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박원순 VS 안희정 초청강연 … 박원순 서울시장 : 권력의 초심은 봉사, 리더는 미래의 안목 있어야 안희정 충남지사 : 안보·외교·통일 분야… 초당적 논의와 단결 필요

특별강연/박원순 VS 안희정 초청강연

박원순 서울시장 : 권력의 초심은 봉사, 리더는 미래의 안목 있어야

안희정 충남지사 : 안보·외교·통일 분야… 초당적 논의와 단결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이 2017년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노원·도봉·강북갑 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1월 11일 박원순 시장, 18일 안희정 충남도지사, 25일 이재명 성남시장, 2월 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8일 김부겸 국회의원 순이다. 본지는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최영남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낡은 질서 해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라며 “재난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을 대하는 지도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박 대통령을 꼬집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박 시장은 이어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 한다. 국민이 겉모습만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 국가지도자를 뽑으려면 현미경을 갖고 봐야 한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걸 성취했는지···”라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과 리더십에 대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가 무엇이며,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하는 두 가지를 꼽았다. 리더는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에 정말 힘들고 가난한 약자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있고, 서울시 산하 151개 청소 노동자 샤워시설, 강남사거리에 대리기사가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등 서울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도 도시에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정권교체, 시대교체, 미래교체를 통해서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해야한다. 그래야 내 가족과 단체의 삶이 개선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나는 늘 ‣과거 돌아보기(반성하지 못하면 발전이 없다.) ‣남이 한 일 둘러보기(외국이나 지방 등 잘 하는 곳을 살펴보는 힘이 필요하다.) ‣미래 내다보기(현재 삶의 스타일 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를 점검하면서 시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서울대 폐지, 모든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화

그는 “국민이 위대하다는 걸 아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의 힘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위대한 리더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설립한 ‘아름다운가게’가 연매출 400억원을 올리지만 개인 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로 기업가정신을 설명했다. 그간 지분을 둘러쌓고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전투구양상을 보여준 재벌들의 구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도전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5년 뒤에 또 후회할 일 생긴다. 경험 없으면 안 된다.”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대선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그는 “당이 열린 정당으로 논쟁해야 한다. 단합된 힘이 세상을 바꾼다”며 “새롭고 유능한 정치로 정권교체, 시대교체, 미래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통합에 대한 비전에 대해 박 시장은 당대당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다만 촛불공동정권을 통한 연합정권 창출을 제시했다. 여권을 제외한 야권후보들과 힘을 합치는 ‘협치’와 ‘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계층간 교육격차에 대해 박 시장은 ‣반값 등록금 시행, ‣서울대폐지 ‣교육계 노동자 완전 정규직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프랑스처럼 제1대학, 2대학 이렇게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로 만들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직이 잘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책을 통해 교육의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는 것. 그러면 서울로 다 몰릴 필요가 없어 지역 균형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을 감안하지 않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 “서울시는 이미 채무 7조원을 감축했고, 복지 예산을 종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다. 재임기간 임대주택도 16만호 늘렸다”며 “국가 재정을 분석해 본 결과,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57조 5,000억원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력은 봉사다

박 시장은 “사회적 경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비인간이 된다”며 “리더가 무언인가를 얻고자 하는 건 초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기득권이나 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공동체가 잘 작동해서 함께 상생하는 대동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빼 놓지 않았다. 그는 이어 “절대권력은 절대적 비판에 직면한다”며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그만 두고 손자손녀 데리고 카페도 가고 전통시장도 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이 어렵다, 학자금 대출로 졸업하자마자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빚쟁이가 되기 때문에 청년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에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알바 뛸 시간에 공부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육아수당 ‣고교까지 의무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 질병 및 실업, 노인 수당 등에 대하여도 언급했다.

