점포’의 상가를 빌린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체 판매수수료와 마진율을 공개하고 검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수료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권리금을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유통분야 전반에 있어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이버몰판매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월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사랑나눔 실천을 위하여 서울시 강북구 수유시장을 방문하여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월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사랑나눔 실천을 위하여 서울시 강북구 수유시장을 방문하여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3,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문제다. 중소기업 월 임금총액은 대기업의 절반 이하 수준(48%)인 실정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체의 인력난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 여건을 개선할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 상생협력기금이 있지만 업체를 지정하고 특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서 주로 연구개발과 혁신 운동 등에 치중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기금은 주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일ㆍ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진학ㆍ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원ㆍ하청 상생협력 우수사례 전파, 공동 인력양성 등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다.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중소기업근로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수준과 퇴직 후의 노후보장 미흡 등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해 근로자 납입금과 고용보험 등 국고지원금을 6:4 비율로 기금을 마련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의 원인은 임금수준 외에도 그에 필적하는 복지수준의 격차에도 있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8.8%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적합한 복지지원제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확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쳥년근로자 주택공급 자격을 현 5년 재직에서 3년 재직으로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뿌리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담보 위주의 대출과 과도하게 높은 단기대출 비중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금융제도가 개성되어야 한다. 이른바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약속어음제도 폐지,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기업간 채무보증제한, 기업회생ㆍ파산 시 하도급대금 우선 변제, 관계형 금융 활성화,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원 배분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기업으로의 금융 쏠림현상이 심한 금융시장 내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자금 역시 부실한 대기업 지원을 위해 집중되면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 활성화, 핀테크산업발전을 통한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코넥스 및 장외시장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활성화 방안 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제조업 혁신 및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를 현재 1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하고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뿌리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 표준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빅데이터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기획하고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적당한 지원제도를 찾고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트라를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의 콘트롤 타워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할은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6,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의료기기, 이벤트, 화장품 산업 등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반면 제도적 토대가 미흡해 성장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벤트 용역 수수료 기준 마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선정, 불법복제 캐릭터 근절 종합대책 시행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상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은 40%로 매우 높고 연평균 약 80만개 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다. 높은 폐업률과 빠른 폐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지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컨설팅, 자금지원, 세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 근로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방식을 차용한 소상공인 취업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보조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단체상해보험을 확대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7,협동조합 활성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실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 브랜드 파워가 제품 식별과 품질보장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지만 브랜드가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판매입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공동브랜드 개발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회성 지원에 불과해서 전문인력과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스위스 기업들이 사용하는 ‘스위스 레이블’처럼 대표성(상징)과 객관성(인증)이 결합된 대한민국 공동브랜드를 제대로 육성하면 중소기업 제품 인식개선과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하나 모델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금융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해 정부 주도의 보증재원 출연 및 공적보증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내수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활성화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의 제도 활용 근거가 추가된 것을 계기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제도를 적글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의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들을 공공기관이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기획재정부,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서로 협력해 주요 기관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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