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기국회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격돌, 내년 대선의 전초전… 문제인·안철수에게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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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격돌, 내년 대선의 전초전

문제인·안철수에게는 모의고사 

국회는 지난 9월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안보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3당 체제하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 속에서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 향후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환 기자

여야 격돌은 개회 첫날부터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논란의 단초가 됐다. 정 의장이 개회사 도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면서 여당의 반발을 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 발언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집단으로 퇴장했다. 사실 여야의 격돌은 지난 6월1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이미 시작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식물국회’의 오명을 쓴 국회는 20대 국회에 들어와 30년 이래 가장 빠른 14일 만에 원구성을 마쳤다. 이처럼 국회의 ‘협치’, 당정청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20대 국회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는 순탄치 않았다. 해당 상임위 3분의 1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상시 청문회법’을 비롯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지난 19대 막바지에 통과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시행될 예정인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당시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면서 야권과 청와대간 협치는 완전히 엇나갔다. 박대통령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후 국회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2달 만에야 합의에 이르면서 법안심사, 결산, 청문회 등의 주요 사안들도 함께 지연됐다. 한편 지난 7월 정부는 브렉시트의 영향 등으로 국제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지도부는 몇 차례 회동해 합의문을 만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편성으로 또 다시 대립했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추경의 핵심문제였던 누리과정 증액 분을 놓고 욕설, 반말 등을 섞어가면서 싸웠고, 청문회 도입 16년 만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 8월31일 오전부터 시작된 밤샘협상으로 합의에 이른 예산결산위원회 여야3당 간사들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처리에 대한 합의보고를 마치면서 본예산과 추경이 함께 계류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다.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충돌 예고

여야의 대립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사드배치 문제다. 특히 사드는 여야 3당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절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사드배치를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는 사드, 민생은 민생’이라는 기조 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체제하에서 사드배치를 강하게 반대해온 문 후보나 추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자 신중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수권정당 이미지 메이킹 과정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더민주에 사드 반대 당론의 조속한 채택을 압박하고 나섰다.

▶ 정기국회 법안처리 19대국회 상황 반복 예상

19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쟁점 법안들을 처리 못한 탓에 20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노동4법과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무리 할 마지막 시기인 점을 감안해 모든 당력을 동원해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야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주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상임위부터 전방위 충돌 예고

여야는 추경 협상 과정에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연석청문회에 합의했다. 야권에서 요구한 핵심 증인들은 증인채택에서 빠졌지만 야당은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와 각 상임위를 통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또 추경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백남기농민 청문회, 누리과정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 정기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의 강(强) 대 강(强) 대결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내년 예산심의 진통 예상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으로 내년 예산을 400조원 규모로 책정했지만, 이번 예산 심의는 여소야대 지형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그대로 확장해놓은 과거를 답습한 무색무취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도 ‘부자증세’ 등을 요구하며 정부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대의 경우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확보 뿐 아니라 국회의장과 예산결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면서 예산안 통과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20대에는 과반 의석뿐 아니라 국회의장,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12월2일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권주자들의 정기국회 손익계산서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권을 생각하는 예비주자들에게는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주요 관심이 국회로 쏠리면서 예비 주자들의 대권행보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부겸 더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 손학규 전대표가 추석 전후에 정계복귀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데에는 정기국회 일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사람 모두 양당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결과가 곧 두 사람의 대선 성적표로 연결될 수 있다. 더민주당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추 대표를 비롯한 친노-주류의 능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곧 문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직결된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도 정기국회의 성과에 따라 제3당의 지위를 지켜내던지, 아니면 새로운 세력에게 제3당의 지위를 넘겨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