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광역단체장/①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인터뷰 … 국회분원, 전 정부부처 이전해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역 설치…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로 갈등 풀어야

연중기획‧광역단체장/①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인터뷰

국회분원, 전 정부부처 이전해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역 설치…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로 갈등 풀어야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종특별시(이하 세종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분원 설치,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부 및 행자부 이전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으로 부임하면서 세종시와 길고도 질긴, 운명 같은 인연을 맺어온 이춘희 세종시장. 본지는 ‘연중기획‧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지면을 신설, 첫 번째 주자로 도시기획 전문가이자 디자이너인 이춘희 세종시장을 선정해, 세종시의 현안을 들어다.        김지태 기자

Q: 2017년 올해 세종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A: 행자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중요한 숙제들이 많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뛸 생각이다.

Q: 탄핵국면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지역의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세종시의 현안사업이 있다면?

A:우리 시의 핵심 현안사업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부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 등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실제 정치권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행복도시법과 국회법 개정 등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빠른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 모든 후보자가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자치부 이전 등을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2014년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국회분원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경이 궁금하다.

A:시장선거에 처음 출마할 때 첫 번째 공약으로 내 건 것이 실질적 행정수도를 위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였다. 당시만 해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국회분원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뿐만 아니라 전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한 결과다.

Q:국회분원과 관련해 그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반응은 어떠했나?

A: 지난 19대 국회 정의화 의장이 강연에서도 언급했고, 특히 20대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6월 20일 국회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행복도시에 국회분원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분원 설치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뜻을 같이하는 등 분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Q: 국회분원과 관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구성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원 설치를 위한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대통령의 탄핵과 특검조사에 집중되어 분원설치를 위한 특위구성 등 주요현안들이 차순위로 늦춰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에 따라 19대 대선 조기 실시가 예상된다. 이에 여야 대선후보자 공약에 국회분원 설치를 포함시켜 차기정부와 국회가 함께 주도적으로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Q: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A: 세종시에는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을 완료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등과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 출장 등으로 인해 행정이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시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정운영 효율화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진취적 방안으로 개헌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헌법에 지방분권, 지방자치권 강화 외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여 향후 국회 완전이전,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 수행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미래부 이전도 중요한 현안이다.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A: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률적 문제 외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미래부 이전에도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미래부 산하 64개 기관 중 약 25%인 25개 기관이 세종시 인근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벨트 거점지역도 대전과 인접해 있어서 성공적 사업추진, 협업 등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부가 홀로 과전에 고립된 채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기존 거주지를 떠나 세종시로 이주한 공직자와 연구원들이 2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2017년 올 한해 세종시의 시정목표 및 주요 역점사업들은 무엇인가?

A: 올해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우선 국회분원 설치를 대통령 선거 이슈로 제기해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복지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대표 시립도서관 건립 및 문화체육 분야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

셋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안전증진사업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고, 교통공사 출범을 계기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해 평리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등 6개 과제를 완료하고, 공공실버주택 건립, 동서연결도고 건설, SB플라자 건립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Q:2012년 출범 당시 10만명이던 세종시 인구가 4년 만에 23만명을 넘어서면서 급증했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종시가 순항할 수 있다고 보는가?

A: 세종시 수정안과 현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세종시 건설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때 세종시가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세베리아’라고도 불렸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에 상가 및 편의시설이 고르게 들어서 있는 등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Q:교통이나 교육,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확보 계획도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나?

A: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건립,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도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전국광역시도 주민생활만족도 평가에서 세종시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주거 여건은 호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Q:세종시 개발과 관련해 행복청과 세종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 권한의 14개 지방사무 이관을 둘러싸고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A: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복도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4개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고 건설청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걸맞게 투자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역할이 강화되도록 기능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최근 일부에서 우려하는 건설청 폐지 혹은 통합 문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세종시 입장이다. 향후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KTX 세종역 설치 문제를 놓고 세종시와 공주시, 충북 등 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주시나 충북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공주역이나 오송역의 비활성화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A:세종역이 신설돼도 주변역의 위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성역에서는 열차는 세종역에 서지 않고, 오송역에 서지 않는 열차가 세종역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오송역이나 공주역 정차 횟수가 줄지 않는다. 오히려 세종역이 신설되면 대전 서북부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 인근 지자체에도 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과 세종시민들에게 원거리 승차의 불편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역지사지와 상생의 자세로 대화하면 대립과 갈등 없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Q: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 일부가 특별 분양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종시 아파트 청약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A:세종시의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있고 이 중 일부 공무원들도 있다. 우리 시는 다운계약 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초과 수수료 징수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He is…이춘희 세종시장

<학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미국 MIT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 특별과정 수료(1년)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학 박사

<경려>

• 21회 행정고시 합격
• 주미 한국대사관 건설교통관
• 건설교통부 공보관
•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 부단장
•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제12대 건설교통부 차관
• 제5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 인천도시공사 사장
• 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 현 세종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