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노르웨이 국부펀드 …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 기업 투자배제의 역사 풍산‧한화‧KT&G‧대우‧포스코‧한전 6개 기업 투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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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4.02 19:03

■SRI/노르웨이 국부펀드 …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 기업 투자배제의 역사  풍산‧한화‧KT&G‧대우‧포스코‧한전 6개 기업 투자 철회

SRI/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 기업 투자배제의 역사

풍산‧한화‧KT&G‧대우‧포스코‧한전 6개 기업 투자 철회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의 연어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석유 수출국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인 GPFG(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이 석유탐사권 수익과 세금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의 영해 내의 대륙붕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정부 소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1972년 설립한 Statoil이라는 회사의 배당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부펀드다. 1990년 설립되었는데, 8,700억달러(약 1,044조원)의 자산을 가진 유럽 최대 규모 연기금이자, 세계 2위의 연기금이다. 국부펀드로는 세계 1위 규모다. 참고로 세계 3위 규모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16년 12월 기준으로 558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최근(2017년 3월 7일) 우리나라 최대 전력기업인 한국전력을 투자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 국부펀드 투자를 회수하는 법안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날 발표된 투자 철회 명단에 오른 기업은 한국전력을 포함해 중국 전력회사인 SDIC파워홀딩스, 미국의 에너지회사인 그레이트리버에너지 등 총 10개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했던 금액 중 약 87억달러(약 9조7,000억원)가 차차 회수될 전망이라고 한다.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의 이번 한국전력 투자철회를 놓고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의 투자방침과 투자배제 기업, 특히 투자배제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에 투자배제된 우리나라 기업은 현재까지 총 6개다. 한국전력,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KT&G, 한화, 풍산이 그 불명예의 주인공이다. 한화와 풍산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인 집속탄 생산, KT&G는 담배생산 등 이유로 오래 전부터 투자배제 된 바 있다.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했고, 한국전력은 석탄 혹은 석탄기반 에너지 생산을 근거로 투자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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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윤리위원회’에서 사회책임투자

노르웨이 정부연기금(국부펀드)은 어떤 펀드인가. 이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투자관리부공사(NBIM)가 운영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기해 놓고 있다. “GPFG는 노르웨이에서 미래 세대를 구하고 있다. 어느날 석유는 고갈되겠지만, 펀드에 대한 수익은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전세계 77개 나라, 8,98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전세계 상장기업의 1.3%를, 유럽 상장기업의 2.3%를 차지한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공사가 설립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5.7%의 연간 수익을 내고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기준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62.5%, 채권투자 34.3%, 부동산 3.2%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는 연기금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과 관련한 전세계 금융기관의 글로벌 정보공개프로젝트인 CDP 등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연기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핵심적인 기구 중 하나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윤리위원회’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이 윤리위원회에서 제정한 ‘투자배제와 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하고 기금을 운용한다. 윤리위원회는 국부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 중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배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투자배제제는 제품 베이스, 행위 베이스 그리고 감시로 나뉜다. 담배, 특수한 형태의 무기생산, 석탄호력발전은 제품 베이스에 의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 행위 베이스로는 심각한 인권침해, 심각한 환경피해, 중대한 부패, 기후변화, 근본적인 윤리적 규범, 전쟁 상황에서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이 해당된다. 심각한 환경피해와 중대한 부패,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생산은 감시 대상에 놓고 있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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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투자철회 이유 : 석탄화력발전 30% 이상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환경정책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다. 석유자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에 쓰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기금의 기업에 대한 친환경 투자, 반환경 투자철회가 가속화 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16년 2월 ‘새로운 석탄 부문 투자 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5년 6월에는 전체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 국부펀드 투자를 회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당해 4월과 12월에 투자철회 기업을 차례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3월에 포함되었는데,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석탄발전량 비중이 63%여서 투자회수 기준인 30%를 넘는다. 투자를 배제한 이유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한전 주식(400여만주)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주식 300여만주를 매각해 현재 시장가격으로 400여억원 어치의 주식 그리고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자금도 회수된다. 투자배제 기업은 본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 자회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가 발행하는 채권도 펀드도 제외될 전망이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이러한 기준(전체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의해 현재까지 투자배제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총 69개이며, 13곳은 관찰대상에 올려 놓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배제는 비단 노르웨이 국부펀드만이 아니다 전세계 7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인데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대신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에는 환경 관련 투자 의무조항이 있어 연간 6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이다. 국부펀드의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Council on Ethics)는 2017년에 석탄 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 시멘트, 철강 산업의 일부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시 대상 목록에 올리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 투자배제 이유 : 심각한 환경 피해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아열대 산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팜오일 농장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어 2015년 8월 17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투자를 배제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진행하는 3만6천ha 규모의 농장개발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아열대 산림을 팜오일 농장으로 바꾸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생태보존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투자를 중단했다. 식량사업은 대우인터내셔널의 6대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 농장개발로 연간 12만톤의 팜오일 생산을 목표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60%를 보유한 대주주여서 동반 제외되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포스코 지분 0.91%(약 1억9810만 달러)와 포스코대우 지분 0.28% (약 9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KT&G 투자배제 이유 : 건강을 해치는 담배 제품

담배, 주류, 무기, 도박 등의 산업은 사회책임투자에서 네거티브 스크린 대상 산업에 속한다. 사회책임투자가 윤리투자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KT&G도 2009년 12월 담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정되어 투자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재팬타바코, 필립모리스 등 담배제조회사들을 무더기로 투자제외 대상에 올려놨다.

 

∎한화·풍산 투자배제 이유 : 대량살상무기 집속탄 제조

세계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속탄이다.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 있는 무기다. 소형 폭탄들이 흩어져 폭발하면서 반경 수백 미터 내의 인명과 시설을 파괴하는 폭탄인데, 장갑차나 벙커 등을 폭파할 수 있을만큼 강력하다. 베트남전, 포클랜드 전쟁, 걸프전 등에서 사용되었다. 문제는 이 무기가 원천적으로 대량살상 무기인데다, 소형 폭탄 가운데는 상당수가 불발 상태로 남아 있다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인권단체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사용금지를 주장하면서 ‘집속탄사용금지조약’(일명 오슬로 조약)이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대량살상무기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도적으로 배제해 왔다. 풍산과 한화는 집속탄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군수업체다. 이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투자를 배제했다. 특히 풍산은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투자배제 한국기업 1호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다.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동일한 이유로 2010년 두 기업을 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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