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하태환 프레지던트 편집위원… 최순실 – 박근혜 게이트를 보며

ceo칼럼/하태환 프레지던트 편집위원

최순실 – 박근혜 게이트를 보며

최순실과 그 일당에 의해 청와대와 정부 조직, 교육, 의료, 체육, 문화, 경제, 외교 등 전방위에 걸친 국가시스템이 장악되고야 말았다. 청와대 관저 깊숙이 고립되어 국정 실정에 어두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지휘하고 감시하여야 할 핵심 참모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마저 최순실 일당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니, 부패 공화국을 방비할 자체 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지적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심각한 모순과 위험성이다. 즉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현 제도하에서는 누구든 대통령의 몸과 마음을 장악하면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건, 탄핵되어 쫓겨나건 그 이후가 더 불안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숨길 수가 없다. 이번에는 보수 대통령에 의해 사고를 쳤으니, 다음에는 당연히 좌익 혹은 진보 진영 대통령에 의해 또다시 사고칠 확률이 거의 100%라는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박근혜 사건은 별로 머리도 좋지 못하고, 부패한 권력을 행사해본 경험이나 기술이 아직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했기에 이 정도로 그칠 수 있었지만, 오랜 정치 투쟁 경험과 선전 선동 경험이 풍부한 극좌에 의해 국정이 농단 된다면 그 폐해는 나라의 존재 마저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실제로도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처럼 노련한 기술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밀착한 증거를 거의 없앴거나, 합법적인 방어 수단들을 취해 놓았기에 그다지 크게 걸려들지도 않고 유야무야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기술자들이 저질러 놓은 재앙 앞에서 최대의 희생자인 국민은 아마 촛불조차 들지 못할지 모른다. 나는 북한에서 반정부 시위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도 빅부라더는 촛불 시위대 사이에서 빙그레 미소짓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빨리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다. 탄핵이든 즉각 하야든 해서 나라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가슴에 맺힌 찜찜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고, 그 후유증 치료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은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엔 누가 부패할 권력을 틀어쥘 것인가가 문제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야당이나 노동계가 해 온 일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 핵심 기득권층인 그들은 이러한 통탄할 만한 탄핵 정국을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그들도 부패 권력의 중요한 축이면서, 오히려 피해자인양 오리발을 내민다. 만약 야당이 조금이나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태는 훨씬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끝날 수 있었다. 그런데 4년 내내 무능하고 저열한 모습만 보이면서, 국정의 방해자만 되어 오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라도 한 것처럼 교만한 작태를 뻔뻔스럽게 부린다. 깃발 휘날리며 거리나 누비는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 나라는 결국 위기를 떨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영영 상실해버릴 것이 확실하다. 최순실-박근혜 사건이 국민을 괴롭게 한 첫째 이유는, 그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을 넘어서서, 그들로 인해 당장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과 사드 배치, 경제 위기, 트럼프의 미국과 대화하기, 노동 문제, 구조 조정 등 하나같이 위험하고 시급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자 아무것도 손을 못대게 되어버린 점이다. 오히려 야당이나 노동계는 혼란을 더욱 부추김으로 해서 일 처리를 못하게 방해 놓는다는 느낌을 준다.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도도 능력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다. 그런 그들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력만을 노린다. 그래서 차후가 더 걱정이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이여, 단결하라! 조국이 양 극단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