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①/ 개성공단 재개의 길 … 과연 열릴 수 있을까 개성공단기업 즉각 재개 원하지만 현실은 미지수

특별기획①/

개성공단 재개의 길 … 과연 열릴 수 있을까

개성공단기업 즉각 재개 원하지만 현실은 미지수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된 후로 1년이 지났다. 당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 정국에서 전격 중단을 선언한 정부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설명했다.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말미암아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입주기업들은 주장한다. 정부에서는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입주기업들은 턱에도 못 미치는 조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입장, 선재개 후대책이 절실하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상만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그동안의 남북경협 패러다임이 정부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경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남북경협 만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대만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도 20여년간 경제교류를 이어온 사례를 들며 민간인 차원의 경협이 상호 신뢰와 통일을 앞당기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군사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대치국면에서 과연 정경분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현실적 의문을 제기했다. 대북제재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통일부 김남중 통일정책실장은 대북제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올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의 말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일년간 계속되고 있는 악몽”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는 선재개 후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개성공단 기업인들 대다수는 유 부회장의 말에 공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관한 절차가 불합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해서, 엄청난 피해를 예견했으면서도 중단을 감행했으면 합리적 절차에 따라야 했고 그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납득할 수 없는 지원조치만 하고 있다”며 정 회장은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정 회장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재원에 충당됐다는 당시 통일부장관의 발표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측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핵과 경협 연계시키지 않은 병행론 필요

개성공단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 이어졌다. 2월 6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과 관련한 대북제재 그리고 유엔안보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로부터 중요한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서 입주기업과 업종이 결정된 것”을 강조하며 “정부가 협력사업 취소를 할 때 남북교류협력법을 지키지 않았고 스스로 만든 폐쇄의 매뉴얼을 무시한채 무조건 문을 닫는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개선되어도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정산절차를 둘러싸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비관적 근거가 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역대 최강급 제재로 평가받는 결의안 2321호의 경우 34항에서 북한의 노동자 송출사업에 대해 회원국의 주의를 촉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얻을 목적으로 주민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결정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경화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느냐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임금이 유엔안보리의 제제 결의안에 무조건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북핵 개발에 전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핵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이 근거없는 발언이라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한다.

개성공단 재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결의안 2321호도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분석과 논의를 거쳐 안보리 결의안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했고, 북학의 비핵화를 개성공단 재가동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렇듯 남북경협을 핵문제와 연계하면 악순환이 발생한다. 제재나 봉쇄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미 검증이 된 연계론을 고집할 게 아니라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최소한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 서로 긍정적 보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략에 따라 병행론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실태에 관한 기자회견(개성공단, 기업과 정부의 엇갈리는 진실 기사 참조)이 있은 후 개성공단 중단 1주년이 되는 2월 10일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도 개성공단을 둘러싼 논의들이 이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3명은 2월 10일 개성공단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설비 보수, 점검, 유지를 위한 방북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남북화해가 군사대립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하고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개성공단은 다시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주자들도 개성공단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저야 하며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나아가 “개성공단을 당초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져 남북대화의 채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이 부당한 결정었지만, 현 시점이 제재국면이라는 점을 들어 당장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정부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입장은 정 반대다. 통일부는 2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의 비중이 만만치 않았다며 그로 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부 여권 의원들은 유엔안보리와 대북제재를 이유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2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며 “개성공단이 개가동한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 개발 자금줄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여권 의원들은 납북경협보다 제재가 중요하다며 선제타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 맞서고 있는 것이다.

2월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안보리 결의 2321호 위반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예외조항을 간과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에서 오간 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근거가 뭐냐”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현재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70%가 당으로 들어가고 당에서 핵무기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보리 결의 몇조 몇항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홍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은 안된다”고 말했고,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국제사회 제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 쪽 피해도 있겠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제타격론을 꼭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개성공단을 둘러싼 논의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핵문제와 대북제재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어서 쉽게 타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문제를 보는 견해가 다를지라도 파행으로 치닫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고 남북 간 최소한의 평화 유지와 궁극적인 화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라는 터전을 순식간에 잃은 입주기업들의 삶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