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북방정책 설계자’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 극동개발은 한반도 생존 전략, 푸틴과 대학동문…‘신북방정책’과 ‘3대 NNP 전략’ 제시

인터뷰/ 

‘신북방정책 설계자’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극동개발은 한반도 생존 전략, 북핵 해결의 키는 러시아

푸틴과 대학동문…‘신북방정책’과 ‘3대 NNP 전략’ 제시

‘新북방정책’ 발표를 통해 ‘극동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떠올랐다. 극동개발은 한반도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국가전략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한반도 현실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제3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사실 극동진출의 필요성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문 대통령이 이를 ‘신북방정책’으로 현실화 시킨 데는 ‘송영길의원’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 송의원의 뒤에는 러시아 전문가로서 이론적 기반과 전략적 조언을 해 준 그룹이 있었다.

‘신북방정책’의 전략지침서 ‘북방에서 길을 묻다’ 발간

지난 대선이 있기 1년 전인 2016년 6월부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북방 러시아 전문가 7인이 모여,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관 하에 ‘극동개발’ 관련 심층적인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지난 5월24일 ‘북방에서 길을 묻다’라는 한권의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북방정책이 과거와 다른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新북방정책’이라고 명명했으며, 그 실천 방안을 신국민소득(New National Product), 신북핵해법(New Nuclear Plan), 신북방프로젝트(New Nordpolitik Project)라는 ‘3대 NNP’전략으로 집약했다. 분야별 정책 아젠다로는 북한 핵미사일, 군사·안보, 교통·물류, 자원·에너지, 경제·산업, 과학·기술, 법·제도 등 7대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 극동 진출을 위한 실천적 제언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 책은 송의원의 대러시아 협상 및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했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이라는 용어도 이 책에서 시작했다.

청와대에 러시아전담 비서관 필요

러시아 전문가로서, 책 발간을 주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박종수 전 러시아 영사(GEPI 이사장)를 만났다. 박 전 영사는 1990년 러시아로 유학,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에서 경제학과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30여년의 청춘을 러시아와 함께 했다. 박 전 공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기도 하며, 지금도 러시아 전·현직 고위급 외교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배경은?

이전 정부에서도 극동러시아 진출의 기회들이 있었다. MB 정부에서는 극동개발을 위한 협상이 상당부분 진척됐으나 북핵문제 등으로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회가 더 좋았으나, ‘극동개발’을 오로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면서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극동개발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지난 대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우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을 중심으로 극동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한 연구와 토론을 여러 차례 개최, 그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부터 했다.

물론 대선 때에도 문재인 캠프의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북방문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전체적인 국제 전략의 한 부분으로 연구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동남아 중심의 경제 진출을 강화하는 ‘남방정책’이 강조되면서, ‘북방정책’은 막연한 희망사항에 머물고 있었다.

‘신북방정책’이 본격화 된 데는 송영길 의원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극동개발 및 한-러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송영길의원의 러시아 특사 파견 전후라고 볼 수 있다. 송의원은 인천시장 재직 시인 2012년에도 푸틴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 우호훈장(오르진 드루쥐부이)을 수여 받는 등 푸틴과의 오랜 친분 관계로 러시아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송 의원의 러시아 특사 방문에 즈음, ‘북방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을 비롯해 극동러시아 관련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을 지원했다. 송 의원을 만나면서 송의원의 빠른 흡수력과 추진력에 놀랐다. 극동러시아 개발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래가치를 바로 간파하고 대통령을 설득해 ‘신북방정책’으로 현실화 시키는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북방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주장한 첫 번째 포인트는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신북방정책위원회(가칭)의 대통령 직속 설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예상을 뛰어 넘어 부총리급 위원장과 현직 장관 4명,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장관급 위원 25명의 메머드 기구로 격상시켰다. 정말 대단한 정책적 큰 결단이었다. 한·러 수교 이후 27년 만의 처음 있는 ‘경사’다. ‘신북방정책’은 장기적인 국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바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의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위원회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기관으로 계속 존속해야 한다. 또 청와대에 러시아 문제를 전담할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저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청와대 안에 러시아 전문가를 한 명이라도 둬야 한다고 제언했지만 지금까지 단 1명도 없었다. 아울러 북방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기구도 필요하다. 북방정책과 관련 규모와 권위를 갖춘 ‘재단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푸틴의 중재역할 기대

박 전공사는 “한반도 주변 4강 중에서 남은 것은 ‘러시아 카드’뿐”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 중재자 역할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공사는 “푸틴 대통령에게 제3의 장소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미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차 정상회담을 위해 3차례나 남북 간 중재역할을 자임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과 관련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핵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김일성 집권 초인 1946년부터다. 미국의 일본 핵폭탄 투척의 위력을 본 김일성은 김일성대학에 핵물리학부를 설립, 핵연구를 시작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한반도 핵 투척을 계획했다는 사실, 60년대 쿠바사태 이후 소련의 보호 능력의 한계에 따른 스스로의 안보능력 필요성, 70년대 박 전 대통령이 핵개발을 추진했다는 사실 등으로 김일성의 핵보유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적으로 진척된 것은 소련붕괴 이후다. 북한은 초기부터 소련의 지도 하에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소련은 80년대까지 북한 영변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핵개발 시설을 설치해 줬으며, 당시 소련에서 공부한 북한의 핵관련 연구자들이 25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북한 핵개발 지원과 함께 속도조절을 비롯한 핵 통제를 함께 병행해 왔다. 그러나 소련 붕괴와 함께 핵 통제기능이 상실됐다. 붕괴된 소련의 수많은 핵 부품들이 상당수 북한으로 유입됐다. 이 당시 북한은 핵개발 성공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핵과 관련  러시아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가?

북한 핵은 한국이나 미국의 기대와 같이 경제적 봉쇄나 압박 등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개발 초기부터 관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90년대부터 러시아는 계속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 국제 사회에 주의와 경고를 해 왔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국제사회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핵 현황파악 및 해법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 지원 때부터 핵심적으로 관여해 온 당시 KGB 출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KGB 출신인 푸틴은 북핵문제 전문가이자 해법을 찾는데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언했다. 핵 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경제개방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병진노선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 이면서도 경제개방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됐듯이, 북한도 경제개방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될 수 있다.

박종수 약력

1957년, 전남여수 출생

1977-1984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1992-1994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철학부 정치학 박사

1994-1998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경제학부 경제학 박사

– 경력 –

2001-2004년 주러시아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2007-2009년 주러시아한국대사관 공사

2011-201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초대 한인회장

2009-2012년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HK사업 연구위원

2009-2012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초빙교수

2012- 중원대 러시아통상학과 초빙교수

2015-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GEPI) 이사장

– 주요저서 –

2001년 「한국과 러시아」

2011년 「21세기 북한과 러시아」

2017년 「북방에서 길을 묻다」(공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