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독립

행정/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41일만에 처리…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독립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에 1차 정부 개편을 완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편집자 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등 산업정책과 산업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할 전망이다. 먼저 조직은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가 중소벤처부 장관을 필두로 ‘1차관 4실(차관보)’ 체제로 확대된다. 이전 중기청 단위에서 기획조정관과 6개국이 있었다면 중소벤처부 산하에서는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개실이 갖춰지며 1실당 최소 2개국을 두는 관례에 따라 최소 8개 이상을 국체제로 운영할 전망이다. 기획·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3개실은 창업, 소상공인보호, 수출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먼저 중기정책실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자금조달, 지역기업 지원, 수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창업벤처혁신실은 창업, 벤처, 기술인력 양성에 나설 전망이다. 소상공인정책실은 당초 ‘국’ 단위에서 ‘실’로 격상되며 골목상권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관리 등 상생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중소벤처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부는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함께 복합쇼핑몰의 휴무를 유도하고,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해 자영업과 소기업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 부도 우려가 있는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가칭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벤처창업과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도 진두지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부로 승격된 것을 환영한다”며 “중소벤처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정부조직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9년만에 ‘정보통신’ 표현 부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9년 만에 부처명에 ‘정보통신’이 부각됐다. 여기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정부 연구개발(R&D)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거대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4차산업혁명 정책’도 이 부처 소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없앤다는 의미와 부처 업무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은 4년 반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진흥 정책은 새로 생기는 ‘중소창업기업부’로 이관된다. 부처 명칭에 대해 과학기술계·정보통신기술계 인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박기범 박사는 “부처 명칭 변경보다는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무슨 뜻인지 애매한 이름 대신 명확한 뜻을 가진 이름을 사용하게 된 점, 그리고 ‘과학기술’을 앞에 둠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한 대형 통신업체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름”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 업무 중 창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혼란을 줬다”고 평가했다.부처 직원들도 명칭 변경에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업무 내용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매우 실용적인 이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며 “‘미래’라는 단어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이름이 내년 지방선거 전후에 개헌 추진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부처를 쪼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따로 두는 방안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확실한 방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어떤 약칭을 쓰게 될지도 부처 안팎에서는 관심거리다. 정부 부처 약칭은 원칙적으로 ‘○○부’ 형태로 만들어지며, 행정안전부와 해당 부처 등이 협의해 결정한다. 약칭으로는 ‘과기부’, ‘과정부’, ‘과통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2차관제 도입 기대감 커진다…질병관리청은 ‘무산’

여야 4당이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자 복지부는 반색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해방 뒤 정부수립 후 사회부로 출발한 복지부로서는 부처가 출범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복수차관을 두게 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건과 질병, 건강, 보육, 노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현안이 많은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와는 달리 차관이 한 명밖에 없어 2차관제의 필요성이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됐다. 그러나 부처간 힘겨루기와 정부조직 비대화 우려에 밀려 번번이 좌절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의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2차관을 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측면지원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도 2차관 신설을 내심 기대했지만, 정부 내의 조직개편안에서조차 빠져 실망한 분위기였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 2차관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 범위가 넓은데, 정말 그러냐’고 깜짝 놀란다”면서 “2차관제가 도입되면 모두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은 이번 여야 합의에서 제외돼 당분간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질본의 독립청 승격은 메르스사태 이후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다.

“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난처한 국토부ㆍ환경부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특위에서 추가 논의된다고 해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부처가 자신의 조직이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국토부는 좀체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국토부는 청와대가 수자원 기능 이전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에 찬성하고 조속한 이전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터였다. 일각에서 국토부가 앞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이를 막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수자원 기능을 넘겨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국회를 상대로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환경부로 옮겨갈 인력을 정해놓는 등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번 법안 처리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국회 결정 사항인 만큼 향후 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야 이번 개정 때 결정되기를 바랐기에 늦어지는 것은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논의 과정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조금이라도 일찍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