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반성장 동반성장위 무용론 대두 속 올해 정책은?

정책/동반성장

동반성장위 무용론 대두 속 올해 정책은?

중소기업, 꼭 알아야 할 7가지 정책

출범 5년째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아직도 대기업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동반위가 출범할 당시 동반성장지수를 우수․양호․보통․개선이라는 4등급에서 출발했지만 2013년부터 ‘개선’조항을 없애고 최하등급을 ‘보통’으로 바꾸는 등 동반성장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도 ‘자율’을 주장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미래지향적 동반성장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동반위의 사회적 합의기구 정착 등의 올해 정책목표와 방향을 발표했다. 동반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7가지 사업을 골라보았다. 한계는 분명하지만 나름대로 변화되고 강화된 측면이 있어, 대중소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동반성장지수 확대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2015년(149) 대비 22개가 늘어난 171개로 확대한다.

2013년에는 108개, 2014년에는 132개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대상 기업에 중견기업 비중을 2015년 36%(149개 중 54개)에서 2016년에는 40%(171개 중 68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3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평가업종 기존 8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더 다양화한다. 즉 제조․건설․식품․도소매․백화점․홈쇼핑․정보서비스․통신이라는 기존 업종에 가맹점과 플랫폼사업자가 추가된다. 주목할 점은 201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과 감점 평가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대기업 등의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해외동반진출 등 협력사업 참여에 가점을 확대 추진한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우수하게 나온 기업일지라도 법 위반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강등을 반드시 심의토록 했다. 올해 6월 초 대기업 149개사의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가 산정․공표된다.

②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내실화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합의를 거쳐 중소제조 및 민생품목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08개 품목(적합업종 74개, 시장감시 8개, 상생협약 26개)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합의를 추진하고, 신규로 신청된 9개 품목은 협상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합의 유도를 위해 대기업 등에 의사결정권자 출석 및 자료 요구, 1년 이상 미합의시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권고사항 미이행 기업은 정부포상은 물론 공공기관 입찰제한을 요청하고 동반성장지수 감점 등으로 이행력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으로 올해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③ 동반성장 투자재원 확충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등 협력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사용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금을 올해 6000억원(누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투자재원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지원 분야에 대해 생산성 증대와 원가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에는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산업혁신운동,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이 있다.

④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 실시 후,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이 제도의 도입 기업을 250개사(2015년 221개사), 등록과제는 8,000건(2015년 6,719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3차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과제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의 업무방향인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기업과 협력기업간 해외 진출형 성과공유과제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⑤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확산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1차 협력사가 받은 뒤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최소의 금융비용(대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리)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운영액을 올해 60조원(2015년 20조원)으로 확대하여 2․3차 협력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⑥ 해외동반진출 적극 추진

대기업 등의 해외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해외동반진출의 경우 한류연계 지원사업(2015년 : 3회 117개사 → 2016년 : 5회 200개사),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해외 홈소핑 지원사업(2015년 : 70개사 → 2016년 : 100개사)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⑦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 신설

올해 신규로 대기업과 정부가 400억원의 공동재원을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