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올해 100만가입 달성한다 유흥업, 도박업 등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가입가능

포커스/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올해 100만가입 달성한다

유흥업, 도박업 등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가입가능

가입자 60만명·부금 4조원 돌파 기념행사

2007년에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10년 만에 100만 가입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세를 몰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2,000억원의 정부출연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까지 세웠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고 사업재기를 돕기 위한 공적보험이다.

김지태 기자

노란우산공제의 법적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데 친숙한 브랜드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폐업과 질병 등으로 곤란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노란우산처럼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제이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꾸준히 소기업소상공인들을 가입시켰고 지금은 국내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연계해 가입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각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노란우선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상담사가 직접 내방해 안내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맺어서 공인노무사 회원 전국 2,600여개 조직망을 통해 보다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업자나 화물업자, 프리랜서,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는 등 가입 폭이 넓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제한 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이다.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도 가입이 제한된다.

지난1월 기준, 약 89만여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고 공제기금만도 6조 5,000억원에 이른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혜택이다. 지금까지 300만원이던 소득공제한도가 올해부터 500만원까지 확대됐다. 즉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4,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대로 300만원,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노란우산공제의 또 다른 혜택. 사업을 하다가 파산할 경우에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가입자가 납입된 금액 전체에 복리이자가 적용되고 납입 1년 후에는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도 긴급한 사업자금 마련에도 용이하다. 이밖에 가입 후 2년간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도 있다. 이렇듯 노란우산공제는 가능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저소득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홈엔쇼핑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자금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해 518명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19.1%에 불과했다”며 “사업이 파산하면 일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신문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억원 씩 10년 간 2,0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공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할인혜택, 소상공인자녀 장학제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난 1월 6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캐리어에어컨이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알뜰구매 이벤트를 벌였다. 가입자들에게 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와인셀러, 쇼케이스 등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전개한 것이다. 업소용 냉난방기기가 필요했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행사였다. 이와함께 2월 14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우리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기업계정 메신저서비스인 ‘위비꿀파트너’를 활용한 업무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에 대한 전용카드 출시 및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 자녀들을 ‘희망드림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0월 50명의 영세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들에게 1억 6,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의료기관 및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올 겨울 전국 농가를 강타한 AI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부금납입 및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는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폐업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공제금 지급안내 홍보

하지만 지난 10년간 노란우산공제의 부작용도 일어나 국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9개 직종의 고소득 전문직이 3만7,000여 건이 신규 가입했다. 김 의원은 연소득 1,200만원에서 4,600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49만원의 환급혜택을 받는 반면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의 전문직 소득자들은 120만원의 환급을 받는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7만4,031명 가입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고인원의 18%에 달하는 비율이다. 상위 10명의 평균 소득은 132억 2,940만원,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은 40억원 이상이었다. 제 의원은 “업종별 연매출 10억원에서 120억원까지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해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소득기준 1억원 이하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노란우산공제가 폐업한 기업주들에게 공제금 1,57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통해 규정상 폐업기업 사업주들에게 그간 받은 공제금에 이자 등을 포함해 지급해야 하지만 중앙회의 관리감독 소홀과 제도적 문제 등으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기업 수는 2만 2,947개였다. 이들 사업주가 폐업 후 납부한 공제금만 588억원에 이르러, 공제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공제금을 냈다는 중기청의 지적이다. 또한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제도 규정상 가입자가 폐업 사실을 알리고 공제금 청구를 할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공제금 지급 안내를 하는 것이 의무 조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폐업한 일부 사업자들은 사업재기를 위해 폐업 후에도 의도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기도 한다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이후 중앙회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폐업 사업주에게 계약해지와 공제금 지급안내를 하기 시작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우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신청을 알려왔으나 일부 폐업 사업자들이 압류에 대한 위험, 새로운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다.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폐업 기업인이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가입 금융기관이나 중앙회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고객 사례

폐업 후 막막함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다시 일어서다

서울 광진구에서 S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Y대표는 2014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활용해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에 성공했다. Y대표는 젊어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2002년부터 10년 동안 열쇠 집을 운영했지만 경기불황 및 경쟁심화로 2013년에 폐업했다. 가진 건 열쇠기술 뿐인데 아빠만 보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Y대표는 막막한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런 Y대표에게 도움이 된 것은 ‘노란우산공제’ 였다. 공제금 3,600만원을 종자돈 삼아 2014년 중국음식점을 창업했고, 지금은 종업원 4명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

폐업과 압류, 오직 노란우산공제만 남더라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했던 여성CEO P대표는 폐업 후 자금압류에도 공제금을 보호받아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 23년 동안 알뜰살뜰하게 알토란같은 업체를 키워낸 P대표는 과도한 시설투자로 인해 2011년 폐업하게 되었다. 공장은 팔리지도 않고 결국 남은 것은 빚만 16억원이었다. 집에 붙어있는 빨간색 압류딱지들만 생각하면 P대표는 아직도 무섭다고 고개를 젓는다. 제일 어려웠던 그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노란우산공제’ 였다.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모은 공제금을 급한 대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재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사장님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은퇴자금으로 활용

D상사 Y대표는 공제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을 해온 Y대표는 2013년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2010년부터 모은 노란우산공제금 2,50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이 짧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Y대표는 사업 은퇴 후 요양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은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공제계약대출로 위기를 넘기다

납입한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내에서 실질이율 1% 내외로 대출해주는 공제계약대출이 경영정상화의 디딤돌이 된 사례도 있다. B금속은 특허기술을 30건이나 보유할 정도로 기술이 뛰어난 회사지만 대출이 어려웠다. 일부 세금연체가 문제였다. B금속의 R대표는 2008년부터 불입했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생각났고 1,500만원의 공제계약대출금을 이용해 세금연체를 해결하고 특허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최근 B금속은 법인전환에 성공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사고로 다친 소기업·소상공인이 믿고 의지하는 제도

금속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L대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노란우산공제로부터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니던 회사를 부친의 가업을 잇는다고 했을 때, 남들은 일이 위험하다고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L대표는 부친이 일군 가업을 잘 가꾸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사고는 순간이었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척추가 골절되었다. 병원에 누워있던 L대표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근로자였으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았을 텐데 본인은 비용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고, 회사일이 눈에 밟혀 마음껏 쉬지도 못했다. 그때 L대표는 노란우산공제가 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전화를 걸어 내용을 후유장애 보상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 L대표는 보상금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소기업인도 믿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든든한 느낌을 받았으며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졌던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