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장영환 프레지던트 취재본부장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대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다당제 체제에서 계층정당 탄생은 필수

논단/ 장영환 프레지던트 취재본부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대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다당제 체제에서 계층정당 탄생은 필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큰 정치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조기 대선과 개헌이다. 헌재가 3월12일 이전에 탄핵가결 여부를 결정할 의지를 보이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 되더라도 통치력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한동안 잠잠해졌던 개헌론이 다시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주자들 간에 개헌의 시기 및 방향을 놓고 대립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도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정권과 다당제는 소수정당의 생존토양

대통령과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권력을 분산하는 구조로의 개편은 필히 다당제 구조의 정착을 동반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연합정부와 다당제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독일식 정치체제를 이상적인 체제로 선호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변형한 이원집정부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형식상 이원집정부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외교와 국방의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독일식과 약간 다르다. 또 독일은 정당명부식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다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을 지역구 투표가 아닌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당도 전국적으로 정당지지도가 높으면 얼마든지 국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물론 소수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을 못 얻거나 일정부분의 정당득표를(5%, 한국은 3%)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정의당의 경우 의석수가 현재 6석에서 10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독일에서 소수 정당이 다수당에 흡수되거나 해체되지 않고 독자정당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분점에 있다. 독일은 다당제 특성 상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해 집권당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집권당이 되더라도 권력(장관)을 독차지하지 않고, 국회 의석수에 맞춰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의 각료를 나누어주고 있다. 소수정당도 각료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독일식 정치제도가 도입 되었다면 지난 20대 총선 기준으로 정의당은 ‘환경노동부 장관’ 정도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당이 필요한 시점

현 시점에서 개헌은 중소상공인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동안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할 ‘정치세력’ 또는 ‘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현가능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힘을 받지 못했다. 만약 권력분점과 다당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중소상공인 중심의 정당이 탄생할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당이 왜 필요한가?

그동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GDP의 60% 이상,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항상 후순위에 밀려나 있었다. 2,0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고작 130만 명 고용창출에 머물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은 너무도 미미했다. 대선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남발하지만 막상 당선되기 나면 지키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제시한 정부 정책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왔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23조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 중심 정책의 보완 개념으로 추진됐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수립될 수가 없었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일상화 돼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나 산업의 패러다임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는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도 이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스마트형 공장 등은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구조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비, 현실적 조건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정당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대표조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한계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 중앙회장들이 자기 혼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위해 주요 정당들을 기웃거려 왔던 태도들도 원인이 됐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표정당까지 결성했으며, 한국노총은 총선에서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자기조직 인사 3-5명의 공천을 받기도 했다.

중소상공인 정당(가칭)의 성공조건

그렇다면 중소상공인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선 정당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지지가 필수다. 정의당은 노동자 정당이지만 현재 지지율은 5% 전후에 머물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노동자 계층의 수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2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지지가 낮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에서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지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기 계층의 이익만을 주장하려면 정당조직이 아니라 그냥 이익단체(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등)로 머무르는 것이 낫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나, ‘중기중앙회’가 “재벌총수들의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들은 스스로 국민적 지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례다.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태도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당은 가치 지향이 있어야 한다. 흔히 민주당은 진보(개혁), 새누리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념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가치에는 단순히 ‘보수 VS 진보’, 또는 ‘좌 VS 우’라는 이념적 가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VS 수구’, ‘대립 VS 통합’ 등의 가치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권, 환경, 생명, 생계(일자리) 등은 단순히 이념적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중소상공인 정당은 ‘통합’, ‘합리’에 기반한 미래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현재 좌우 이념대립으로만 치닫는 기존 정당들과는 차별화 된 가치 지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나머지 세력 간의 심각한 계층대립이 이념대립의 외피로 포장되고 있다. 대기업은 보수, 노동자는 진보라는 단순화된 도식으로 쉽게 분류해 버린다. 이는 사회적 갈등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중소상공인 정당은 ‘탈이념’적인 가치 지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소상공인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 또는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필수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시민단체 등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사회 제반 세력들과의 연대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정당이 결성되면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벤처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세력들을 가입시켜야 한다. 또 다른 정당과의 연대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하부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정의당이 민주노총이라는 튼튼한 하부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듯이, 중소상공인 정당도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협회’ 등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기중앙회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현행법은 개정해야 한다. 중기중앙회-중소상공인 정당 간의 조직적 연계는 민노총-정의당 간의 연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노동당의 사례는 향후 계층(계급)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 노동당은 1906년 노조와 다른 좌파세력이 연합해 창당했다. 1918년 총선에서 하원의 제2 정당으로 떠오른 뒤 1924년에 자유당의 지지를 얻어 소수 정부로서 첫 집권에 성공하고 1929년에서 1931년까지 소수 정부로서 재집권하는 등 자유당을 대체하여 보수당의 상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노동당은 1945년 이후에 여러 차례 집권함으로써 영국 내 양대 정당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그러나 지나친 노조 중심의 당 운영 및 좌편향으로 일부 세력이 이탈하는 등 국민적 지지를 상실했다. 1983년 총선에서 대처의 보수당에 참패한 이후 14년 간 정권을 잡지 못했다. 총선참패 후 노조 중심의 당 운영을 바꾸고 노선도 중도로 전환하면서 1997년 총선에서 토니블레어를 앞세워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