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협동조합

심포지움/협동조합

소득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 계속되고 있다

4번째 외한위기 도래….청년실업 역대 최고

지난 3월 30일(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대표 오건호)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 평가와 과제-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가 경제정책에 대해, 조흥식 서울대 교수가 복지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 송의영 서강대 교수, 김교성 중앙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곽정수 <한겨레>선임기자는 토론자로 나섰다. 3 시간 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및 복지 정책에 대한 날선 평가들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발제는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강한 어조로 지난 3년간의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들을 비판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중앙정부의 채무도 해마다 늘고 있고 기업부문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고 있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네 번째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 심화,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경제성장률 역대 정권 최저, 정권의 정치 논리에 은폐되고 왜곡되는 경제정보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가늠해보는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통계로만 보면 한국은 소득 분배가 제일 좋은 나라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기초하여 계산하는데, 고소득가구가 아예 표본에 없거나, 표본에 있어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 다른 나라는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 등을 참고로 하는데, 한국은 그런 상식적인 방법조차 무시한다. 수십년 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심각한 소득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은폐될 것이다.” 고 말했다.

IMF의 최근 논문을 인용하며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 속도도 제일 높았다. 원인은 급속한 노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임금격차, 여성의 저임금과 차별.” 이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고 재벌 총수들까지 참여한 청년희망펀드는 어떤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절약되는 임금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금 줄 돈이 없어서 청년 고용을 줄여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 꼬집었다.

재벌 개혁과 금융위원회 폐지를 통한 금융 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현재도 세계 최대의 파견노동국가인데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제를 확대하겠다는 것, 근로시간 연장,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도입, 노동자 집회 폭력진압 등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개악 요소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역행”이라며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도를 공정하게 하면 성장과 분배가 공평하게 되므로 정부는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 지금 있는 법 하나를 안 고치고 그대로만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는 복지이다. 경쟁에서 낙오하는 경제주체들에게 복지가 제공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누진세를 도입해 세수를 확보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사 등 꼼수증세로 서민층 가계 부담

두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공약은 정권을 잡고부터 달라진다. 노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건강보장성 확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등은 애초 계획보다 복지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상이 축소되거나 관련 예산이 동결 또는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세부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심지어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장 큰 원칙마저 흔들렸다. 부자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담뱃값을 인상해 서민층에게만 부담을 지웠으며,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 대상 ‘꼼수 증세’ 현상을 유발시켰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2012년 GDP의 20.2%인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북유럽의 33%나 OECD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7년의 조세부담률이 21%였는데, 10년이 지난 2017년 수치를 21%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자연증가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지출구조를 구조조정해 효율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비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학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돈이 모자라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마련할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 증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표 떨어질까봐 선거철만 되면 증세 얘기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나라 살림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세 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로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해결 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을 통한 현실 가능성 있는 해결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부디 이런 자리가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