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고사위기에 몰린 인쇄업계

이슈/고사위기에 몰린 인쇄업계

광역자차체 발간실은 ‘마피아’

지역소상공인과 마찰로 지역공동체 찬물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규모의 인쇄시설을 갖추고 자체 발간실을 운용하고 있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쇄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자 지역기반의 영세한 중소 산업이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종이인쇄산업위원회(이하 중앙회)가 지난 1월26일부터 2월15일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 놓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 발간실 운영현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7개 지자체 가운데 11개(65%) 광역지자체가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1> 금액으로는 연간 243억1000만원 어치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지자체의 자체 발간실에서 연간 38억원 규모의 인쇄물이 발간돼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소상공인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발간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 인쇄 장비를 보유하고 인쇄전문공무원이 상주 근로하고 있는 지자체 운영 인쇄소를 말한다. 2월말 기준, 발간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세종시 등 11개이며 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은 발간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 가운데 자체 발간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92.5%), 경기(77.8%), 전북 (46.2%), 광주(42.2%)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의 경우 자체발간금액이 연간 12억2000여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자체발간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6억6000만원, 대전 6억5000만원, 인천 3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11개 지자체 발간실의 인력운용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전북, 대전, 광주는 평균 직원수 및 보유 장비 기준, 자체 발간실이 일반 인쇄중소기업의 규모보다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 평균 경기는 10.3명, 대전·광주는 7명으로 국내 인쇄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3.9명)보다 2배가 넘고, 보유하고 있는 인쇄 장비(6.6대)는 인쇄기업 평균보유대수(1.7대)보다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동조합과 상생 외면하는 지자체

11개 광역지자체가 발간하는 비용 가운데 68%가 인건비 등 간접인쇄비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자체 발간실 운영을 위해 해마다 수십억 원씩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장비 구입비, 발간실 운영비 등 고정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자체 발간실 운영이 오히려 세수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발간 금액은 종이 및 인쇄기 구입비, 인건비, 장비수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광역 지자체의 경쟁 입찰 수주계약 비중은 27.9%에 불과하며 전체 물량의 72.1%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물량가운데 장애인 및 보훈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는 외주 물량의 3.3%로 조사돼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17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는 조합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광역지자체의 인쇄물 외부발주 현황을 보면 발간실을 보유한 지자체는 전체 인쇄물 발간 금액의 73%를 외부발주를 하고, 발간실을 보유하지 않은 지자체는 100% 역내 인쇄 기업에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쇄 사업체수는 지난 10년간 3,884개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10년 동안 절반(49.4%)이 줄어들었다. 또한 인쇄기업의 70%이상이 매출감소로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쇄업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 지자체 예산절감을 위해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발간실을 조속히 축소 또는 폐지해 지역 내 인쇄업체들에게 인쇄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수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종이인쇄산업위원장)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인쇄산업이 초토화될 지경이다”며 “지자체의 발간실 인쇄물량이라도 지역인쇄업계로 돌리기 위해 방안이 필요하다. 대정부 건의 등 긴급한 응급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