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30만 ‘탄핵 민심’ 대폭발, 탄핵안 가결시키나 정치권 대격변 예상, 조기대선 vs 개헌 공방 가열

정치/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30만 ‘탄핵 민심’ 대폭발, 탄핵안 가결시키나

정치권 대격변 예상, 조기대선 vs 개헌 공방 가열

이재명 성남시장의 거침없는 하이킥, “반기문에 이어 문재인도 비켜!”…

12월3일 밤 집회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박근혜 탄핵’에 이어 ‘구속’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었다. 지난 2일 탄핵안 표결을 놓고 분열상을 노출했던 야권은 이에 따라 탄핵안 부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대여 압박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서 가결 여부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분노한 민심의 해일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장영환 기자

새누리 비주류, ‘탄핵가결’의 막다른 선택에 몰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촛불 민심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겨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당사에 계란을 날리고 대형 새누리당 깃발을 찢으며 탄핵안 부결 시 새누리당이 직면할 거센 역풍을 경고했다. 현재 여당 비주류는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4월 말 퇴진’을 약속하라”고 박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여당 주류와 비주류는 4일 각각 모여 오는 9일 탄핵안 표결과 향후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일과 7일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탄핵 관련 여당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대표이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재벌 총수들의 입을 통해 두 재단 모금 과정의 강제성 등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일해재단 모금의 강제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데는 ‘5공 청문회’에 출석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7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최순실 씨와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안종범 전 수석, 안봉근 비서관 등 국정 농단 사태 주역들이 나온다. 최순실 씨 등이 국정 농단 사태에서 박 대통령 역할 등과 관련해, 그리고 자신들의 죄상에 관해 어떤 증언을 하고 태도를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청문회가 박 대통령을 향한 여론과 민심을 더욱 들끓게 한다면 여당 비주류 또한 ‘탄핵 가결’이라는 막다른 선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의 계속된 설사, 박지원은 뒤치닥거리

탄핵표결 시기를 놓고 대립하던 야권연대는 12월 2일 복원됐다. 12월 2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합의를 확인한 것이다. 또 9일 표결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 여부와 상관없이 강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과적으로 2일 표결보다는 9일 표결이 더 잘 된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일 표결 시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의 성난 민심은 새누리당에 부담을 강화시켜 가결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단순히 ‘4월 퇴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탄핵을 거부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국민의 분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이상의 선언이 있어야 탄핵을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

민주당이 2일 표결을 강행하려 했던 이유는 탄핵안이 부결 시 촛불민심의 비난은 새누리당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 찬성이었다가 찬성·보류·반대 등으로 갈라진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탄핵안 부결 시 야권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탄핵 부결 시) 결국 지도부 사퇴와 같은 국면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대선에서 대세 후보로 평가되는 문재인 전 대표 역시 후폭풍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야당 지도부의 즉각 퇴진과 같은 양상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추미애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 추 대표는 촛불정국 가운데 지난 11월 중순 단독 정상회담을 추진하다 의총에서 반대해 좌절됐다. 12월 1일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회동했다가 야권 공조의 틀을 깼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련의 돌출행동이 야권 공조와 민주당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주당 비주류와 국민의당 측에서는 추 대표의 일련의 돌출 행동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 측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12월 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반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똥볼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찼는데, 이 볼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맞았다”고 말하고 있다. 모 정치전문가는 “야권은 탄핵정국에서 갈팡질팡하는 추미애 대표의 미숙함을 박지원 대표가 조정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9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야권에서는 박 비대위원장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2일 표결 반대에 대한 비판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검 뇌관 될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조사

박대통령의 탄핵이냐? 자진 하야냐? 여부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특검 수사의 향배다.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 임명 직후 수사팀 인선, 사무실 마련 등 제반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수사 대상에는 일단 빠져있지만,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실행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과 최 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논리다. 검찰은 롯데·SK그룹의 추가 지원금과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특혜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대가성 여부를 명쾌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뇌물 혐의 적용은 결국 특검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박 특검은 뇌물 혐의를 연결고리로 박 대통령과 기업을 강도 높게 수사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게 기금 출연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형법의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한다. 즉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대기업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나 ‘선의’로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사면, 각종 인·허가, 사업체 선정 등에서 모종의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 공여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수 사면 문제가 걸린 CJ·한화, 면세점 사업 진출에 몰두하던 롯데·SK, 3세 경영권 승계 이슈가 엮인 삼성 등이 ‘요주의 기업’으로 거론된 상태다. 대기업 입장에선 뇌물 공여가 만약 사실일 경우 공여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총수들은 당장 국정조사 증인 출석이 예정돼 ‘딜레마’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국정조사에선 작년과 올해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8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국정조사 증인석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입장에선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뇌물죄 입증에 사활을 걸 것”이라며 “뇌물죄 이슈는 ‘세월호 7시간’과 함께 이번 특검의 하이라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3강구도 구축, 문재인도 위험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KBS 여론조사 결과, 이 시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2일 KBS가 여론조사기관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반기문 총장 17.3%, 문재인 전 대표 17.1%, 이재명 시장 15.7%로 나타났다. 이재명 시장은 서울과 20대 연령층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랐으며, 특히 호남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 지지층을 대거 흡수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호남권의 경우 문재인 22.6%, 이재명 18.7%, 반기문 8.1% 순이었으며, 안철수는 7.6%에 그쳤다. 이미 이재명 시장은 3강 구도에 돌입했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2월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문재인 23.2%, 이 시장은 17.2%, 반기문 15.2%로 나타났으며, 리얼미터가 12월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20.7%, 반기문 18.2%, 이재명 15.1%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시사전문 돌직구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27.7%를 기록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9.4%, 이재명 성남시장은 17.1%를 기록했다.

이 시장의 상승에 벌써부터 문재인 전대표의 견제도 시작됐다. 문 전대표는 “사이다(이재명)는 목이 시원하지만 배를 든든하게 해주지는 못하는데 고구마(문재인)는 배를 든든하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상승에 대해 모 여론조사 전문가는 “박 대통령 퇴진 후 구속 처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시장은 무당파와 정의당·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1%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론조사 ‘본선’에 진입한 이 시장은 그간 조금씩 이름을 알려오다 이번 사태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처음으로 공식 촉구하면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는 직설적이고 전투적인 화법을 바탕으로 성난 민심 속으로 파고드는 데 성공했다.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할 때 이 시장은 무조건적 퇴진과 법적 처벌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을 검찰 고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3년 대통령’ 공약으로 대권까지 노려

이 시장의 상승 가도에 변수도 있다. 탄핵 이후 제기될 개헌론과 이 시장의 안정감 및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국회가 탄핵을 성공시키면 정국의 중심이 국회로 쏠리게 된다. 국회는 이 힘을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또 이 시장의 안점감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된 것이 없다. 이와 관련 모 정치 전문가는 “이 시장의 진보성은 약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중도 성향을 보이는 안철수의 표를 이 시장이 흡수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며, “차기 대선에서 이념 대결은 크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안점감과 능력 VS 참신성과 개혁성’의 대결구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치전문가는 “이 시장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자신이 집권 할 경우, ‘2년 안에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의 낡은 적폐들을 해소하고, 3년째에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 된다. 즉 ‘3년 대통령’ 론이다”고 주장했다. ‘3년짜리 대통령’ 주장을 통해, 자신의 ‘안정감 부족’의 단점을 커버하고 강력한 ‘개혁추진’의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내년 개헌론’ 주장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