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문재인의 길 … 문재인의 노무현 추모는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의 성공이 진정으로 노무현을 살리는 길

논단/ 문재인의 길

 문재인의 노무현 추모는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의 성공이 진정으로 노무현을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즈음해 문화계에는 이색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회고록인 ‘문재인의 운명’이 2주 이상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다. 현직 대통령의 책이 1위에 오른 건 처음이다. 영화계에서는 이보다 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개봉한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첫날 7만 8736명으로 독립 다큐멘터리로는 최고 기록을 보인 이후,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단 기간인 10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개봉 18일 만에, ‘워낭소리’는 37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바 있다. 이제 극장가에서는 <노무현입니다>가 독립영화 최대 관객인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480만 이상을 돌파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 문재인으로 부활하다

영화 <노무현입니다>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한다. 문 대통령은 영화 이창재 감독 제안으로 이 다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낭독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늘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감독이 이를 제안했다는 후문. 문 대통령 인터뷰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인 2016년 11월 이뤄졌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서로 떨어뜨려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은 노무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친구’로만 머물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며“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새 정부의 수반이 된 문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은 추모사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지지층으로부터만 인정받는 대통령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부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 진영의 대립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참석이라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의 실패는 문재인 성공을 위한 밑거름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거쳐,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주요 역할을 맡았던 모 인사는 “문재인과 노무현은 다르다. 아니 달라야 한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부르짖었지만,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다르다.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을 많이 만들었다. 문재인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일등공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과는 달리,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도 친구 노무현은 존경하지만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모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노무현의 인간적인 측면에만 매몰되다보면 또 다른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 후일 역사에서 그들은 대통령으로서 공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 특정 지지자만의 대통령은 아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의 정치가 노무현과 달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노무현 당시와 문재인 시대의 달라진 정치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첫발을 디뎠던 2003년 당시, 대통령 노무현은 대한민국 비주류의 상징이었다. 고졸 출신 대통령, 영남 출신이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대통령, 그런 노무현을 비토 했던 대한민국 주류는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견고하고 튼튼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그 삶을 함께해 온 기업인, 관료와 법조인, 언론인 등이 여전히 이 사회의 향방을 좌우하던 시절이다. 전임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에 전념하면서 이러한 주류세력과 상당부분 타협을 해야 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그들이 너무나도 높은 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도박(?)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가며 열린우리당을 노골적으로 도왔으며, 결국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아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맞이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5년 내내 싸웠다. 그리고 그의 거친 말투와 자극적인 표현들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쳐갔다. 비주류의 전 방위적 저항적 개혁이 가져온 정치적 피로도가 매우 심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노 전 대통령의 평생을 함께 한 친구, 권력을 함께 나누었던 최측근 참모였던 문재인이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주류였지만,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주류 집단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패권세력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주류화 돼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기업, 언론, 법조, 관료 등 어느 집단도 과거와 같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제압보다는 설득으로… 협치와 민생에 주력…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노무현식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있다. 노무현식 정치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

‘노무현의 정치’는 뺄셈정치였다. 뺄셈정치는 순혈주의와 맞닿아 있다. 정치적 순혈주의는 더럽혀진 세력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말한다. 보수기득권 세력은 물론이며 같은 당을 하고 있는 기존의 주류세력도 타파해야 할 기득권세력으로 생각했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으며, 그 결과 민주세력의 분열의 씨앗을 낳게 되었다. 노동세력은 노동의 유연성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농민세력은 FTA 체결과정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혁신 과정에서 이탈시켜 버렸다. 개혁추진 과정에서 개혁의 중심세력은 없이 대통령이 전면에서 치고받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정치는 실종되고 노 전 대통령은 갈수록 고립되어 갔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철학은 있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준비하는 위원회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싸움만 일삼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이 소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국회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어 주었으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 언론개혁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면에 걸고 여야가 장기적인 대립과 투쟁만 하다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국회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를 개혁입법 처리에 소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폭등해 사회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정치적 문제 해결을 당면한 과제로 설정한 오류다.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주장하고 있다. 나를 지지한 세력은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은 세력도 포용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리인준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5대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데서도 드러난다. 여야 간의 대립이 첨예한 정치적 어젠다 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수석실 신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 등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 및 각료 인사에서도 ‘측근세력 배제 및 능력위주의 다양한 인물 기용’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국민적 지지도가 80% 이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은 신속하게… 검찰개혁은 첫 시험대

