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초대석/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 미국은 북핵을 즐기고 있다

특별초대석/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미국은 북핵을 즐기고 있다

지난 2월 8일(수)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한국정치·경제의 개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내 주요 인사 및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포럼과 함께 관심을 받는 인물이 포럼을 주최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다. 한 총재는 최근 MBN ‘원로의 일침’ 프로의 고정출연을 비롯 다양한 언론 및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한 총재는 지난 최순실게이트 정국에서 손학규, 김종인 등과 함께 거국내각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최근 정치활동보다는 언론 및 방송출연을 통해 ‘한국사회 진단 및 발전방향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한 총재를 마포구에 있는 ‘한반도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다.         장영환 기자

최근에는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평화재단’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반도평화재단’은 한반도 및 아시아, 미국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분야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해 조사, 연구, 정책개발을 주로 하고 있다. 또 국가들 간의 국회의원, 전문가, 민간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및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 이 재단은 2001년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과 내가 주도하여 한미 양국 의원들의 정책토론과 이해 증진을 위한 국제 의원교류 기구인 ‘U.S-ASIA POLICY FORUM’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3년 ‘콘라드 번스’ 전 상원의원과 나를 공동의장으로 13개 분과의 ‘US-Asia NetWork’로 확대개편 했으며, 같은 해 외교통상부에 US-Asia NetWork와 아시아지역 의원들 간 교류 네트워크를 담당할 ‘동서협력재단’ 설립을 요청해 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2월 동서협력재단에서 한반도평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고정책 지도자 과정’, ‘한미·한중·한일 교류협력행사’, ‘국회보좌진 양성교육’, ‘한미 문화교류협력행사’, ‘한중 문화교류협력행사’, ‘유럽, 미주 재외동포 간담회’,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남북문제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변정세 속에서 한국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능력이 없었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1억불이며 이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못난 소리’다. 어차피 북한은 유엔결의를 통해 핵개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도 별도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이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금을 통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1억불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은 수입은 훨씬 많으며 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도 현대에게 수입 측면에서 도움이 됐으며 속초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현대가 북한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현대가 북한에 4억5천불을 지원한 것은 금강산관광 사업권을 얻은 댓가로 현대가 북한에 직접 지원한 것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은 없었다.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강산 관광을 위해 북한은 잠수함 기지였던 장전항을 금강산관광 부두로 제공했으며, 개성공단의 경우도 무기기지를 철수시키고 공단을 설립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미 갈등, 북-미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안은….

사드 배치로 중-미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을 제외한 국내의 대부분 세력은 우물안 개구리다. 어차피 국제외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국력은 물론 외교적 능력도 키워야 한다.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주한 대사를 소환한 것이나,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 모두 한국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구한말 이후 한국은 우리의 의지대로 외교관계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한-미 동맹에 목매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보조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15년 전 의원외교 관계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한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만 질문만 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의 포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조건상 쉽지 않다. 미국이 북핵의 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핵이 미국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 반면, 북핵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핵전쟁으로 망하는 것은 남북한 국민뿐이다. 또 북한의 핵이 있는 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핵과 남한의 경제력이 결합된 강력한 핵보유국(통일한국)이 탄생하는 것을 주변국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북핵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적한다면….

한마디로 ‘총체적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각료 모두 무능력 했다. 대통령이 무능력 하면 비서진이나 각료가 유능하던지 또 비서진이나 각료들이 무능력해도 대통령이 유능하다면 정권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모두 무능력 했다. 물론 무능한 대통령이 유능한 각료를 선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동안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냈다.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기에 바빴다. 결국 박대통령 지시는 최순실의 지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당의 필요성은…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의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으나, 현재 우리나라 조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시기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에서 각자의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독일처럼 다당제가 보장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나야 한다. 정부형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연합한 연립정부가 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경상도 도청을 옮겨놓은 것이며, 중앙정치도 경상도 향우회나 특정 고등학교 동창회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 또 지역정당과 함께 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층정당으로 노동자 계층의 정의당 만 존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기기업, 벤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당이 생겨나야 한다. 이들이 노동자 정당과 연대하여 자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2012년 박근혜 후보 지지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 당시에는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심정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참여정부에서 호남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2012년 박근혜 후보는 호남에 대한 지원을 나에게 직접 약속했다. 특히 지역개발과 인사에서 호남에 대한 혜택을 “한화갑과 한 약속”이라며 유세장에서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감투를 바라고 박근혜 지지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나는 어떤 감투나 혜택도 보지 않았다.

향후 계획하거나 목표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반도평화재단’을 통해 정치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을 독일 등에 연수시켜 선진 정치체제를 배우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재목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또 정치권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정당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약력>

학력: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한국항공대학교 산업대학원 항공교통학 석사, 한남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한국항공대학교 명예이학 박사

경력: 제14,15,16,17대 국회의원 (전남 신안군), 새정치국민회의 원내 총무, 한국기원 총재,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동서협력재단 이사장, 민주당 대표, 평화민주당 대표,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한반도평화재단

‘한국의 정치, 경제 개혁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지난 2월 8일(수)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평화재단’이 주최하는 ‘한국정치·경제의 개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한화갑 총재는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데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결여돼 있다”며, “오늘 이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실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석달 가깝게 타오르는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을 광장정치로 보여주었다”고 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경제세력 독과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식 개헌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조화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번 촛불집회를 보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협치 즉 공동정부 성격이라야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대통령은 개혁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총재는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인 지난 11월 27일(일) ‘경인 Zoom人’ 프로에 출연,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 했다. 한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의 퇴임이나 탄핵 이전에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퇴임요구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명예로운 퇴진은 보장받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과 여당, 유력한 대권주자들은 각자의 정파적 이익에 의해 현 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현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주도하에 탄핵, 특검,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병행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지도자의 덕목은 애국심과 애민정신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촛불집회에 이은 태극기집회로 극단적인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특히 청와대와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박근혜 탄핵’을 무위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 총재의 당시 정국분석과 제시했던 해결책이 매우 시의적절 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