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대/ 대우조선해양 조선업 구조조정 … ‘대우조선해양’ 일단 살리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사업규모 축소…. ‘비리 온상’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기상대/ 대우조선해양

조선업 구조조정, 현행 3자구도 유지키로…

‘대우조선해양’ 일단 살리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사업규모 축소….

‘비리 온상’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화 된 대우조선해양의 처리 문제가 경제계 전반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1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배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1월 23-24일에는 ‘5조원대 회계사기’ 관련 대우조선해양 고재호(61) 전 사장의 공판과 또 다른 전 사장인 남상태(66)씨의 업무상 횡령 재판이 열렸다. 지난 9월에는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불법특혜를 받은 이유로 현직에서 물러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영환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 ‘先회생, 後처리’로 가닥…

정부가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 처리방향을 ‘先회생, 後처리’로 잡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1월1일 오후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간담회에서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대한 자본확충 등 지원을 통해 5조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 상장폐지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안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주식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은은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매각을 모두 마무리 하고, 내년에 도래할 회사채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에도 최우선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추진 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인력감축 시기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함께 포함됐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세계1위 조선사이나 누적된 부실규모를 감안할 때 회사와 임직원들의 생존의지와 고통 수반은 불가피하다”며 무관용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후에는 대우조선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계획 역시 언급됐다. 이 회장은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중 하나로 M&A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조8천억원 자본확충으로 자본잠식 탈출…

산업은행의 회생 계획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1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주식 발행 한도확대를 위한 정관변경, 자본금 감소에 대한 승인 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주인수 청약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6,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늘리게 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채권 1조 8,000억원의 출자전환, 수출입은행의 1조원 영구채 매입 방식으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지원받게 된다. 채권단은 자본확충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본금 감소를 통해 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유상증자 전 보유하던 주식 6,000만주가 전량 소각되고, 유상증자로 보유한 나머지 주식은 10대 1로 줄어드는 방식의 감자가 진행된다. 결국 대우조선 주식은 2억7,000만주에서 2,000만주 규모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와 자본확충이 완료될 시, 대우조선의 자기자본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부채비율은 7000%에서 향후 90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조8,000억원 출자전환으로 채권단(산은, 수은)은 지분율이 70% 이상으로 급상승해 대주주 지배력은 더 강화된다.

한편 대우조선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10대 1로 감자가 이뤄짐에 따라 이들의 투자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대우조선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37.8%며, 인원수도 10만8,000명에 달한다. 분식회계 등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노조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경영정상화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회사정상화 동참을 위해 구성원들은 임금과 개인 사비까지 털어서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대주주와 동일하게 10대 1 감자를 해서 향후 주식가치 하락으로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며 “부실경영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대주주 산은은 어떤 손실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73년 설립, 2008년 매각 무산 이후부터 부실화 시작…

대우조선해양은 1973년 10월 11일 대한조선공사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에 부응해 옥포조선소를 착공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에게 인수를 요청했고, 1978년 10월 대우그룹은 옥포조선소를 인수하여 대우조선공업을 세웠다. 1979년 화학제품 운반선을 최초로 건조한데 이어, 1983년 제2도크를 준공하였으며, 1984년 선박해양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1992년에는 국내 최초로 전투잠수함 ‘이천함’을 건조했으며, 같은 해 선박수주 세계 1위에 올랐다. 1994년 대우중공업 종합기계 부문과 합병했으나, 1999년 8월 대우그룹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00년 10월 23일 대우중공업이 분할돼 대우중공업은 존속회사로,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조선공업은 신설회사로 설립되었다. 대우조선공업은 같은 해 12월 출자 전환을 거쳐 2001년 8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으며,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이 됐다.

