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공공기관 점수

동반성장/공공기관 점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 기관 줄고 ‘개선’ 기관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총 7개 기관이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공기업형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준정부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타형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DN이 그 주인공들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비정성의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다.

장봉섭 기자

특히 공기업형 우수 기업으로 발전 3사가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9개 기관이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공기업형에서는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좋지 않는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기타형에서는 주택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동반성장에 미흡한 기관으로 드러났다. 동반성장 평가 ‘양호’를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총 21개였고, ‘보통’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총 2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추진실적 피평가기관 58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발표, 총괄 등 3단계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며 ”평가는 기관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와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결과를 합산하고 가·감점 부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수 10 ⟶ 7개, 개선 7⟶9개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중소기업 단순 지원 실적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반성장 활동, 즉 공유가치나 성과공유제 활동에 보다 의미를 두고 더 엄격하게 평가했다. ‘우수’ 등급 기관수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7개로 줄고, ‘개선’ 등급 기관수는 지난해 7개에서 올해 9개로 증가한 이유다. 그럼에도 평가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총평했다. 지난해 가장 하위인 ‘개선’ 등급을 받았던 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양호’ 등급을 받아 두 단계나 상승했다. ‘청춘셰프’라는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를 성과공유제로 연동시켜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하나의 요인이다.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한 기관은 총 12개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그리고 한전KDN은 ‘양호’에서 올해 최고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는 ‘보통’에서 올해 ‘양호’로 한 등급 상승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코레일유통은 ‘개선’에서 올해 ‘보통’으로 한 등급 상승해 밑바닥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비해 등급이 하락한 기관도 나왔다. 한국조폐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양호’에서 올해는 가장 밑바닥인 ‘개선’으로 두 단계나 하락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보통’에서 역시 가장 하위인 ‘개선’으로 한 계단 떨어진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이었다. 이번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되어 올 한 해 동반성장 실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동반성장 추진실적이 정성적으로 반영하기로 되어 있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반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사례

▪ 한국철도공사

청춘셰프 : 창업지원에서 성과공유제로 동반성장 신모델 구축’

한국철도공사의 ‘스테이션 청춘셰프’는 철도여행객을 위한 참신한 먹거리 개발을 할 역량 있는 청년셰프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공모전을 시행했는데 35개 팀 중 심사를 거쳐 5개 팀을 선정해 매장을 열도록 지원했다. 입점희망 철도역사 선택권을 부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했다. 또 담보금 및 보증금도 면제하고 온라인 홍보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청춘셰프 1호점’인 ‘대전역 쁘띠박스’에 이어 올해 2월에는 2호점인 ‘청량리역 구키빵’이 개장했다. 4월에는 영등포역 등에 순차적으로 청춘셰프 선발팀 매장이 개장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청춘셰프 1호점과 성과공유제 계약체결을 통해 신개념 성과공유모델을 구축했으며, 2호점과도 성과공유제를 추진 중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외인증 중심의 ‘제품인증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예산, 교육 등 내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수출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하여 신규 해외인증 분야를 발굴하고 원스톱(One Stop)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협력 중소기업 해외인증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1% 증가한 336백만$(2014년에는 245백만$)을 달성했다. 한국-호주 간 안전관리제도 정합화(부탄캔)로 호주인증(AGA) 취득비용 38% 절감 및 취득 소요기간 6개월 단축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호주 수출판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최초 NSF 공인시험기관 등록으로 북미 수출을 위한 One Stop 인증서비스 체계를 구현하여 국내 기업의 북미인증비용 1,500만원 절감과 취득기간 30일 단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