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박철의 프레지던트 편집국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CEO칼럼/박철의 프레지던트 편집국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현재 국내 기업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9%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나머지 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비중은 88%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고용창출은 제자리걸음이다. 급기야 고용창출이야말로 시대정신이며 최고의 선(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고용창출은 기업의 사회책임 가운데 가장 큰 분야중의 하나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부 신설에 적극적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중소상공부(가칭)신설을 공약집으로 내 걸기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경제 축이 벤처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치러지게 될 대통령선거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이나 중소기업부 신설은 기정사실화 될 공산이 커졌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1996년 2월 설립된 중소기업청이다. 중앙 부처의 ‘과’ 조직에서 중소기업청으로 확대되기까지 36년 걸렸다. 20년 동안 중소기업청은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아니다 보니 중소기업을 지원할 종합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다. 여러 부처·기관이 제각각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다 보니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 서로 의견이 어긋나는 일도 많다. 그럼에도 중기청장이 하는 일은 부총리보다 결코 적지 않다. 중소기업의 이해관계 부처는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재부·미래부·해양수산부‧농림부·문화부·보건복지부는 물론 통일부·여성부·안행부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를 망라하고 있다. 각 부처의 외청 또한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중기청장은 임기시작과 동시에 각 부처 차관이나 국장급 인사들을 만나 중소기업 정책을 구걸(?)하다가 임기를 마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중기청장은 늘 음지에서 일하고 장관은 양지에서 일한다는 느낌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5년 취임당시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제아무리 정당한 외침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박성택 회장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부 신설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정당이나 여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한국경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의 늪을 빠져 나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쾌거를 달성했다. 분명 대기업의 공로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2.3차로 이어지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땀과 눈물이 뒷받침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정부는 지나치게 대기업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지분은 이미 거의 절대적으로 외국자본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화려한 성과는 결국 외국자본가의 배를 채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중소기업의 지분은 거의 국내 토종자본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말이다. 32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향해 대선공약으로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