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토론회/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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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 개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국내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관련 전문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통해 생태계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의 주제발표를 한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기반으로 폭넓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견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덕성여자대학교 송혁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업계대표와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법제도가 정비,개선되고 정부투자 등으로 ICT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이 확대된다면 중소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중소서비스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정체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열쇠”임을 역설하였다.

이어진 파견법 관련 토론에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2003년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2004~2008년 사이에 총 137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파견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여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파견법 개정시 자영업자가 최대 연 3.6만명 감소하고 근로자로 전환이 원활 해질 것이다”는 예측도 내놨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일자리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여 약 16만 7000여명의 서명을 접수하고, 수 차례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열어 중소기업계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

우리 동네 사장님의 나눔과 희망의 교실 …박스

노란우산공제의 ‘작은 교실’, 개최 100회 돌파

“작은 교실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장소이지만 더 큰 매력은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정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다.”

서울에서 선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의 경험담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휴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중앙회 ‘작은 교실’이 100회를 돌파하였다. ‘작은 교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끼리 사업노하우, 마케팅, 창업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전수, 공유하는 정보의 장으로, 가입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재능기부단으로서 교실을 이끌어 간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 총 436명으로 구성된 재능기부단 중에는 경영컨설팅 베테랑인 창업조언가, 오랜 기간 도매업에 종사한 수입전문가 등 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보디빌더 출신 생활체육 전문가 등 건강의료 분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작은 교실은 그동안 ‘호감의 법칙’,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근육 풀어주기’, ‘건강하게 예뻐지기’, ‘오프라인 사업을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등 다양한 주제로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에만 집중하는 강의가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춘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다. 작년 7월에 대전에서 사업노하우에 대해 강의했던 한 소기업 대표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더 많이 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드리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일깨우는 노크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상처받은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2014년 8월에 시작된 작은 교실이 2년도 되지 않아 100회를 넘은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가 더욱 노력하여 더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자들이 지식을 함께 나누고, 성장해 나가는 희망의 교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능기부단은 ‘작은 교실’과 함께 ‘1대1 온라인 ․ 유선 상담’도 진행한다. 사업시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한 지원책으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상담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