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 신설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글로벌 성장ㆍ포용적 성장 총괄해야

특별기고/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신설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글로벌 성장ㆍ포용적 성장 총괄해야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 확보가 중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 예를 들어 인력문제, 임금격차, 대외환경에 대한 대응,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과의 교섭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가경쟁력,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인력문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원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모토가 중소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증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을 구로디지털단지 근처로 이전한 이유도 중소기업 현장과의 교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협회(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단체와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 모임이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중소기업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5가지 현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의 출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생산성 격차)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역량 미흡(내수시장 경쟁 치열)으로 취약한 경쟁력은 현실이나 정책지원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일자리 창출력)다. 청년층 혹은 구직자가 외면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특히 전문 인력 부족문제는 기업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넷째, 하도급기업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하도급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은 중소기업의 지급여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질적인 납품단가 문제 등은 대·중소기업간 격차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을 들 수 있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새로운 경쟁상대(유통 대기업, 대기업 직계가족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출현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소상공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상인의 법적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포용적 성장 총괄해야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전담부서의 격상을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계의 기대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그동안 산업정책을 통해 우리의 주력산업을 육성했지만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대기업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신설되는 가칭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start-up전략 및 scale-up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략, 포용적 성장의 기틀이 되는 동반성장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4대 핵심정책과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부응하는 혁신체계 마련하고 기술·사업 혁신, 새로운 생산성 패러다임의 구축, 혁신생태계 조성, 총요소생산성 강화, 혁신과 투자 중심의 기업금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벤처 활성화, 성장촉진(scale up), 기업 성장경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내수 중심의 과당경쟁을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 수출지원전략,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수출지원체계 일원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포용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격차 완화 및 공정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근로자 동반성장,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려움을 근로자와 함께 극복하는 슬기 필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녹치 않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로도 기업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을 한 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과거 이보다 더 큰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현명한 농부는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수족과도 같은 근로자를 밖으로 내모는 일은 최후의 수단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의 어려움을 근로자와 함께 극복하고 그 과실을 근로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현명한 중소기업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려는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