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재인의 신북방정책 … 문재인의 ‘新북방정책’과 푸틴의 ‘新동방정책’ 극동에서 만나 ‘극동(동북아)개발’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도약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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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9.02 14:57

■경제/문재인의 신북방정책 … 문재인의 ‘新북방정책’과 푸틴의 ‘新동방정책’ 극동에서 만나  ‘극동(동북아)개발’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도약 돌파구…

경제/문재인의 신북방정책

문재인의 ‘新북방정책’과 푸틴의 ‘新동방정책’ 극동에서 만나

‘극동(동북아)개발’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도약 돌파구…

한-러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개방도 유도, ‘동방경제포럼(EEF)’이 플랫폼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트톡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사드문제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기에, 문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각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양국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작 이번 방러의 성과는 다른데 있었다. 한-러 양국이 공통의 경제적 목표를 향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 중 문재인 정부 ‘신경제지도’ 구상인 ‘新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푸틴이 추진하고 있는 ‘新동방정책’과 ‘극동개발’이라는 지점에서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장영환 기자

동방경제포럼2

한러 정상회담 북핵문제 이견, 문재인 “원유공급 중단” vs 푸틴 “민간에 피해”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함께 국내 언론의 관심사는 주로 북해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사실 이번 방러에서 문 대통령의 관심은 그 너머에 가 있었다는 것이 북방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핵문제의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기대보다는 극동개발을 중심으로 한-러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두 정상은 이날 단독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으나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문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담 뒤에 이어진 공동 언론발표에서도 양국 정상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한-러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의 무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필요 없고 긴장을 피해야 한다”며 “정치외교적 해법 외에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문제 접근법을 재차 강조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쌍중단, 쌍궤병행’ 해법은 러시아가 2003년부터 주장해 왔다.

 

‘新북방정책’의 핵심은 극동개발, ‘先 한러협력 後 북한개방 유도’

이번 문 대통령의 방러를 통해 북한 제재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극동(동북아)지역 개발을 위한 한-러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동방경제포럼에서 천명한 신(新) 북방정책은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려는 새 정부의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한반도의 울타리를 넘어 극동과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연계해 경제적 영토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 구상의 핵심이다. 신 북방정책의 중심무대는 바로 극동(極東)지역이다.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주최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극동의 ‘잠재가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블라디보스톡을 러시아의 경제수도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동방정책’과 맞아 떨어진다. 극동지역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만나는 ‘접점’으로 극동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기술·노하우가 결합될 경우 경제적 잠재가치가 ‘무한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9개의 다리(Nine Bridge)’ 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특히 가스와 전기 등 러시아의 광활한 자원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한국에 있어 긴요한 협력분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주도해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에너지 차원의 협력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물류체계도 극동을 활용하면 ‘획기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러의 극동개발 합의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특히 남북관계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극동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에 이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와 에너지, 물류로 연계된다면 갈등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쪽으로 새로운 관계설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을 중심으로 경제적 공동번영을 이룰 경우 북한으로서도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이며, 결국 ‘핵 노선’을 포기하고 ‘평화 노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북핵문제가 선결돼야 동북아 개발이 가능하다”는 관점과 전혀 다른 역발상의 접근방식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선보인 신 북방정책은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의 중진의원으로 푸틴 대통령과 5차례 만나는 등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중심에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극동개발 협력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신동방정책’, 극동개발로 러시아 제2 경제도약… ‘동방경제포럼(EEF)’이 플랫폼 역할,,,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新북방정책’에 조응하는 푸틴의 ‘新동방정책’은 어떤 내용인가?

2012년 집권 3기에 들어서면서 푸틴 정부는 극동개발을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극동개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그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2012년 극동 개발부를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극동 개발을 위한 청사진으로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2025’를 발표했다. 2014년에는 12월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주요 내용도 공표했다. 2015년에는 블라디보스톡과 그 인근 지역을 자유항으로 지정했다. 또 2015년 5월19일 극동개발을 위한 국제포럼을 정례화 하는 내용의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러시아 대통령 포고령으로 공표했다. 푸틴의 ‘동방정책’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최됐다. 2015년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동방경제포럼’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극동 러시아에서 개최된 행사 중 가장 규모가 컸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한·중·일 3국 및 아세안 국가의 정부 인사와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약 1500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부 대표로 민관,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에서는 이용남 대외무역상을 포함해 5명이 참석했다. 러시아가 이처럼 대규모 행사인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면서 노리는 가장 큰 효과는 ‘극동러시아’ 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에 발표한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2025’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체 투자액 10조7,000억 루블(한화 약 190조원) 가운데 60% 이상을 민간 및 외국 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15년 제1차 포럼에서는 약 60여건의 프로젝트에 1조2,000억루블(한화 21조원) 규모의 투자협력 의향서가 체결됐으며, 2회 포럼에서는 그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났다.

 

‘극동개발’은 러시아 최우선 국가사업, 2025년까지 190조원 투자, 중-러는 협력 속에 경쟁

이처럼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극동지역은 러시아 8개 연방관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지만 인구와 경제성장 면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극동 개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전통적 협력지역인 유럽보다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역동적이라는 점이 극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블라디보스톡에서 1,000km 이내에 20억 명이 살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40%를 소비하는 세계의 생산기지가 존재하는 곳이 동북아(극동) 지역이다. 이런 대내외적 조건에서 푸틴 대통령은 피요트르 대제가 근대화를 위해 유럽과 인접한 극서지역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극동지역에 블라디보스톡을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아·태지역의 경제권에 연계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대외적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의 극동개발 추진 계획의 성공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하면서도 주도권 경쟁을 하는 이중적인 관계로, 향후 양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얼마나 슬기롭게 풀면서 상생의 방안을 찾아내느냐에 ‘극동개발 프로젝트’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러-중 간 협력실태를 보면, 러시아가 중국 에 100여개 프로젝트에 5조루블(한화 88조원)의 투자를 제안한 상태다.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젝트 총 금액(10조7,000억 루블)의 약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러시아가 자국자본으로 투자할 계획인 4조3,000루블(10조7,000루블의 40%)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규모의 투자를 중국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극동 지역에 200여개 투자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투자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극동개발은 한국의 ‘新 성장동력’, 정-경 분리의 접근법 필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극동(동북아) 개발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전에도 러시아는 극동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극동개발에서 중국의 참여를 원하면서도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의 참여는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박 대통령의 지난해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 불참’, ‘박근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른 나진-하산프로젝트 중단’ 등으로 그 흐름이 거의 끊어졌다. 러시아는 박근혜 정부가 푸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의 핵심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뒤엎었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다. 나진-하산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인 남·북·러 3각 복합물류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한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초안 수정을 관철했으나,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 조치로 북한 기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불허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 러시아 정책에서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경제적인 관점을 배제한 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는데 있다. ‘대북 압박’만이 북방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러시아와의 모든 협력도 여기에 종속시켰다. 극동개발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극동개발에 대한 접근은 박근혜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과는 별개로 ‘극동개발’을 통해 한국의 ‘新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경제적인 목표가 뚜렷하다. 우선 경제적인 성과를 확보한 다음 자연스럽게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적인 성과도 얻겠다는 우회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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