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3총선 정부여당 ‘오만’ 심판한 민심…’견제와 변화’ 택했다

정치/ 4.13총선

정부여당 ‘오만’ 심판한 민심…’견제와 변화’ 택했다

노동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차질…朴대통령, 對野관계 변화 불가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와 변화’를 택했다. 지난 16년간 계속돼온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과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새누리당의 독주를 더는 두고 보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내주는 수준을 넘어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빼앗긴 것은 야권 지지자의 심판은 물론 소통을 외면한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과 ‘공천 파동’으로 상징된 여당의 ‘오만’에 여당 지지층마저도 싸늘히 고개를 돌리도록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참패로 조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와 국민의당의 선전으로 20년 만에 확립된 ‘3당 체제’는 향후 정국에 일대 변혁의 회오리를 몰아칠 전망이다.우선 임기 1년8개월 여를 남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의 추진에 모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여권이 국회의장 자리마저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명실상부한 입법부 권력 교체를 이룬 야권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여권의 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권 탈환을 목표로 총공세에 나서 박근혜 정부를 뿌리부터 뒤흔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집권 후반기인 박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내놓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대(對) 국회·대야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던 집권 전반·중반기와 달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야 할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다.게다가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협조도 절실해진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굳건한 지지층을 결집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소야대 + 3당 체제’는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오랫동안 계속돼온 양당 구도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온 만큼 ‘제3 세력’인 국민의당의 등장은 ‘완충제’ 또는 캐스팅보트로서 대치 일변도로 흘러온 양당체제와 달리 국회 입법의 활로를 틀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대권 전초전서 안철수·김부겸·유승민 부상…김무성·오세훈 타격

반면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선명 야당’ 경쟁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어찌 됐든 향후 기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 법안은 국민의당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여야 내부도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천을 주도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가 치열한 ‘네탓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총선’ 정국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사의를 표명해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되는 등 총선 참패 후폭풍이 시작됐다. 양분된 야권은 지역 기반인 호남을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장악함에 따라 대선 전 야권 통합 국면에서 서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선전을 통해 ‘야권 심장부’ 호남을 장악했다는 강점과 함께, ‘새 정치’라는 지향점이 무색한 ‘호남 지역당’의 모습이 된 약점을 동시에 갖게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됐던 이번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에는 패배 이상의 상처를 안겼다.단순히 과반을 잃었다는 수치를 넘어 ‘3대 주요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을 대부분 야권에 내주고 만 점은 다음 대선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반면 더민주는 비록 지역 기반인 호남은 국민의당에 내줬지만 수도권에서 대승하고 ‘적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함에 따라 전국 정당의 면모를 온전히 갖추면서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국민의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더민주와의 세력 키우기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상당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됐다. 각당의 대권 주자들도 이번 총선에서 크게 희비가 갈리면서 대권 레이스 초반 판세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주도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호랑이굴’에서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 넘은 더민주 김부겸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통해 각당의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의원도 난관을 뚫고 4선 고지에 오르면서 여권 대표 주자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여권 내에서 유력주자 자리를 다투던 김무성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총선 패배의 직격탄을 맞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과 선거 캠페인 전반에 책임이 있고, 오 전 시장은 종로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패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에도 불구, 호남 선거 결과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계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면초가’ 朴대통령, ‘靑개편→개각’ 인적쇄신 수순밟나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포스트 총선’ 정국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선거 패배로 인한 국정 동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야당에 대한 지지로 표현된 ‘민심의 회초리’를 받아들이고 여권의 분위기도 새롭게 일신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는 점에서다.다만 당장은 인적개편 카드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청와대 내부에는 많다. 원내 제1당까지 내주는 최악의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민심의 속뜻을 분석하고, 향후 정국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선거 패배로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해체됐지만, 청와대는 14일 조용한 모습이었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총선 이전에 밝힌 것으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밝혔으며, 이 실장도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실장의 경우 피로 누적의 이유로 선거 이전부터 사의 의사를 누차 밝혀왔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은 그럴 상황과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의 사의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도 시기의 문제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시기와 범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일정을 비운 박 대통령은 일단 총선 결과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18일로 예정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와대 개편 작업이 이뤄진다면 새누리당 공천 파동 및 선거 패배에 따른 간접적 책임 차원에서 정무라인이 1차 대상으로 거론된다. 나아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다른 수석으로도 개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청와대 개편에 더해 박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통해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변화한 20대 국회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박 대통령 임기가 1년 10개월 남은 가운데 내각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개각을 단행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원년 멤버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추진 차원에서 개각 폭을 다소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인적 쇄신이 있을 경우 순서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내각 개편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달말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내에는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와 선거 전략 부재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도 인적 쇄신 규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이와 관련, 총선 참패의 의미를 전반적인 박근혜 정권 심판론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을 유지해온 만큼 총선 실패를 거울삼아 국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은 새누리당에 대해 보수층 유권자들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거리를 뒀던 사람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했던 사람들은 지지를 받았다”며 “나라 발전과 국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 ‘진통 예고’

4·13 총선 결과 여야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4년간 입법 활동이 이뤄질 제20대 국회의 원(院) 구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총 123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122석 획득으로 제2당이 된 새누리당, 38석의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은 각각 원내지도부를 꾸려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를 포함해 18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관례대로 의석수에 따라 더민주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국회 입법 활동의 ‘입구’로 불리는 운영위와 ‘출구’로 불리는 법제사법위를 누가 이끄느냐다.19대 국회에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 의원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장을 맡고, 대신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의석수 기준 제2당이 되는 바람에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실제로 더민주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맡는 전반기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이와 짝을 이루는 운영위원장도 맡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동의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데다 이와 관련해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으면서 19대 국회 출범 때 농림축산식품해양, 교육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야당이 일부 교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초연금 30만원 등 경제·노동·복지 공약 담당 상임위인 정무, 환경노동, 보건복지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임위 정수는 어떻게 배분하든 새누리당이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다만 상임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국토교통 등 주요 상임위의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이 소위 차원에서 법안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상임위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3명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더민주 양당 간사 2명의 협상으로 이뤄지던 상임위가 여야 3자 협상 구도로 바뀐다. 협상에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 상임위 운영이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여야 간사 중 1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