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개성공단 폐쇄

핫이슈/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폐쇄는 정부의 권력 남용

개성공단협회, 정부 상대 소송 불사 전면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항해 북한이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동결 결정을 발표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마디로 패닉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줄도산이 예고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지금까지 만지작거리던 사드배치 카드를 공론화 하자 중국의 저항수위가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한국이 한미가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며 “미국에도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의 저항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간 경제밀월시대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10일 박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는 초강수를 뒀다. 개성공단 입주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는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은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만나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수준으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상황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11일 오후 5시30분께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와 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히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멘붕 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자 개성공단협회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입주기업의 자산에 대한 피해액과 영업권까지 우리 정부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면서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에 후속 대책과 보상들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가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에 대해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조업 중단 때는 사태의 시작이 북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무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합당한 정부의 후속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친북이나 종북 좌파로 갔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우리 국가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해서 갔다”면서 “그동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서 갖은 고생을 겪었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한테까지 홀대를 받고 무시를 받는 상황이 정말 너무 서럽다”고 토로했다. 현재 개성공단 진출 국내 기업은 124개 업체. 지난 2013년 남북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공단 재가동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했고 완제품의 일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논의 채널이 가동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동안 생산해놨던 완제품을 비롯해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단 하나도 남측으로 가져올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다수 회사들이 도산할 공산이 크다는데 정부 관계자는 물론 각 입주 기업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로 대변되는 상장사 10여개 업체를 뺀 나머지 업체들이 전부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약 160일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 당시 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원청업체 납품채무와 재고자산이 각각 2400억원과 2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현재 입주한 124개 업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76개밖에 되지 않는데다 거래처 단절 등 미래에 발생할 영업손실은 물론 원부자재 손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재산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가 장비 등 치명적 손실 예고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후5시까지 짐을 싸다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제품은 가져오지 못하고 놓고 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제품은 그나마 가지고 나왔는데 시설재 등은 북측에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43)씨는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쇠조치로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수십억원 대 완제품과 설비를 싣고 나오지도 못했다”며 “우리 근무자 1~2명으로 물건을 싣고 나올 수도 없어 간신히 중요하고 무게가 나가지 않은 물건만 조금 챙겨 나왔다”고 눈물을 글썽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 업체에 납품을 해야 하는 물품을 맞추지 못해 회사가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차량이나 인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갑작스러운 철수 소식과 북한의 추방 소식에 당장 값비싼 장비들의 관리도 문제다. 개성공단에서 광통신제품을 제조하는 제씨콤의 경우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됐을 때 장비로 인한 손실만 30억원에 달했다. 이재철 제씨콤 대표는 “항온·항습을 매일매일 해줘야 할 정도의 정밀장비들이 많은데 며칠만 방치하면 다 망가진다”며 “장비를 철수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대형 차량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치명적인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 봉제업체들은 봄 성수기를 맞아 그동안 생산한 제품을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섬유업체 대표는 “2013년 피해 복구도 아직 안 됐고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올 봄철 성수기로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수십만점의 의류를 다 가져올 방법이 아예 없어졌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바이어들도 끊겼다. 장갑 전문 제조기업 범양글러브의 윤병덕 대표는 “바이어들은 벌써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발 제조기업의 한 주재원은 “무작정 공단을 폐쇄하면 거래처에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묻게 될 텐데 신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개성공단 전문 판매점은 개점 1년도 안 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일산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상설전시관인 ‘평화누리 명품관’ 역시 개관 4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지자체도 대책회의…”정부와 협의해 단계별 비상 대응

경기도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과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요구 사항을 자세히 파악,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피해 기업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도 긴밀한 연락을 통해 요구사항을 자세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경기도는 10일 오후 5시 정부의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발표가 이뤄진 직후 양복완 행정2부지사를 실장으로 하는 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통일부 상황대책반, 경기도 개성공단 기업협회 등과 연락체계를 마련했다.인천시도 이날 오전 유정복 시장 주재로 인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6곳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시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인천시는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의 피해규모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개설하는 등 단계별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섬유제조업체 ㈜서도산업과 ㈜평안 등 두 곳의 입주기업이 있는 대구시는 15억∼30억원가량 지원한 경쟁력강화자금의 원금 상환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업체가 요청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최대 5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피해 업체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북도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에 조성된 개성공단에는 2015년 말 현재 124개 국내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북측 근로자 5만4천60명과 남측 근로자 805명이 섬유, 화학, 전기전자 등 123개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외신들 “남북관계에 결정타…냉전 최전선으로 회귀”…………………………박스

“남북한 화해 마지막 흔적 지워”…’관계 개선 가능성 희박’ 전망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의 군사통제구역 선포와 남측 인원 전원 추방 조치를 발표하자 주요 외신들은 ‘남북 관계회복에 결정타’라며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또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마지막 보루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조치로 개성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기업들 소식을 전하면서 “1990년대 햇볕정책으로 태동한 개성공단은 지난 10여년간 남북한 화해의 마지막 흔적이 돼왔으나 (이번 조치로) 냉전의 최전선으로 회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불안한 남북 관계에도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긴장이 높아진 2013년 당시 5개월 동안뿐이었다”고 꼬집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한 관계개선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휴전선 바로 위에 있는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남북한 화해를 모색했던 시기가 종말을 고했다”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온 양측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2004년 개성공단 개설 이후 북한이 이곳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5억1천500만달러(약 6천193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북한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개성공단이 2013년에도 한차례 문을 닫았지만 이는 북한의 결정이었으며 남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남한은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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