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람들/

문재인 사람들/

‘진보성향’ 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헌법수호·인권보호 의지 확고…사회적 약자 위한 소수의견 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지만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며 전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4일 퇴임한 후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전북 고창 출생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그간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맞아 지나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다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충의견 자체가 헌재소장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판결 내용과 살아온 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애초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발표 후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사법개혁 의지 강한 법학자 출신 박상기 법무장관

참여정부 사개추위 참여·경실련 활동 등 ‘개혁성향·현실참여’ 법학자

박상기(65) 법무부장관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애초 지명됐던 안경환 전 후보자가 예상 밖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자칫 약화할 수 있는 개혁의 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적임자로 여겨진다.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로,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됐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교편을 잡고 후학을 가르쳐 왔다. 2003∼2006년 연세대 법과대학장을 맡았고, 2004년에는 재단 비리와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으로 이어진 ‘동덕여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2006년 손봉호 당시 동덕여대 총장이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을 때 손 총장 해임을 반대해 학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교수와 법조인,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온 형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1998∼2003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7∼2011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뤘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활동에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과 함께 참여했다. 그는 사개위의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김선수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사개추위에는 검찰 측 파견자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검찰국 소속 검사였던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따라서 박 장관은 박균택 검찰국장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찰떡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박 장관은 또 2012년부터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검찰·사법 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원리에 능통하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라며 “경실련 활동을 한 것도 그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이면서도 자기 소신은 뚜렷한 원칙주의자로도 평가된다.

▲ 전남 무안(65) ▲ 배재고 ▲ 연세대 법학과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 연세대 법학과 교수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 연세대 법과대학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 경실련 공동대표

신재생에너지 전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부 출신 아닌 에너지 전문가 발탁 이례적, “문 대통령 고심 반영”

백운규(53)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수요예측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및 클린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백 장관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 에너지 전문가로 영입돼 활동했다. 탈(脫) 원전·석탄화력발전,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에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 장관은 1964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진해고와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폴리텍주립대 재료공학 석사와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백 장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이다. 한양대학교 제3공과대학 학장과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4월 에너지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것만 허용하고, 수명연장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60년대 중반에는 원전 ‘0’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신재생에너지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면 충분히 확대보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와 통합해 미국 에너지부 식의 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난 6월19일 이미 가동이 영구 중지되고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는 산업정책 부문 일부를 새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또 통상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산업부 장관보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총괄·지휘하게 된다. 따라서 백 장관은 산업부가 탈 석탄·원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대체할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라는 청와대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분리해 에너지자원부 또는 환경부와 통합한 에너지환경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앞으로 환경부와의 공조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산업부 장관으로 현직 교수가 기용된 것은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2000년 1월 14일∼2000년 8월 7일) 이후 17년여 만이다. 그동안 주로 관료나 국회의원 출신이 산업부 장관을 맡아왔다. 경북대 경영대학원장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호 전 장관은 경제학자였다. 경제나 산업 전문가가 아닌 에너지 전문가가 산업부 장관으로 온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부인 황연숙 씨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 경남 마산(53) ▲ 진해고 ▲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 미국 버지니아폴리텍주립대 재료공학 석사 ▲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 ▲ 창원대학교 부교수 ▲ 미국 표준연구소 연구원 ▲ 한양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30년 사회복지 천착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

부친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은사…문 대통령 정책자문그룹 ‘심천회’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30여년 동안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학자다. 청와대는 지난 7월3일 인선을 발표하면서 “박 후보자가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이 탁월해 현안이 산적한 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기초연금, 공적연금 강화, 저출산 극복, 건강보장 보장성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요일마다 등산을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독일병정’이라는 별명이 붙은 박 장관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UC버클리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1980년대는 건강보험, 1990년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참여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을 기획하거나 개편해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인 이해도가 높다. 1988년 국민연금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될 때 복지부에 파견돼 제도를 설계하는 일을 도왔다. 사회복지학자로서 특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에 주목해 연구활동을 해왔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제(ETIC)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것을 줄곧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맡아 교내에서 입지를 다졌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산하 위원회에도 자주 참여하는 등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편이다. 박 장관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에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소개하며 부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던 인연으로 생전에 노 대통령을 만난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싸워 무릎에 상처를 입고 오자 박 후보자의 부친이 직접 약을 발라주며 ‘너는 크게 될 아이다’라며 격려했고,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 뒤 노 전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청와대에 초청해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모태가 된 정책 자문 그룹 ‘심천회’의 멤버로 알려졌다. 심천회는 18대 대선에서 패한 직후 재도전을 준비해 온 문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통령에게 ‘정책 과외’를 해 왔다.

