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취임 100일 평가 … 사흘에 한번 현장방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성과 ‘중소기업 중심경제’ 그랜드마스터 리더쉽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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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8.03.02 11:52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취임 100일 평가 … 사흘에 한번 현장방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성과  ‘중소기업 중심경제’ 그랜드마스터 리더쉽은 아직…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취임 100일 평가

사흘에 한번 현장방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성과

‘중소기업 중심경제’ 그랜드마스터 리더쉽은 아직…

 

홍종학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100일이 지나갔다. 문 대통령이 중기부 출범을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만큼 중요한 부서의 수장직을 우여곡절 끝에 따낸 홍 장관이기에 그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대도 높았다. 중기부는 9조원 가량의 중소기업과 벤처지원 예산을 굴리는 막중한 부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정책을 챙기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의 하나인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취임 100일이 지난 홍 장관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작년 11월23일 어렵게 취임한 홍장관은 출입기자단과 첫 만남에서 “전 어디서든지 성과를 내왔고,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아울러 현장을 강조했다. 자신의 SNS 계정에도 “어디든 가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문구를 올려놨다. 홍 장관은 공약대로 부지런히 현장을 다녔다.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세운상가, 소공인특화센터(서울 창신동), 인쇄특화거리(대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잇달아 찾았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벤처기업인들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 취임 이후 평균 사흘에 한 번씩 현장을 찾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기준 완화, 의류 라벨갈이(원산지표시 위반) 근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지난 2월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근절대책’은 홍 장관의 취임 1호 정책으로, 그간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였다. 주요 내용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와, 또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등의 제도가 신설됐다.

설 전인 지난 2월8일에는 금융권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 25조8900억원, 보증 1조6900억원 등 27조6천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대책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구매한도도 2월 동안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것은 홍 장관에게 던져진 중요한 숙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2018년 예산 8조9천억원 가운데 65.5%인 5조8천억원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대책으로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을 내쫓지 말아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시작한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또 현대차가 2·3차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15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일부 대기업들도 하도급업체나 가맹점 등의 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기업이 1차가 아닌 2·3차 협력사 지원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재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고,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대체적인 총평은 야당 견제에도 큰 공과 없이 무난하게 부처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굵직한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물론, 현장밀착 정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자리가 주는 무게에 비해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작업의 대상은 한국경제의 모든 산업과 업종이다. 큰 틀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 청사진을 그려내고, 이를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철시키는 역할이 핵심이다. 그러나 홍 장관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리더쉽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혁신성장 모델 개발 등에서 홍 장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흔적이 별로 없다. 중기·소상공인 일부에서는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진 중기․소상공인들을 달래는 것’이 홍 장관의 주 역할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취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홍종학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 단순한 중기청 확장 부처가 아닌 새로운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선언이 단순한 ‘말잔치’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지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것인지는 홍 장관의 향후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장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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