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 “정경유착하면 패가망신하는 법 만들어야”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누리예산 반영 등 정책정당 면모 과시

초대석/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정경유착하면 패가망신하는 법 만들어야”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누리예산 반영 등 정책정당 면모 과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주요 관심이 차기 주자들의 이미지나 지지율에 대한 경마식 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간과되고 있다. 상당수 정치전문가들이 “차기 정권은 여소야대 정권이 되기 때문에 정당들 간의 정책적 연합은 필수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각 정당들의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이 정리될 경우 다음 관심은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장영환 기자

작년 12월 29일 국민의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4선의 조배숙 의원이 당선됐다. 전북 익산 출신인 조배숙 신임 의장은 국내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호남 중진의원’으로 꼽힌다. 조 의장은 이날 당선 소감으로 “당의 존재감을 더욱더 강력하게 국민에게 부각시키고, 또 곧 다가올 대선에 저희 당이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리 당이 구심점을 되찾고 대선정국과 개헌정국을 리드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에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16대 국회 때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17대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했다. 18대 때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19대에는 낙선했다. 그동안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원내부총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 지역구를 탈환했다. 다음은 조배숙 정책위 의장과의 일문일답.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당’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국민의당이 내세울 만한 정책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국민의당은 전통적 야권 지지층과 새 정치를 바라는 미래 세력이 모여 창당했으며, 바로 치른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하며 양당 체제를 깨뜨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20대 국회를 헌정 사상 가장 빠르게 개원시키는 등 선도정당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누리과정 예산 반영, 소득세 구간 신설 등 선도적 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최초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조 의원의 의견은? 또 향후 재벌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입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400원 버스비를 횡령했다는 한 기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30억 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재벌은 구속을 피해가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재벌체제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눠 개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하면 패가망신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시장에서의 독점 규제입니다.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는 독점을 철저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범주는 불법 편법 상속 등 재벌 범죄를 없애는 일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현행 성과공유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수백 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공유제를 통한 직접적인 현금배분 실적은 570억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더욱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단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을 받기 위한 생색내기 일 뿐인지 의문입니다.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게 돌려 나누도록 하는 협력이익의 배분이나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은 중소업계의 오랜 숙원이며,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돼 왔다. 중소기업부 승격에 대한 의견은?

9988(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88%가 중소기업 종사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업의 주도권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조직이 ‘청’단위로 있다 보니, 다양한 육성 정책들의 실행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부처와 대등한 위치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총괄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들도 (승격된) 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해서 통괄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역할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년간 여전히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문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자율합의가 대부분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등 중소·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하나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율합의, 권고 등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주무기관으로써 대기업과 협력이든, 규제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헌법 제123조 제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역할을 중소기업청이 해야 합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16일 “기업인 수사를 최소화 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중소업계는 물론 중기중앙회 내부에서도 “중기중앙회가 대기업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역할과 중기중앙회의 나가야 할 방향은?

중소기업계는 2017년 사자성어로 파부침주(破釜沈舟)를 꼽았습니다.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2017년 올 한 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이고, 중기중앙회 역시 필사의 각오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어느 때보다 더 책임감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정부의 눈치를 보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이 주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사법당국의 법 집행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민의당의 핵심 정책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나올 정책은 다 나왔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문제는 정책을 밀고 나가 실현시킬 의지와 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밀한 산업생태계 지도 작성을 통해 사양산업과 밴드업체들을 관리하고, 새롭게 성장할 산업들을 조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의 투자가 의미 있게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반성장, 공정성장을 위한 이익공유제도를 현실화하고, 대기업의 아이디어 편취를 강력하게 막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30여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속빈 강정이자 대증요법이다”고 비판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또 본인 또는 국민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없이 일자리 개수로만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없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를 돌파한 상황을 문 전 대표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 전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이어집니다. 참여정부는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고용효과는 없었습니다. 정책효과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문 전 대표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 창출됩니다. 국민의당은 인간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고용을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자리 전략입니다. 국민의당은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세상, 워킹푸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60) 전북 익산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사시 22회. 연수원 12기 ▲서울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검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 판사 ▲변호사 ▲16·17·18·20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민주당 당무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공동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