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③/개성공단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 개성공단, 기업과 정부의 엇갈리는 진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과 정부측 설명

특별기획③/개성공단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개성공단, 기업과 정부의 엇갈리는 진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과 정부측 설명

2월 9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주년을 맞아 ‘입주기업 현황과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에 대한 기업입장’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부는 2월 10일 사실이 비대위의 기자회견 내용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2월 14일 비대위는 재차 통일부의 해명을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양측의 엇갈리는 입장을 요약해 정리해 본다.

비대위, 실질 피해액의 1/3만 지원 주장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기섭, 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은 기업들의 실제 피해액은 1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난해 3월에서 5월사이 진행한 123개 업체들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이후 추가 신고된 피해 내용을 합산한 결과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두고 온 토지와 건물,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피해액만 5천 936억원에 이르고,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액도 2천 45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업체들이 물어야 할 위약금 1천 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원,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작년 영업손실 3천 147억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상실에 따른 손해액 2천 10억원 등이 추산된 결과다. 그러나 통일부의 입장은 다르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1조 5천억원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기업이 주장하는 1조 5천억원에는 정부지원이 타당치 않은 영업손실과 영업권 상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업손실과 영업권은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며 객관적으로 선정하기도 곤란해서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피해신고를 받아 전문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기업과 근로자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5,013억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 지원 금액과 지원금의 성격도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정부의 지원금은 모두 4천 838억원이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투자자산에 대해 3천 589억원, 유동자산에 대해 1천 249억원만 지원했고, 1년간 영업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이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특별지원이 피해액 대비 1/3 정도의 무이자대출 성격 지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원금에는 2,800억원의 신규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1,600억여원 가량의 정액대출 뿐 아니라 민간금융권의 신규대출도 포함시켜 대출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포장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대북사업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경협보험금으로 정부는 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이 2015년 한 해에 낸 보험료는 14억원인 반면 지급 보험금은 3,000억원으로 이 또한 국김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통일부는 관련법률에 의하면 보험을 통한 지원이 원칙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험미가입 기업까지 특별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협보험금은 기업이 자비로 낸 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 지원이 아니라는 게 비대위측의 입장이다.

보험과 관련해서 정부는 “피해지원금은 향후 반환시점에 자산을 재평가하고 실제 가치가 감소되었다면 그 금액만큼을 반환할 필요없이 이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전체 지원금의 70% 정도가 경협보험을 적용한 것인데 현재의 경협보험 약관 및 약정서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비대위 측은 2013년 잠정중단사태 당시 재평가 없이 보험금을 전액 받았던 경험에 입각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무이자 담보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기업이 낸 1년치 보험료와 보험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기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비유라고 지적했다.

손실보상특별법에 따라 실질피해구제 나서야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난 한해 동안의 기업 손실액에서도 양측 입장은 갈린다. 비대위는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1년 간 “자산손실을 제외하더라도 1개 기업 당 약 20억원의 손실을 봤고, 입주기업 전체를 단순환산하면 2,5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영업손실 2,500억원은 응답한 기업 79개사의 1개사당 평균인 20억원을 123개 기업으로 환산, 추정한 것”으로 “75%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대치를 전체평균으로 하여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통일부의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일부에서 인용한 ‘현지 자법인 개성기업들간의 영업이익’이 아닌 “개성기업과 모기업이 개성 폐쇄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부에서 영업손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8월 경 2016년 반기결산에 의해 추정한 영업손실 3,000억여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6개월이 지나 2,500억여원으로 수정,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런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의도적으로 기업들의 손실을 최대한 축소한 규모로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객관적 산정이 어렵다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비대위 측은 “2016년 영업손실은 이미 발생하여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고, 1년이 지난 오늘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권 상실 피해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적법한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확립되어 있고, 당시 영업권 상실 피해수치를 제시한 36개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이 사실”인데 통일부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대위 측은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실질피해는 국회에서 발의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에서 기준을 정하면 충분히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늦었더라도 실질피해구제를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을 동의하여 객관적 조사 및 피해액 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결과 90% 이상 기업들 재입주 희망

비대위의 설문조사결과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2/3에 이르는 기업들(67%)이 재입주할 적극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26%의 기업들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재입주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의 기업들이 환경이 조성되면 다시 개성공단으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체적으로 재입주를 고려하거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희망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재입주 여건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또는 실질 보상’을 꼽았다.

재입주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응답기업(81%)은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으로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소수의견으로 정부의 1/3에 불과한 피해지원액으로 우선 재가동을 한 뒤 손실액을 줄이거나, 국내외 대체투자로 투자여건 고갈을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의 상태는 알려진 것보다 매우 열악하다. 입주기업의 50% 가량이 절반 이상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더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다. 휴업이나 폐업하지 않은 기업들도 재고부담과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 이유로 이윤을 포기하고 사업을 연명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게 비대위측 설명이다.

여기에 입주기업들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많은 기업들이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을 통해 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거나 회복 중이라는 통일부의 발표와는 거리가 있는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개성에만 생산시설이 있었던 기업(45개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비대위 정기섭 회장은 “통일부에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45개사라는 근거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을 정리해 보면, 많은 기업들이 정상화에 이르고 있다는 통일부와 비대위 측은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야별 지원방안을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은 연장조치하고, 기업경영진단을 토대로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에 관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가 개성공단 문을 여는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핵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제라도 전향적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한 기업피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적인 보상을 해야한다”며 기업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주요 논점들을 살펴본 결과 기업측과 정부는 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언론기관 배석 하에 기업과 통일부가 기업실질피해와 보상에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고 정부에 제안을 했다. 정부에서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