2001년 LNG선 수주 세계 1위에 올랐으며, 같은 해 2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2002년 3월 현재의 상호인 대우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2005년 대한민국 최고기업 월드 베스트기업 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대한민국 10대 신기술(LNG-RV)에 선정되었다. 2007년 무역의 날 ‘6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2008년 매출 11조원을 넘어섰다. 2009년 8월 미국의 드윈드(DeWind)사를 인수하고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했으며, 같은 해 무역의 날에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11년 세계 최대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 설비인 ‘파즈플로 FPSO’를, 2013년에는 1만 8,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건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매각이 무산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산은은 2008년 10월부터 매각 입찰을 시작했다. 한화, 현대중공업의 2파전으로 벌어졌으며 결국 한화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대우조선의 가격은 6조3000억 원이었으나, 한화그룹이 분할매수를 제시하자 산업은행이 거절했고, 노동조합도 반대하며 결국 인수합병에 실패했다. 이후 사장 연임을 둘러싼 로비와 분식회계와 같은 병폐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 때 매각만 됐더라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로도 산은은 분할매각을 검토하고 삼성중공업, 포스코, 한화, SK그룹 등과 의사 타진을 했으나 무위로 끝났으며, 내부 병폐와 조선업계의 불황 등이 겹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됐다.

경쟁업체 불만, 인력 40%·매출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계획

조선업 구조조정의 쟁점이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처리가 ‘유지’로 결론 나자 경쟁업체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원래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의 처리를 놓고 대우조선해양의 방위산업 분야를 매각하고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방안 등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을 결정하면서 대신, 선박 건조 능력의 30%를 축소하고 인력의 40%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진이 단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저가 수주, 마이너스 수주를 하는 바람에 조선사 간 출혈 경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대형 LNG선, 고효율 메카 컨테이너(Mega Container) 등 차세대 신선박 사업과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감장치 등 차세대 선박 추진체계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과 건조시설을 활용해 수출 방위산업 분야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시황이 좋아지고 대우조선해양이 건강한 기업이 되면 매각할 방침”이라며 “(이미 대우조선에 지원한) 4조2000억 원 이상의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정성립 사장은 “연 매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7조원 최적화 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직원 수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정 사장은 “지난 9월말 기준 1만2,600명의 인원을 연내 1만명 이하로, 2017년 8,500명, 2018년 8,000명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1,500여명의 희망퇴직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사장은 또 △본업인 조선해양사업에 모든 자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자회사 등 모든 물적 자원 매각 △저비용 고효율 생산 구조 위한 인적개혁 단행 △핵심역량 위주의 수주 및 건조 통한 생산단가 등 자구계획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3,0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11월까지 1조5,000억 원 가량을 달성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백태

대우조선 채권단은 2조8000억원 자본확충의 ‘선제조건’으로 ‘노조파업 금지’를 포함한 자구계획 동참안을 제출하도록 요구 했으며, 대우조선 노조는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자구안 동참’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조의 자구계획 동참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 지난 대우조선의 비리의 핵심은 ‘산업은행 낙하산 출신’의 경영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 부당한 투자 압력을 행사한 곳이 바로 산업은행 ‘수뇌부’라는 것도 밝혀졌다.

지난 12월1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최근 재청구하면서 플랜트설비업체 W사에 490억여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 업체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11월 원 의원과 만난 뒤 신용등급이 낮아 산은에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던 W사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강 전 행장은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한성기업과 관계사 등에 27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내준 혐의, 한성기업이 5억원을 투자했던 바이오기술업체 B사를 지원하도록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은 혐의, 같은 종친회 소속 강 모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가 대우조선으로부터 50억 원어치 일감을 몰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전행장의 구속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그가 MB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MB정부 관련 인사들이 대우조선 비리에 여러 가지로 연관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도 분식회계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 원, 4,7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공시했다가 올 들어 2013~2015년 누적 적자가 2조6000억 원대라고 수정 공시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이들은 또 지난해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 원 가량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전 대우조선해양 임 차장(46)의 경우도 모럴헤저드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임 전 차장은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를 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18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년간 횡령한 돈을 내연녀를 통해 관리했다. 임 전 차장은 상가, 외제승용차는 물론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구입하는 등 명품 구입에 빼돌린 돈을 마구 썼고,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 아파트에서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