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철의 프레지던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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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중소상공부’ 신설로 시작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소기업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소상공부(가칭)신설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당으로 올라섰고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이어져 이는 내년 말 대선정국까지 감안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관급인 중소상공부 신설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은 중앙부처 산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국무회의에서 의사발언권조차 없다. 이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2000만 중소기업인의 문제는 주요 국정의제로 올라가기 조차 어려우며, 중기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 자체도 발의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왜곡된 구조를 가져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절대 다수의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왜곡된 구조에서 중기청장이 하는 일은 부총리보다 결코 적지 않다. 중소기업의 이해관계 부처는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재부·미래부·해양수산부,농림부·문화부·보건복지부는 물론 통일부·여성부·안행부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를 망라하고 있다. 각 부처의 외청 또한 중소기업과 연관성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법 하다. 이런 이유로 중기청장은 임기시작과 동시에 각 부처 차관이나 국장급 인사들을 만나 중소기업 정책을 구걸(?)하다가 임기를 마친다는 비아냥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중기청장은 늘 음지에서 일하고 장관은 양지에서 일한다는 느낌이다.

중소상공부 신설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과 맞물렸을 때 가능한 일임은 불문가지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에서 출발하고 경제민주화의 완성은 중소상공부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선점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수준은 어떤가. 낙제점을 겨우 모면한 정도가 아닐까 싶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연일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개편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정당한 외침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상공부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분명 대기업의 공로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2.3차로 이어지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땀과 눈물이 뒷받침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정부는 지나치게 대기업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대기업의 지분은 이미 거의 절대적으로 외국자본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화려한 성과는 결국 외국자본가의 배를 채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중소기업의 지분은 거의 국내 토종자본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은 고스란이 국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