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권리 소상공인 의지로부터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권리 소상공인 의지로부터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의 48개 지회를 돌며 ‘소상공인 활력캠페인’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접 느낀 그의 소감은 소상공인이 잘 되려면 소상공인 스스로 현실을 인식하고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상공인이 대선공약으로만 머물고 결국 변방으로 밀리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월 11일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김지태 기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서민소통 액션의 단골메뉴는 전통시장 등을 도는 것이다.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을 만나 손을 잡고 어묵 등을 먹으며 서민을 위한 민생 챙기기를 약속한다. 중소기업계 전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그 자체가 서민들이고 그들이 접하는 고객들도 대다수가 서민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등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다.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지만 선거가 끝나면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결국은 대기업과 기득권 이해만 반영되어 소상공인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의례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어려운 처지와 그로인한 열패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게 바라기보다는 소상공인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연합회의 정체성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단체는 좋은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뭐냐는 거죠.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상공인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필요

소상공인들은 여건상 노동자들처럼 집단행동을 하기도 어렵고 권익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하지만 그럴수록,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권익보호와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한다. 처음에는 이런 주장에 반신반의하던 회원들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수긍하기 시작했고 연합회가 추진하는 3C운동(박스기사 참조)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는 태풍이 몰아치고 물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서두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봉책에 불과하고 또 태풍이 몰려오면 또 수습하느라 급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근본적 문제란 임대차 문제, 대기업 복합쇼핑몰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등이다. 업종별, 지역별 현안이 많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다보면 정말 중요한 큰 사안을 놓치게 되고 결국은 소상공인 전체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연합회는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 모두 시급하고 절실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최 회장이 강조하는 것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그리고 연합회 예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다.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정립도 하루가 급합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졸속으로 만들어진것도 기본법의 부재에 따른 결과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합회에 대한 체계적 규정의 미비란 연합회 예산의 구조적 문제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간접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최 회장은 이를 시급히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 조직운용이 용이한데 소상공인연합회는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조달되고 있다. 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이 많아질수록 운용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입장이다. 이런 소상공인 전체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연합회는 4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공식입장을 전달하고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실패한 모델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은 포털업체 네이버가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다. 재단의 태동 이전부터 최 회장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2011년 최 회장은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남용해 중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을 면하는 조건으로 네이버는 2014년 2월 500억원 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희망재단을 만들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사장을 맡았다.

네이버는 출연금 중 100억원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 나머지 400억원 지원은 무기한 보류됐다. 재단 주무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단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 출연금 납부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동안 추가지원을 보류해 오던 네이버는 올해 3월 16일 미출연금 400억원 전액을 희망재단에 납부했다. 최 회장의 희망재단 이사장 임기가 끝난 후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 이사장 직은 공석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소상공인을 배제한 희망재단”이라며 실패한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인데 소상공인연합회도 빠지고 중소기업중앙회도 빠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래부가 관장하는데 우리 연합회에 이사진 추천 한명도 안 들어왔어요. 소상공인 이사가 있다고 해도 연합회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구색맞추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 연유는 이사장 시절 미래부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최 회장은 본다. 이사장 시절 주무관청을 중소기업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그로인해 미래부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래부가 관할을 하게 됐는데 중소상공인들의 참여가 없는 재단의 운영은 힘들고 한계가 있다는 게 최 회장 입장이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중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주장 역시 여전하다.

희망재단 문제 뿐만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상권을 공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최 회장은 말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권 공정화를 위한 ‘인터넷 포털기업 규제법 제정’을 소상공인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업체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면서도 O2O서비스 등 명분으로 다수의 소상공인 영위업종까지 무차별 진출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률을 제정해 포털업체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거래 감시하고 소상공인단체, 포털기업이 참여하는 법적장치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만큼 많은 걸림돌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업계. 이번 대선을 계기로 차기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을 진정성있게 반영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일이다.

소상공인연합회 3C(3Change)운동

700만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3가지 약속

1. 소상공인 스스로가 바뀐다 (1C : Change Us)

소상공인은 철 되면 정책자금이나 요구하는 수혜의 대상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생색내며 던져주는 보여주기식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미스터리 쇼퍼’운동을 시작하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늘려 지역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이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사회가 바뀐다 (2C : Change Leader)

정치인들의 공약실천여부가 당선과 낙선으로 이어지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주역으로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들이 감시와 보상의 주체로 나서 소상공인 시민감시단을 설립,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지자체장들은 헌신과 청렴을 선언하는 시민선포식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3. 교육과 봉사를 통해 미래를 바꾸자 (3C : Change Future)

소상공인들은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새벽부터 밤까지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에서 자녀를 위한 진로탐색이나 체험 등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각계의 리더들이 멘토가 되어 자녀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은 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배려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