▲ 경남 함안(61) ▲ 서울대 경제학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진보 언론학자출신의 이효성 방통위원장,

옛 방송위 부위원장 등 방송정책 실무 겸비…’언론 개혁’ 운동 앞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지명한 이효성 제4기 방송통신위원장은 학계와 정부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옛 방송위원회나 언론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폭넓게 활동해 방송 현안 등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깐깐한 면도 있지만 대체로 소탈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분야의 이론을 쌓아왔다. 이 후보자는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겸 이사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개혁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방통위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방송 관련 정책의 실무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언론’, ‘언론비판’, ‘비판 커뮤니케이션 이론’, ‘한국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한국언론의 좌표’, ‘언론정치의 현실과 과제’, ‘언론과 민주정치’, ‘권력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저서도 남겼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통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소감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고 방송통신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면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기본적으로는 규제기관이지만 방송콘텐츠 성장, 신규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진흥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 남성고(66) ▲ 서울대 지질학과 ▲ 서울대 언론학 석사 ▲ 미국 노스웨스턴대 언론학 박사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정보대학원장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 ▲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한국방송학회 회장 ▲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DMB) 심사위원장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정통 금융관료’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기 극복 일조…1,400조 가계부채 ‘발등에 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금융통 관료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며 국제 금융 분야에서 ‘환율 주권론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957년 강릉 출생인 그는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외화자금 과장, 국제금융과장을 거쳐 2008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에 올랐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 최 위원장은 이른바 ‘최ㆍ신ㆍ최ㆍ강 라인'(당시 직책으로 최종구 국제금융국장,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 최중경 차관, 강만수 장관)의 일원으로 한·미,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이 훗날 전 세계적으로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환율 관리를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 개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율주권론자’로서 최 위원장이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이때다.

이후 2009년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을 맡아 ‘전봇대 규제’를 개혁하는 데 힘썼고, 2010년 5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도 했다. 2011년 4월에 친정인 기획재정부에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돌아와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해진 외환시장을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로 안정화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 위원장을 두고 “우리 정부엔 3년 전 전투에 투입됐던 주력부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기재부 차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시 동기이기도 한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과 ‘KB사태’ 징계 관련 불협화음을 내다가 끝내 옷을 벗었다. 이후 1년여간 야인 생활을 지내다 지난해 1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올해 3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그는 업무 능력 뿐 아니라 소탈한 성격으로 후배,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기획재정부 시절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혔고, 금감원, 서울보증, 수출입은행 등 자리를 옮긴 곳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했을 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 투쟁 없이 ‘무혈입성’한 유일한 은행장이기도 하다. 최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취임사에서 “문서작성 줄이기, 보여주기식 업무나 행사·의전 안 하기, 구두 보고 활성화하기, 보고 시 실무자 동반하기 등을 실천하겠다”고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의 업무 철학을 드러내기도 했다.

▲ 강원 강릉(60) ▲ 행시 25회 ▲ 강릉고·고려대 무역학과·미국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 ▲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외화자금과장·국제금융과장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 한국수출입은행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낸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위원장 이어 두 번째 여성 위원장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박은정(65.여)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시민운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법학자다.1990년대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비롯해 공동대표를 지내고,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인간개체복제금지 협약성안을 위한 유엔특별위원회’ 정부대표, 아시아생명윤리학회(ABA) 부회장,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생명윤리 분야와 법철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2011년∼2012년)에 이어 국민권익위의 두 번째 여성 위원장이다. 경북 안동 출신의 박 위원장은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4년 서울대 법대로 옮겼다. 박 위원장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외활동을 활발히 했다.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고, 2000∼2002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등을 맡아서 했다. 2008년에는 한국인권재단 3대 이사장에 취임해 인권 관련 세미나와 포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연구 심화와 인권 문화확산, 인권교육 등을 위해 힘썼다. 박 위원장은 외부 강연과 기고 활동도 쉼 없이 하면서 법과 인권, 시민운동, 생명윤리 등에 대한 담론을 생산해왔다.

지난달 28일 취임사에서 그는 “권익위원회는 반부패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새로운 각오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는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이고, 권익위는 최일선에서 국민과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가 겪는 애로와 모진 고통을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는 호민관(護民官)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직원들을 ‘공직자 중에서도 공직자인 호민관 여러분’이라고 불렀다.박 위원장은 “호민관의 진정한 권위는 남을 대변한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못다 함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겸손한 데서 나온다”며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진정한 호민관은 상급자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65) ▲경기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법철학회 회장 ▲경찰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학과 교수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이사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소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노조간부 출신의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자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 역사상 첫 여성장관 후보자로 노동계 출신이자 3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62) 의원을 지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뒤 2010년 6월 현재의 명칭과 직제로 확대 개편됐지만, 지금까지 여성장관을 둔 적은 없었다. 3선의 김 의원은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전국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노동 현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평가다. 현재 노동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핵심 현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 양대 지침 폐기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 60세 이상 고령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3선 의원인 김 후보자가 경험과 정치력을 발휘해 어떤 식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이끌어갈지 노동계는 주목하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와 전공노 문제 해결과 관련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행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ILO의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전교조 합법화와 관계가 있다. 제98호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그러나 ILO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이 현행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3선 의원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해, ILO 협약 비준부터 전교조와 전공노 법외노조 문제 해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양대 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등도 산적한 해결 과제들이다. 노동계는 김 후보자에 대해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산적한 노동문제 해결을 이끌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