“네거티브 없는 경선을 할 수 있는지?”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박 시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것이 과도하게 보도된 건 사실이다”며 “서로 열린 광장에서 판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든지 논쟁하고, 살아있는 정당으로 보이도록 판을 더 키워 역동적이고 드라마적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

시대교체․정권교체․세대교체 해야

안희정 충남 지사는 “우리가 물려받은 숙제를 탓하는 건 못난 후손”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못 누리게 된 것뿐이지 노동정책의 변화 때문은 아니다. 우리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권교체는 기존 정권의 정책을 “뒤엎기, 뒤집기” 하는 것이 아니다. 역대 주요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노태우 정권 이후 모든 약속을 계승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런 것이 “정권교체”라고 했다. 386세대인 안 지사는 “세대교체를 위해 도전한다”며 54세를 젊은이라고 표현하기조차 쑥스럽다고 웃었다. 안 지사는 혁신, 투자, 임금, 내수경제 촉진 등 역대 정부가 늘 추진해왔던 일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잘하는 것이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합의해준 중요한 정책들의 유지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창조경제,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의 개념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군사동맹체제 협상은 어길 수 없는 사안

안 지사는 의견이 분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논란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미(美)와의 협상을 존중하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협상, 고강도 미사일을 막는 데는 사드가 유일하다”며 “다만 배치과정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다음 정부를 이끌어야 되는 여야 지도자들이 찬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배치 문제는 주한미군이 자기 주둔군의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방어시스템으로 놓겠다고 협조 요청한 것으로 주한미군 방어력 향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며 “미군 주둔을 허락한 국가 간 약속행위의 한 부분이며, 정파의 지지자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군사동맹체제협상은 어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안 지사는 “안보·외교·통일 분야에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 단결해야 하며 초당적 논의로 장기전략 로드맵을 만들어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국가 분열을 막고 패권적 질서에 양쪽에서 두드려 맞는 일은 없게 하자며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나라 망하면 끝”이라고 안보·외교·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드를 인정하면 위안부 문제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다른 문제”라며 “전쟁범죄, 인권유린 문제는 정부협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다. 진실을 덮어서는 화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외교통상은 냉정한 현실의 문제로 우리가 ‘갑’의 위치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정치인들 국소주의 발언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 신뢰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효율적 지방자치분권 위해 행정단위 개편되어야

안 지사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은 “중앙집권체제를 끝내고, 지방자치분권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국가의 중요한 틀을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지역구나 챙기는데 주력해서는 되겠느냐”는 반문이다.

그는 이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통해 지방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확산을 막았는지를 보여주었듯,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7개시․도로 구분된 행정단위는 광역 행정적 수요와 경제 광역 개념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통합에 대해 “충남과 대전이 분리될 이유 없다”며“오랫동안 역사·사회·경제활동으로 지역공동체를 이룬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주민들이 인구수에 의해 행정구역이 달라지고 신속해야 할 행정상의 결정 등이 늦춰지는 것 등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안 지사는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교육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교육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이 형성되는 0~5세 아이들이 가장 양질의 보육과정 거치게 하겠다”며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보육단계에서 양질의 선생님을 배치하고 부모의 조건에 상관없이 기울어진 불공정구조를 바로잡도록 출발선에 가장 많은 재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구조혁신으로 임금 소득을 배분하여야 하며, 성실한 노력이 배반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또 대선출마와 관련, 항간에 “차차기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진심을 다해 준비해왔고 최선을 다해 훈련했다. 정치인으로서 지금이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이어 안 지사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가장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방의회 지형에서 공약이행율 전국 1위, 도정 지지율 1위를 기록했으면 예비고사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며 차차기에 대한 반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징벌적 재벌개혁에는 거부

안 지사는 재벌개혁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여론을 의식, “경제민주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재벌개혁이 징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조세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1%만 올려도 1조5,000억인데 어떤 재정 수익이 필요해서 걷어야 하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조세의 징벌적 개념에 대한 접근은 문제가 있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그는 “시장 다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고부가가치제품 및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탈취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경제민주주의의 사다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지사는 1월 22일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시민들과 5시간 ‘즉문즉답’으로 출마선언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며 철학과 가치, 비전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 지사는 “유일한 대선후보감은 안희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