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광역단체장 ④ / 박원순 서울시장 경제위기 극복,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에서 찾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상하는 사회적경제는?

연재 광역단체장 ④ / 박원순 서울시장

경제위기 극복,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에서 찾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상하는 사회적경제는?

박원순표 서울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 시절부터 인생과 궤적을 함께 한 신념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을 4,000개 육성하고 2,000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잘 나가던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변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자. 그의 지난 인생 속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한 단초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검사가 됐지만 1년 만에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다. 학생운동으로 실형을 산 그에게 검사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권인숙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구로동맹파업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변론을 맡았고 마음이 맞는 변호사들과 함께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출범시키고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인권변호를 많이 맡긴했지만 그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돈도 많이 벌었다. 계속 부자 변호사로 잘 살 수 있었는데 1990년 선배 조영래 변호사의 죽음을 계기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돈도 좋지만 사회로 눈을 돌려보라는 조 변호사의 유언 때문이었다.

박원순은 1991년 집을 팔아 역사문제연구소에 기부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영국 정경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2년간 유학을 하면서 변호사 박원순은 시민운동가 박원순으로 거듭났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운동의 사례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는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귀국한 후 1994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사무처장을 맡았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바꾸기 시작했고 소액주주운동, 조세개혁운동, 자격없는 국회의원 낙선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을 펼쳐나갔다.

시민운동가 박원순은 2000년 1% 나눔 운동을 주도해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했다.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나눔과 기부라는 가치가 공유되면서 나눔의 생활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의 시민운동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희망제작소 등으로 이어졌다.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마인드는 창조적이었고 ‘기업가적’이었다. 나눔과 기부를 넘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버려지는 물건들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파는 ‘아름다운가게’, 제3세계 가난한 농부들을 돕는 공정무역 커피회사 ‘아름다운커피’, 쓰레기를 예술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에코파티 메아리’ 등으로 시민운동과 사회적기업을 접목시켰다. 이러한 성과의 결과 그는 2006년 막사사이사이상을 수상했고 스스로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소셜디자이너’라고 명칭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주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이라는 책을 간행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사회적 목적 뿐 아니라 수익창출과 지속가능성 중요

2011년 제35대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박원순표 사회적경제는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미 서울시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시정과제로 있었지만 박 시장이 취임한 후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맞았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란 오세훈 시장이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즉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2년간의 지원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010년부터 2년 동안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489억원, 사업개발비 30억원 등 총 5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2011년에 서울시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미흡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411곳 중 99곳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성과 최소값이 1보다 작은 기업이 51곳으로 절반을 넘은 것이다. 업종별로는 간병사가, 사회복지, 환경, 출판인쇄, 기타 서비스 등의 사회적성과가 큰 반면 교육, 문화예술, PC소모품, 지역개발 업종 등의 사회적성과가 낮았다. 사회적 목적에만 부합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검증절차 없이 무차별하게 지원한 결과였다. 성과가 좋은 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사회적성과가 낮은 기업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원에서 배제하는 효율적 정책이 필요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조정되면서 서울시 역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신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시장이 지정해 요건을 보완한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래처럼 사회적 목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창출과 지속가능성이 사회적기업 선정의 핵심 요인이 됐다. 즉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경쟁력을 지속가능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 임가공이나 노무업에 취약계층을 고용해 인건비 보조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청소업체, 자원재활용업체 등은 사회적기업 선정이 어려워졌다.

지원 내용에도 차등을 뒀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한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의 지원혜택이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시사회적경제포털에 들어가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 성과 투입대비 최소 12.9배로 양호한 수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2011년 718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6년 말 기준 3,501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사회적기업을 총 4,000개까지 육성해 2,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공동구매액 확대, 사회투자기금 개편 및 민간기금 추가조성, 사회적경제 지역인프라 확대,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사회적경제기업 5대 중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2017. 4월호 기사 참조) 4월 20일 서울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2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기금 160억원과 민간자금 100억원을 합친 규모다.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방식이 바뀐다. 시가 다양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이 모금한 자금과 시 기금을 매칭 지원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현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서울시 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비율’을 기본틀로 하여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성과’란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에 대한 실현 정도를 의미하는데 최종적인 사회적 성과 지수는 ‘투입’에 지원금의 총합을, ‘산출’에 사회적 성과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화폐 가치’를 대입한 비율로 산출된다. 사회적 성과 지수는 사회적기업의 수혜자 범위를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한 ‘최소값’과 일반인까지 확대 적용한 ‘최대값’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성과의 참값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올해 2월 서울연구원은 이런 방식에 따라 서울시 소재 439개 사회적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81개 업체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사회적 성과의 참값은 최소 12.9에서 최대 29.5 사이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과의 최소값 평균이 12.9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1의 예산을 투입하면 적어도 12.9배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지원정책도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과 외에 지속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발전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한 기업에게는 재정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적절하다. 간접적 지원에는 생태계 확산, 인프라 활용, 접근성 지원 등이 있다. 반면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저조한 기업은 단기적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자생력 제고를 도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9월 박원순 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총회에 참석했다. 2013년 서울시가 주도해 설립된 GSEF는 서울과 볼로냐, 퀘벡, 도쿄 등 세계의 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및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경제 국제네트워크다. 2014년 서울에서의 첫 총회 이후 두 번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62개국 330개 도시에서 온 1,8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논의했다.

의장으로 참가한 박 시장은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답을 사회적경제에서 찾고 있다”며 “국가도 시장도 아닌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는 협력․협동․연대․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타심과 상호성, 헌신 같은 동기가 지배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GSEF 설립 시 발표된 ‘서울선언문’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회적경제는 이제 서울시를 넘어 국제사회 네트워크로 펼쳐져 나가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이 규모와 수량을 넘어서 내실있는 성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확고한 구심점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