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라운드/우리나라는 지금 리콜 전성시대…. 자진 리콜 꾸준히 증가,긍정적 이미지 위한 기업의 노력 일환

CSR라운드/리콜사태

우리나라는 지금 리콜 전성시대

자진 리콜 꾸준히 증가….긍정적 이미지 위한 기업의 노력 일환

지난 8월 19일 갤럭시노트7이 출시되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출시 열흘만에 40만대가 판매되었다. 홍채인식 센서와 방수·방진 기능 등을 새로 장착해 화제를 낳았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이종오 기자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이 9월2일 오후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갤럭시노트7의 품질 분석 결과와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발표했다.

8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뽐뿌에 충전 중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글과 더불어 불에 타 검게 그을린 휴대폰 사진이 올라왔다. 바로 캘럭시노트7이었다. 삼성 정품 충전기를 사용했음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과 영상은 온라인을 타고 전세계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대박이 쪽박으로 변할 수도 있었다. 삼성전자는 처음에는 배터리 교환이라는 조치만 취할까 하다가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갤럭시노트7의 판매중단과 전량 리콜을 선언했다. 한국 등 10개국에서 판매한 250만대 전량을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삼성SDI와 중국 ATL로부터 공급받아 왔는데, 이번 캘럭시노트7 폭발의 원인이 된 배터리 공급업체는 바로 삼성SDI다. 당연히 주문이 중단되었고, 시장에서 삼성SDI는 리콜의 직격탄을 맞았다. 주가도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추정치도 하향조정되고 있다. 리콜 비용 지출에 갤럭시노트7 판매량 감소 우려 때문이다.

공산품과 식품 리콜 증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으로 리콜이 세간의 화제다. 폭스바겐도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12만6000대에 대한 리콜을 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도 에어컨 세정세 사고가 발생하자 이례적인 리콜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식품·의약품·공산품·자동차 등 8개 분야의 2015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586건으로, 공산품과 식품 리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752건이던 2014년 대비 166건(9.5%)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대규모 리콜 명령으로 대폭 증가했던 의약품 리콜이 예년 수준으로 감소했을 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5개 제조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여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561건의 전 품목을 리콜하도록 명령한 사건이다.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기본법에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 제도를 두고 있다. 식품위생법,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 관린법 등 12개 법률이다. 이러한 리콜에는 자진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이라는 3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자진 리콜은 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하는 걸 말한다. 리콜 권고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하는 걸 의미하다. 사유 발생시, 해당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건 바로 리콜 명령이다.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12%)을 차지한 가운데 자진 리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263건이던 자진 리콜은 2014년 339건, 2015년에는 536건으로 급속히 늘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자진 리콜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더하여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전격 자진 리콜 결정을 예로 들면, 실제로 언론에서는 이번 자진 리콜이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신의 한 수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전자신문은삼성전자가 0.0024%의 불량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 신뢰도를 이유로 전량 리콜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기업에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당장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 리콜 문화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고 쓰고 있다. 자진 리콜로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표1> 주요 법률벌 리콜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건, %)

근거 법률별로는 제품안전기본법

근거 법률별로는 13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약사업, 자동차 관리법 4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이 83.7%에 달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산품 리콜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375건, 의약품 212건, 자동차 203건 순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 기준 위반제품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리콜 명령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완구 등 10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연4회 조사했는데, 2015년 리콜 명령 대상제품 중에서 발광다이오드 등 제품이 74건, 가정용 섬유 72건, 완구 32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자가 품질검사 개선 방안 마련 및 교육강화 등에 따라 자진 리콜이 증가했다. 59건에서 15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의약품은 자진 리콜이 소폭 증가한 반면 2014년 한약재 관련 대규모 조치로 급증했던 리콜 명령이 예년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자동는 자동차 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발견 등에 따른 자동차 업계 자진 리콜이 소폭 증가했다. 다음은 각각에 대한 리콜 세부 사례다.

□ 공산품

– A사의 노트북 배터리가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화상의 위험이 있어 사업자가 자진 수거 및 교환을 실시함.(자진 리콜, 2015년 4월 22일)

– B사의 수영복에서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되어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ㆍ교환 명령을 내림.(리콜 명령, 2015년 7월 24일)

– C사의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12배 검출되어 리콜 명령을 내림.(리콜 명령, 2015년 11월 25일)

□ 식품

– D사가 제조한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회수·폐기 명령을 내림.(리콜 명령, 2015년 4월 15일)

– E사가 제조한 즉석 조리 식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사업자가 자진 회수 조치함.(자진 리콜, 2015년 9월 25일)

□ 의약품

– F사의 무좀 치료제 일부 제품이 보관 조건에 따라 튜브가 터질 수 있어 사업자가 자진 회수 조치함.(자진 리콜, 2015년 7월 22일)

– G사의 한약재가 수거 검사 결과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사업자에게 강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림.(리콜 명령, 2015년 4월 20일)

□ 자동차

– H사의 일부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임의 설정이 적발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리콜 명령, 2015년 11월 23일)

– I사의 일부 차종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생되어 해당 사업자가 자진 회수조치함.(자진 리콜, 2015년 7월 17일)

표> 품목별 리콜실적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