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기벤처기업부 …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부처간 업무이관 어떻게 할까? 중소기업계와 산업부․미래부․금융위 등 각 부처 입장 엇갈려

정책/중기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부처간 업무이관 어떻게 할까?

중소기업계와 산업부․미래부․금융위 등 각 부처 입장 엇갈려

문재인 정부가 최대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등의 개혁, 대북․대미 관계 해결을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혁이고 그 중심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따른 부처 간 업무이관과 조율을 놓고 이해관계자들 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김지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공약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핵심부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1996년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이후 21년 만에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중소기업계로서는 대선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부 신설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들의 숙원이었지만 선거공약에 나오기는 했어도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목적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펴고, 각 부처에 흩어져 중복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의 일관성과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기업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외청으로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업무 조정권이 없는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되면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 등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벤처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중요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산업부의 산업 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중기부로 가져와서 중기부가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의 수출, R&D 기능과 미래부의 벤처, 창업 기능도 신설 중기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코트라까지 중소기업과 연관있는 공공기관들 모두가 신설 중기부로 옮겨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이들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정책자금 기능과 조직을 갖춰야만 제대로 된 중기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산업부나 미래부에서 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펴고 있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주 대상이 중소기업인데 중기청 아닌 곳에서 관할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업무를 신설되는 중기부서로 끌어와 중기청의 조직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들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처간 이해관계보다 효율적 정책 실천에 초점 모아야

그러나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의 생각은 다르다. 산업부의 경우 수출에서의 대기업 비중과 영향을 강조하며 무역보험공사 등의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기보, 신보의 금융기능을 신설 중기부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래부 역시 업무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중소기업벤처부는 1차관 4실 1차관보의 중급부처로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1청장 1차장의 중소기업청에 비해 대폭 확장되는 것이다. 조직 규모도 17개 부처 중 6번째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4실은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포용성장지원실로 구성된다. 이 조직 하에 지역기업정책과, 지역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기업과 등 6개 과가 신설되는데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미래부 등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밖에 2차관실 5실 1차관보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부의 조직이 어떻게 결정되건 부처 간의 조정이 효율성 있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계 혁신을 위한 실질적 틀을 갖추고 산업부 등과 중복업무가 없도록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R&D 등 통합조정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타 기관의 중소기업 업무 등이 통합 조정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산하기관의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의 중소기업 집행업무는 산하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없다면 몸통과 손발이 따로 노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김 본부장은 지적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주력산업을 육성해 온 결과 발생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대기업 집중 등 부작용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스타트업 전략 및 스케일업 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략 등 포용적 성장의 기틀의 되는 동반성장을 총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관급부처로 격상하려면 산재한 정책과 사업을 일원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관련조직의 이관이 필수적”이라며 “업무 이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말고 ‘왜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춰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는 현 경제현실에서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안정적 조성”을 우선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퇴직자들에 비해 중소기업, 자영업 퇴직자들의 미래는 불안한데 그 불안한 미래를 정부가 추가 복지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에 중소기업벤처, 소상공인의 사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시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정기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각 부처 영향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 산하기관 간의 신경전이 첨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