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전, 중기 지원금 1조원 풀어라”

인물포커스/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전, 중기 지원금 1조원 풀어라”

산업계, 국내 전력소비 견인 80% 사용…7개월 할증·월 이용료 산정 부담

한국전력이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1조원을 출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산업부문이 전기 소비를 주도하면서 한국전력이 큰 이익을 보고 있지만 사회적인 책임은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이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을 중기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업계(주조,단조,금형,열처리,용접,표면처리)와 중소기업은 과도한 전기요금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있다는 게 주 이사장 진단이다.

실제 대전에 위치한 열처리 업체 D사는 지난해 8월 6000만원의 매출 가운데 40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이사장이 경영하는 세계 최대 단조품 열처리업체인 밀양 삼흥열처리의 경우 2015년 할증 전기요금으로 9억4000만원을 지불했으며, 같은 해 42억70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했다. 이는 이 회사의 같은 해 매출(212억원)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 회사는 지난해 자사의  67억원 전기 요금에서 할증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유사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내 열처리 업계의 연간 전기요금은 매출에서 평균 3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조 업체도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선이다.

여기에 현재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A에 대한 전기요금을 합리화도 시급하다.

주 이사장은 “현재 한전은 성수기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용 고압A에 월 최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기고 있다”며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은 사용하지도 않은 전력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요금을 월평균 사용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게 중기업계 요구이다.

한전이 산업용에 7개월 동안 부과하고 있는 할증료를 4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중기업계 주문이다.

주 이사장은 “한전은 현재 6월∼8월, 11월∼익년 2월까지 할증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중 6월과 11월, 2월은 전력 사용량이 봄·가을 철과 비슷해 할증요금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월중 최고 사용량을 보인 2월 2일, 6월 23일, 11월 30일의 최고 전력사용량은 각각 8002만㎾, 7507.7만㎾, 7495만㎾이었다. 이날 각각 전력예비율은 17.2%, 15.5%, 13.4%로 모두 정상 단계로 확인됐다. 같은 해 월중 최고를 기록한 5월 30일과 10월 10일 최고 전력사용량은 각각 6988.7만㎾, 7011만㎾이었으며, 예비율은 각각 18%, 26.6%로 정상이었다.

이를 감안할 경우 2·6·11월의 전력 사용 현황이 전력난이 없는 봄, 가을과 유사하다는 게 주 이사장 해석이다.

토요일 산업용에 부과되는 요금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2004년 국내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토요일 국내 전력사용량은 현저히 감소했다. 이달 5일 전력 최고사용량은 5627.8만㎾로 예비율 40.7%로 정상을 나타냈다. 평일인 1일 최고 전력사용량은 6043.5만㎾로 예비율 35%로 역시 정상을 보였다.

다만, 한전은 토요일 산업용에 여전히 중부하요금(㎾당 109.01원)을 부과하고 있다. 중기업계는 토요일 산업용에 경부하요금(㎾당 56.1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2015년 중반부터 1년 간 토요일 산업용에 경부하요금을 적용,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게 중기업계 이구동성이다.

주 이사장은 “과도한 전기요금으로 열처리 등 뿌리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는 고사하고 임금 인상 등 직원 복지에도 소홀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연간 전기요금은 1조원이 채 안된다. 한전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 전기요금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한전의 일축을 질타했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회장 박태윤)에 따르면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2010년 40만GWh를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0만7746GWh를 기록했다.

매년 국내 전력 사용이 사상 최고를 달성하면서 한전은 2013년 17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이후, 이듬해 2조7990억원, 2015년 13조4164억원 순이익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에는 7조1483억원을, 지난해에는 1조44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구현했다. 지난해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2.2% 늘었지만, 평균 판매단가 하락으로 같은 기간 전력판매 수입이 55조6140억원으로 0.6% 상승에 그치면서 한전의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전력 판매단가는 ㎾h당 111.2원에서 1.6% 하락했으며,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개편과 교육용의 기본요금 할인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국내 용도별 전력사용은 산업용 56.3%, 일반(상업)용 21.9%, 주택용 13.5%, 농사용 3.4%, 심야 2.5%, 교육용 1.6%, 가로등 0.7%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과 일반(상업)부문이 78.2%를 점유하면서 한전의 이익 실현을 주도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업계 역시 국내 전력소비 대부분을 산업부문이 차지하면서, 한전이 막대한 이익을 구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전의 순이익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으로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전이 이익금의 일부는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다 세분화해 업종별 합리적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에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