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피플/박원순표 경제민주화

뉴스 피플/박원순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포용적성장’ 박원순 트레이드 마크 되나?

경제민주화 성공으로 대권까지? 중소상공인 세상 올 수 있나?

최근 서울시 A국장은 시 경제진흥본부에서 공문을 한 통 받았다. “경제민주화와 관련이 있는 정책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반드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고,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선언에 따른 대책이라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보여준 사례다. 지난 4·13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자 서울시가 자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원순 발(發)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총선 이후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영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월 11일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 등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한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의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번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을 하는 데는 2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2014년 동반성장연구소와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등 개별전문가 자문(5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 의견청취, 전문가그룹 자문회의(4회) 등 다양한 민간협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상인회 등이 참여한 ‘경제민주화 추진 협의회’ 거버넌스를 구성, 경제민주화 선언이 일회성 단순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 발굴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최근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19일부터 5월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회기에서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과제는 민간 기업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4일 12시,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서울시당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박 시장이 지난 2월 11일 서울시가 선언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정책 내용을 더민주당 서울시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 간담회는 박 시장과 하승창 정무부시장, 신경민 더민주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20대 총선 서울지역 당선자 35명 중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당선인들을 향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서도록 서울시당에 협조하겠다”며 “좋은 정책제안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당선자들도 서울시·박 시장과의 ‘협조’를 강조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보완 강화,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추진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협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추가 지정(재지정 포함)을 원하는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적합업종 실태조사 자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단체를 위해 실태조사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자 단체(생계형업종)가 시에 신청하면 시가 대상 업종을 선정한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3개 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올 하반기에 개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적합업종 지정 후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하는 지역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다. 시민들이 신고센터에 위반 사실을 접수하면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포용적 성장’ 이슈도 선점, 42개 도시와 협력체제 구축

서울시는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바탕으로 파리·뉴욕 등 세계 주요 42개 도시와 경제적 불평등·불균형을 극복을 위한 ‘포용적 성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불균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논리아래 이를 극복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개념이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의제로 논의될 만큼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포드재단이 주도하는 ‘도시내 포용적 성장 캠페인(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을 파리·뉴욕·LA 등 42개 세계 주요 도시와 함께 창립했다고 지난 4월 3일 밝혔다. 대표적인 창립회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외에 안 이달고 파리시장,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에릭 가르세티 LA시장, 데니스 코데르 몬트리얼시장 등이다. 이들 시장들은 3월 29일 뉴욕에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향후 역할을 논의하고 향후 활동로드맵이 될 ‘뉴욕선언문(New York Proposal)’을 채택, 발표했다. 뉴욕선언문은 교육·일자리·주택-공공서비스·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과 활동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공유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 OECD는 각 회원도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우수 정책사례와 문제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경제민주화 정책, 서울형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시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개최되는 2차 전체회의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OECD에 정식 제한 상태다. 시는 개최가 이뤄지면 서울시의 다양한 포용성장 정책을 전세계 도시와 공유하고 관광·마이스(MICE) 효과까지 거두는 등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기업 노동이사제’ 박근혜 노동시장 개혁과 대립, 제2의 무상급식 논쟁 될 수도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권 보장’ 실천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관리)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통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지하철 노사와 합의했다. 통합공사 이사회에 비상임 노동이사 두 명이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공기업에서 근로자를 경영주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해 노조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가 밝힌 도입 배경이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에서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단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독일은 헌법에 사회적 경제 기본이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119조 1항에 자유시장경제체제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 경직성을 높이는 노동이사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의 사회적 이슈화는 박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여-야 대립이 극명하게 갈렸던 무상급식 논쟁처럼 박 시장은 ‘노동이사제’ 논쟁을 통해 통해 박대통령과 대립하는 야권 진영의 이슈메이커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박원순 시장의 대권프로젝트?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경제민주화’를 박 시장의 대권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24일 열렸던 서울시 당선자 간담회에 대한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 간담회의 의미를 단순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설명회 차원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 내에 자기 세력기반(?)이 거의 없는 박시장이 경제민주화를 고리로 서울지역 당선자들과의 스킨쉽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국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대 총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작년 말부터 박원순 시장은 정치권에서 한발 비껴난 존재가 되었다. 작년 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문-안-박(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연대를 제안했고 박 시장은 이를 적극 수용했으나, 안철수 대표가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부터 박 시장의 20대 총선 영향력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들 중 단 2명(기동민, 천준호)만 공천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 기동민 1명만 당선되면서 박 시장의 더민주당 내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재의 조건이라면 박 시장은 대선 가도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더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 당내 세력 기반이 튼튼한 후보가 가장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이슈 선점을 통해 국민적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높아진 지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세론으로 조직적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대세론으로는 부족하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잠재적 지원세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당선자들 중 신경민 서울시당 위원장(영등포을)을 비롯해, 정세균(종로), 추미애(광진을), 박주민(은평갑), 박용진(강북을), 강병원(은평을) 당선자 등은 박 시장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인물들로 분류될 수 있다. 박 시장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언제든지 지원세력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인 것이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대권과 연계 경계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을 박원순 시장의 대권 프로젝트로 보는 시각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다. 사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 정책의 중점을 복지와 서민생활 보호 쪽에 두어왔다. 이명박-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개발에 치중되어 왔던 서울시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다.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분야인 ‘소상공인 보호’와 ‘협동조합 활성화’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경제민주화 선언은 그동안 서울시 정책의 이념적 목표와 내용을 보다 확고히 하고 체계화 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결국에는 정부도 이를 수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선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역 중소상인들은 광주광역시에 ‘경제민주화도시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들로 이뤄진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시민대책위,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4월1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신세계복합쇼핑몰 MOU백지화, 롯데마트 월드컵점 계약해지, 홈플러스 영업시간 준수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광주시는 경제민주화도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촉구 움직임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