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중소기업주간 ‘조달청장 간담회’

박성택 中企중앙회장,

공정한 조달시장이 ‘바른 시장경제’의 모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5월 19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양호 조달청장을 초청하여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제28회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양호 조달청장과 30여 업종별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 및 답변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달청은 중앙 조달기관이라는 단순 기능적 역할을 넘어 조달정책의 전환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경제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큰 기관”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달청의 국정과제는 중앙회가 추구하는 바른 시장경제 확립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므로 앞으로도 현장과 조달청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조달 관련 현안 건의자로 나선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

왼쪽부터 한국금속울타리협동조합 오순영 이사장,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동우 회장,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김계원 회장,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김영래 이사장

30여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 조달 관련 현안 건의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들이 나왔다. 한국금속울타리협동조합 오순영 이사장은 MAS(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상 납품기한을 70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달청의 품질 조사 기한 때문에 납기일을 못 지켜 납품 업체와 수요기관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조달청장은 “기업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 비효율적인 정책·제도를 정비하겠다. 조달청 검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조달행정의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동우 회장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참여시 일부 물품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 등의 인증 없이 시험성적서 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및 시험을 위한 시편 제작 또는 시편 위탁 구매해 시험을 의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 하락과 하청생산 확산이 우려된다. MAS 참여조건에 KS 또는 단체표준 인증은 공공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요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구매해 예정 가격 대비 88%수준으로 낙찰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지적했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경우 수요기관이 자체 입찰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조달청장은 “가격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건의자로 나선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김계원 회장은 “정양호 조달청장이 취임해 가구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녀간 이후 작년 애로사항의 8~90%가 해결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가구업계는 다루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시 품목추가 계약의 경우에는 적격성평가 처리기한을 규정화해 조속한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김영래 이사장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우선 구매토록 하는 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기관에서 특정업체 물품 선정에 따른 민원 및 감사 등을 이유로 우수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달우수제품 구매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감사 때문에 조달우수제품 구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 위해 적극 소통할 것

올해 2월 취임한 정양호 조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취임 후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 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모든 건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아 참석한 중소기업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제도 개선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품질을 높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꾸준히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해 온 박성택 중앙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앞으로도 바른 시장경제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시켜 경제·사회·고용 등 다양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정부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란??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참고<도표_다수공급자계약MAS 서비스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