문재인 개혁이 노무현식 개혁과 다른 것을 보여줄 시험대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돼 있으며, 국민적 지지도 높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이 회고록 ‘운명’에서 지적했듯이,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만 허용했지 기득권화 된 검찰 내부의 개혁을 방기했다. 그 결과 검찰 스스로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기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파격적인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한 것이다. 윤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해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방검찰청 중 유일하게 고검장급이어서 인사가 불가능했지만,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추는 파격을 보였다. 윗선의 압력에도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는 강골 검사를 국내 최대 지방검찰청의 지검장 자리에 앉힌 것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수사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인사·예산을 거머쥔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검찰 내 ‘빅(big) 2’로 불려온 핵심 요직이다.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인사가 신임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현직 모 검사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파격이지만 진짜 인사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진짜 검찰개혁은 윤석열 지검장이 아닌, 박균택 국장 손에서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검찰국장은 모든 검사들의 평가를 담당하며, 매년 이뤄지는 검찰 인사를 주도하는 자리다. 박균택 국장은 과거 법무부 검찰국 과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인사를 담당해 봤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국장을 맡아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풀이된다. 박균택 국장은 호남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9년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그 뒤 주로 형사사건을 맡았고, 2015년 인사 때 기수 중에는 1차로 검사장을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균택 검사장 선임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했지만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장의 임명으로 9년 만에 호남 출신 법무부 검찰국장이 탄생했다. 박 국장은 평소 부드러운 성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업무를 담당할 때는 매우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다. 공수처 논의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정부가 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흐지부지됐다. 이번 대선에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와 같은 검찰 고위 전·현직 인사들의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중 검찰의 비리를 적발하는 검찰개혁의 성격이 강해졌다.

문재인 성공이 노무현의 성공… 박근혜 실패로 박정희 동반 추락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3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32대)다. 2위는 조지 워싱턴(1대)이고, 1위가 링컨이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넘은 경제대통령, 워싱턴은 ‘아름다운 퇴장’의 전통을 세운 민주대통령, 링컨은 정적까지 품은 통합대통령으로 추앙받는다. 노무현은 링컨을 존경했다. 2001년에는 ‘노무현이 만난 링컨’(학고재)이라는 책까지 냈다. 링컨과 노무현은 닮은꼴이다. 둘 다 가난했다.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정치인생은 꼬였다. 여러 차례 선거에서 졌고, 기반도 취약했다. 그럼에도 정치력을 발휘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점까지 닮았다. 그러나 결국 노무현은 링컨처럼 성공한 대통령으로는 남지는 못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루즈벨트를 존경한다. 이미 2012년에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언급했다. 대공황의 위기를 넘어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끈 루즈벨트의 개혁에 매료됐다. 당연히 벤치마킹 대상이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정부 주도 공공정책)과 노변정담(爐邊情談, 라디오 연설을 통한 대국민소통)을 한국판으로 시도하는 게 출발점이다. 문재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 루스벨트처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지는 5년 후에 결론이 날 것이다.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과거 노무현을 지키지 못해 잃게 된 전철을 밟지 않고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살인을 해도 지켜내려는 종교적 광신도 집단의 지지를 업은 박근혜 전대통령은 당연히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했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박근혜 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자신의 통치능력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진정한 지지자란 본래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응원, 잘못되어 가는 일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비판을 통해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지지자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 모 정치평론가는 “만약,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족했던 부분인 민주화와 관련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다면, 역사적으로 성공한 부녀대통령을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성장과정, 정치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친구 노무현을 살리는 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이 부족했고 비판받았던 분야들에서 성공만 해도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