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협동조합 국정감사 협동조합중앙회, 올해 국정감사 험로 예고 중기중앙회, 피감기관 지정 문제, 홈앤쇼핑 면세점 허가취득 후 포기 등 쟁점

핫이슈/협동조합 국정감사

협동조합중앙회, 올해 국정감사 험로 예고

중기중앙회, 피감기관 지정 문제, 홈앤쇼핑 면세점 허가취득 후 포기 등 쟁점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이 올해에는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016년 정기국회 일정 합의서에는 ‘9월 5일-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20-23일 대정부 질문’, ‘대통령 시정연설 일자는 추후 논의, 시정연설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 조정’ 등의 내용이 첨부됐다. 9월 24․25일 경 예상되는 시정연설 다음인 26일경부터 국감이 예상된다. 국감 기간은 20일이다. 그동안 국감에서 협동조합중앙회(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등)들은 주요 관심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국감 대상 자체에서 제외 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수많은 비리와 부패들이 누적돼 왔다. 중앙회들에 대한 이번 국감의 전망과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정리해 본다.          장영환 기자

국정감사,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타 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서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국감 기간이 되면 피감대상 기관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국감 준비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러나 국감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다. 무리한 자료요구가 그것이다. 모 기관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기관장이 결제한 자료를 첨부파일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 한해 1000건 정도로 3년 분량이면 3000건 정도다. 여러 의원들이 이러한 자료요청을 동시에 할 경우 그 규모는 상상하기 힘들다. 모 출연연구원의 관계자는 “초선의원의 국감이 가장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초선의원의 경우 출연연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자료요청만 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이 증인출석이다. 불필요한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것이다. 모 보좌관은 “의원들은 국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증인선정에 심혈을 기울인다. 개별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은 소속 정당 간사의원이 취합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협상용 증인명단을 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신청과 관련 또 다른 문제는 어렵게 신청된 증인들이 나와 한두 마디 발언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증인신청의 문제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모 보좌관은 “신청된 증인의 문제 사항이 국감기간 중에 해소되어 발언이 불필요해진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증인으로 선정되자 당사자들이 서둘러 해당 문제점들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국감의 증인신청이 해당 당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국감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갑을관계에서 피해자를 본 사람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증인에 채택되면 가해자인 갑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국감 제외 후 대형사고 줄줄이, 홈앤쇼핑 사장 피소위기

작년 9월 중소기업청이 중기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43건의 위법사항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관련 직원 13명에 대한 문책이 요구됐다. 수년간 누적돼 온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중기청은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중앙회가 추진한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추진 컨소시엄법인의 최대주주였던 홈앤쇼핑이 정작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자마자 지분을 청산, 중앙회와 주주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한 점’ 등을 들어 강남훈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기금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건물을 사들여 회원사 편의를 위해 활용했으며, 김기문 전 회장 전결로 스포츠토토 운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또 자회사인 ‘인터비즈투어’와 ‘유앤비자산관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문제도 지적됐다. 중기중앙회가 이렇게 비리의 온상처럼 지적된 것은 김기문 회장 취임 이후인 2008년부터 국감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다. 국감대상 제외 이후 중기중앙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04년 10월 계약직 여직원이 자살하면서,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기관’으로 매도당하는 등 집중포화를 맞았다. 또 2015년에는 ‘가짜 백수오’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백수오를 가장 많이 판매한 ‘홈앤쇼핑’에 비난이 집중되기도 했다. 1조4,000억원의 년예산 운영, 4조원 대에 육박하는 ‘노란우산공제기금’ 관리, 대형 홈쇼핑 업체의 대주주인 중기중앙회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방만하고 불투명한 조직운영이 지속돼 온 것이다. 2014년 국민권익위가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중기중앙회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중앙회의 이러한 문제들은 작년 2월 박성택 회장 취임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를 국감의 피감기관으로 다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13년 민주당 이원욱의원은 중기중앙회를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매년 120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정부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노란우산공제기금의 초기 자본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으며, 홈앤쇼핑의 지분 33%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중기중앙회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서도 국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중기중앙회 모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매년 국감을 받아 왔다면 이번 중기청 감사처럼 비리가 한꺼번에 터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중앙회가 중기청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피감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앙회의 독립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직선제 등이 쟁점

농협중앙회는 가장 주목받는 피감기관 중의 하나다. 200조가 넘어가는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농협의 조직구조 상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의외로 국감에서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농협중앙회의 광범위한 로비력도 작용을 한다. 작년 국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간을 이틀로 늘렸으나, 결국 내용면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농협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김병원 회장의 ‘선거법위반’ 관련 검찰수사 문제다. 여당 의원들은 김 회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강하게 따지는 반면, 야당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격돌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은 중앙회장 선출방식 문제와 일부에서 ‘축산경제지주’의 추가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 설립방식의 문제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경제 부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령 수준의 자율성 등 보장 근거를 농협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임직원의 과다한 보수체계를 비롯한 방만 경영도 자주 지적되어 온 문제다. 작년 국감에서는 농협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며, 농협 임직원들의 횡령, 비리로 인해 387억원의 변상판정이 내려졌으나 미 회수금액이 90%에 달하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김 회장이 선거법 문제로 힘을 잃은 상태에서 내부 개혁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따른 자구노력 요구, 방만 경영 지적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신경분리’ 법안이 지난 5월 통과됐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오는 12월 1일 출범하게 된다. 2012년 신경분리에 성공한 농협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금 확보가 문제다. 결국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보이나, 수협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작년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수협의 자구노력과 방만 경영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의 억대연봉자가 4년 사이에 1명에서 139명으로 증가하여 작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미 부실경영으로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중앙회 감사위원장이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수협 자회사에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방만 경영은 계속되고 있다. 또 단위 수협인 옹진수협은 조합 임원과 대의원 가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남 통영 사량수협 직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고, 부산시 수협에서는 간부가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완도 금일수협 직원들의 면세유를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다.

신협중앙회,

부실과 비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신협이다. 그러나 전국 911개(2015년 말 기준)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신용협동조합(신협)중앙회는 중기중앙회처럼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작년까지 전국 900여개의 신협 중 135개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미달 등으로 금융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7개 중 1개꼴로 부실한 것이다. 부실의 주요 원인은 대출비리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모 지역 신협 직원들이 300억원대 불법 대출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청주 모 신협의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관련 비리, 이사장의 사채놀이 및 불법대출 등 대출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신협 임직원이 업무상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공무원 의제)의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신협중앙회장을 비상임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신협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처벌의 법제화와 함께 신협중앙회의 피감기관 선정의 법제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