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중소기업부 설립 … 중소기업학회 “대선전에 중기부 설치 로드맵 밝혀라” 청년일자리 급한데 `추상적 규제완화 대책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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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5.01 17:36

■이슈&이슈/ 중소기업부 설립 … 중소기업학회 “대선전에 중기부 설치 로드맵 밝혀라”  청년일자리 급한데 `추상적 규제완화 대책만` 비판

이슈&이슈/ 중소기업부 설립

중소기업학회 “대선전에 중기부 설치 로드맵 밝혀라”

청년일자리 급한데 `추상적 규제완화 대책만` 비판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이 중기부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 각 당의 후보는 선거일 전에 신설될 중기부가 맡을 업무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거시적인 정책만 있을 뿐 재원 마련이나 실행 과정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부실해 공약 이행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지난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중소기업 공약 평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초 중소기업중앙회가 각 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발표하려고 했지만, 중앙회는 정치관여행위 금지기관으로 공약을 평가할 수 없어 중소기업학회가 이를 대신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중소기업학회에서 지속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넘어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각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부(가칭)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를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에 대 해 중기업계가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19대 대선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후보들이 업계 요구사항을 공약에 대거 포함시켜 어느때보다 고무돼 있다. 중기부 신설 뿐만 아니라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을 공통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관련 공약은 중소기업에게 부담만 안길 뿐 중소기업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은 이에대해 “후보들은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민간·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년 일자리창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추상적인 내용 뿐”이라고 지적했다.토론에 나선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공정위를 사실상 대기업 길들이기에만 활용해 왔다”며 “차기 정부는 공정위를 경제 검찰로써 독립성을 제대로 부여하고,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가톨릭대교수는 대선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이 스위스(1위),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에 비해 한국(25위)은 크게 뒤처진다”며 “차기정부는 4차산업에 청년인재가 뛰어들수 있도록 기업가형 인재양성 교육과 관리자가 아닌 기업가형 액셀러레이터(생태계)가 많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과 자원 투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정희(왼쪽에서 네번째)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재 숭실대 교수,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정희 학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곽수근 서울대 교수./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박스…

“외교부로 또 이삿짐 싸야 하나”…통상관료 멘붕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 시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부처들이 술렁이고 있다. 조직이 떼어나갈 위기에 놓인 산업부는 ‘멘붕’이다.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 시 산업 정책 일부 기능이 떨어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통상 조직마저 잃게 될 처지여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분위기다. 반면 외교부 공무원들은 “4년 만에 통상기능을 되찾아오게 됐다”며 반겼다. 한 통상 공무원은 “통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동네북이냐”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마당에 조직을 흔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바뀌는 통상 주무부처

문 후보는 지난 27일 “통상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떼놓은 것은 잘못됐다”며 “통상부문은 다시 외교부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소관 부처가 바뀌면 역대 네 번째가 된다. 통상기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관 부처가 달려져 혼선을 겪었다. 1994년까지 상공부 외교부 경제기획원 등에 분산돼 있다가 그해 말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바뀌며 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됐다. 김대중 정부가 취임한 1998년 초에는 다시 외교통상부로 이관됐다. 15년간 외교부에 가 있던 통상조직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다시 산업부로 돌아왔다. 통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지만 주무부처가 계속 바뀌며 제대로 된 통상 공무원을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을 아는 부처가 맡아야”

산업부 공무원들은 차기 정부에서 통상 주무부처가 바뀌면 다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이란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산업을 제대로 아는 경제부처가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 영국은 통상조직이 독립기구로 있고 16개국은 경제부처에 있다”며 “외교부가 통상을 맡는 곳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은 호주 캐나다뿐”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공관 파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부의 보직설계 구조상 통상업무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통상조직이 4년 전 산업부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산업부는 통상 쪽에서 산업이나 에너지 분야로 보직을 바꿔도 국제협력 업무를 맡게 하는 등 전문성을 살려준다”며 “예를 들어 석유산업과로 가도 이란과의 석유협상 등의 업무를 맡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협상력에서 외교부가 앞서”

외교부 주장은 자신들이 협상력에서 앞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산업부 소관 업무는 제조업 위주인데 대부분 통상 마찰은 농수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한다”며 “외교부는 특정 업종이 아니라 국익 제고 관점에서 통상업무를 다루고 이를 외교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와 통상을 묶어 처리해야 효율적이라는 것도 외교부 논리 중 하나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한·미 FTA 재협상 카드로, 중국과 일본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나 과거사 등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 협상의 중요한 쟁점은 통상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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