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④/김한수 통상본부장 주제발표 내용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 주제발표 한반도 통일,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에서 시작해야

특별기획④/김한수 통상본부장 주제발표 내용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 주제발표

한반도 통일,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에서 시작해야

2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김한수 통상본부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 본부장은 남북경제협력은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며,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문의 요지를 정리한다.

2016년 북한은 2차례 핵실험과 수십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강화된 대북제재를 가했다. 그 중 1차례의 핵실험과 20차례 이상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 불리는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개시된 이후에 강행한 것으로 북한의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지난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했고 이로써 명맥만 유지하던 남북경협은 완전히 중단됐다.북한의 제2교역 상대였던 남한이 이탈하면서 북한 무역에서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 중이다. 이에 따른 중국의 대북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향후 한반도 자주적 통일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북경제협력은 평화, 자주 통일로 가는 지름길

남한과 북한은 1948년 남북분단 이후 40년 만에 경제교류를 시작했다. 단순 상품교역에서 시작해 남한이 북한에 원부자재, 설비를 제공하거나 인프라를 조성하여 북한에서 생산하는 형식의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했다. 남포공단(1992년), 개성공단(2002년) 등이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모형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윈윈(win-win)’ 모델이라 할 수 있다. 5년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74% 증가했고 북한근로자가 1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 결합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경영시스템과 운영 노하우, 시장경제시스템 등을 북한에 전파한 것은 물론 초코파이, 커피믹스 등 남한 제품의 북한 장마당 진출에도 기여했다. 가장 큰 소득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장소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점이었다. 북한이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당연히 공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경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통일 후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2010년까지 20년 동안 3,000조원의 통일비용이 투입되었고 현재도 매년 150조원을 동독지역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통일 직전 동서독 간 경제격차가 약 8배인 상황에서 독일정부는 통일 이후 4,000조원 가까이 투자하였음에도 동독지역의 생산성, 임금 수준 등 각종 경제지표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정체하여 서독지역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민간중심의 남북경협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격차는 2015년 기준 약 45배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일보다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 서독처럼 막대한 재정을 지원할만한 여력이 없기에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통일비용 부담은 곧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관련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 중심의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간 경제격차 감소 및 향수 통일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경협 추진 필요

남북경협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천안함 사태, 북핵실험 등 남과 북의 정치적 사건에 의해 5.24 조치,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남북경협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개 당시 남북 합의문(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1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중략)…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당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경분리의 교훈은 중국과 대만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다. 1949년 양국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1995년 중국의 대만해역 미사일 도발, 2016년 차이잉원 대만총통의 ‘하나의 중국’ 원칙 거부 등 군사적, 정치적 갈등에도 경제교류는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1,886억달러로 양국이 무역을 처음 시작한 1979년 약 7,800만달러와 비교했을 때 2천 400배 증가한 수치다.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경제교류가 가능했던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양국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협력을 위해 정경분리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둘째는 양국의 민간경제단체(중국의 해협회와 대만의 해기회)를 중심으로 경제교류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철저한 정경분리와 함께 민간중심의 경제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교류 재개를 대비해 남한 민간중심으로 구성된 대북 경제 전담기관 구성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경제교류에만 집중하여 정치, 군사 등 비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 등 제도로서 보장을 해야 한다. 최근 남북회담 시마다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표단 격(格)’의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시대, 중소기업 역할 막중

중소기업계가 통일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안에 대한 인식 함양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 72.8%가 통일이 필요(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78%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으로 진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체계 및 전략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특성 등 산업현황을 분석하여 선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이트와 단행본 등 다양한 매체로 북한 경제개발구/특구 진출에 유망한 업종을 비롯한 통일경제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경제시대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을 통한 ‘바른시장경제’를 위한 선도자로 중소기업계가 나서야 한다. 북한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업종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재배치 등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관 합동으로 북한경제 선도형 중소기업 양성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